행정처분 대응

가게를 세 줬는데 임차인이 청소년을 고용해 제 영업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유흥주점 영업허가 명의가 그대로 내 앞으로 되어 있다면 임차인이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책임도 허가 명의자인 임대인이 집니다. 대법원은 영업을 양도하지 않고 임대만 한 경우 허가 명의자가 임차인과 그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청문 통지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임차인이 한 일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처분 전에 청문을 거쳤는지와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운영하던 유흥주점 시설을 2025년 5월 임차인에게 보증금 5,000만원, 월 차임 400만원에 빌려주면서 영업허가 명의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2026년 7월 임차인이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적발됐고, 구청은 허가 명의자인 A씨에게 영업허가취소 처분서를 보냈습니다. A씨는 영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업을 세 줬는데 임차인 위반으로 허가 명의자가 처분을 받나요?

받습니다. 유흥주점 영업허가나 영업 자체를 넘기지 않고 시설을 빌려준 것에 그쳤다면, 행정청이 보는 영업자는 여전히 허가 명의자입니다.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누197 판결은 주점을 임대한 허가 명의자가 임차인과 그 종업원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영업상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고 적어 두었어도 행정청과의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 유흥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영업허가 취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 대상이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허가취소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처분 절차와 처분의 무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영업허가 취소처럼 인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은 행정청이 미리 청문을 해야 합니다. 청문 통지 없이 곧바로 취소처분서가 왔다면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반 경위도 봅니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해 영업자가 청소년인 줄 몰랐거나, 폭행·협박 때문에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또 위반 횟수, 명의자가 영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정, 폐업 시 생계 타격 등을 모아 허가취소 대신 영업정지로 낮춰야 한다는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가능합니다.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영업을 계속할 방법이 있나요?

취소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따로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않으면 판결 전까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효력정지를 결정합니다.

앞으로 영업을 넘길 때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임대가 아니라 영업 자체를 양도하면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 양수인은 1개월 안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명의만 남겨 둔 임대 방식은 이번처럼 위반 책임이 명의자에게 돌아오므로, 임차인에게 넘길 계획이라면 지위승계 신고까지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영업을 양도하면 종전 영업자에게 한 제재처분 효과가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넘어갈 수 있어, 양수인도 이 사정을 알고 계약해야 합니다.

영업허가 취소 대응 순서

• 처분서 수령일 확인 -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90일 불복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 청문 절차 점검 - 처분 전에 청문 통지서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절차 위법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 위반 경위 자료 수집 - 적발 당시 신분증 확인 기록, CCTV, 종업원 진술을 모읍니다. 처분 면제 사유나 감경 사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 임대차 관계 정리 -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입금 내역으로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재량권 남용 주장에 쓰입니다.
•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결정이 나야 판결 전까지 영업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차인과의 계약이 사실상 영업양도였는지 다툼이 있거나 이미 같은 장소에 제재 이력이 있으면 계약서와 처분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허가 취소·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약서에 임차인 책임이라고 써 두면 처분을 피하나요?
  피하지 못합니다. 행정청은 영업허가 명의자를 영업자로 보고 처분하므로 임대차계약서의 책임 조항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누197 판결도 영업을 양도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 명의자가 행정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 조항은 뒤에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근거로 씁니다.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했다면 처분이 면제되나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영업자가 청소년인 줄 몰랐거나 폭행·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경우라면 고용 과정에서 신분 확인을 어떻게 했는지까지 따지므로 채용 서류와 확인 기록을 챙겨야 합니다.
• 청문 없이 허가취소 처분서가 왔습니다. 위법인가요?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을 하도록 정합니다.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경우 등 예외가 아니라면 청문 없이 한 취소처분은 취소 사유가 됩니다. 처분 전에 받은 우편물과 문자를 모두 확인해 두십시오.
•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과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같은 기간을 둡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니, 처분서를 받은 날을 먼저 기록해 두십시오.
• 소송 중에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정하고, 제2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매출 자료와 고정비 내역으로 손해를 소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임차인에게 손해를 물어낼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 취소로 영업을 못 하게 된 손해는 임차인이 계약상 준수 의무를 어긴 데서 생긴 것이므로 임대차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를 근거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을 다투는 절차와는 별개의 민사소송이고, 손해액은 처분 전후 매출·권리금 가치 하락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처음부터 영업을 양도했다면 달랐나요?
  달랐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영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승계 후 위반은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반대로 양도 전 제재처분의 효과는 제78조에 따라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데 내보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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