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학교안전공제회 요양급여가 너무 적게 나왔는데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학교안전공제회의 요양급여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취소소송으로는 다툴 수 없고 심사청구나 공제급여 지급 청구로 다툽니다. 대법원 2010두20874 판결은 공제회를 행정청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빠진 치료비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처음부터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심사청구서 한 장으로 공제회가 다시 계산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고등학교 2학년 자녀가 2025년 4월 등교 직후 학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발목 골절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학교안전사고로 인정되어 A씨는 수술비와 입원비, 재활치료비 등 약 520만원의 요양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안전공제회는 약 190만원만 지급한다고 결정했습니다. A씨는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려고 준비하던 중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요양급여 결정은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행정청이나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가 아니어서, 공제회의 급여 결정은 취소소송(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취소소송을 내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됩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20874 판결은 공제회의 보상심사청구 기각결정도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다툴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적게 지급된 부분은 공제회를 상대로 공제급여를 더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으로 구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소송이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어 왔고,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도 공제회를 피고로 한 공제급여 청구 사건입니다. 이 판결의 별개의견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지만 다수의견은 소송 형식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요양급여가 청구액보다 적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양급여는 치료비 전액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으면 청구액과 결정액의 차이가 커집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진찰, 약제, 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호, 호송을 요양급여 범위로 정합니다.

다만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의 간병료, 보청기·안경 같은 장애인보조기구 비용은 요양급여로 보아 공제회가 부담합니다. 결정서에서 어떤 항목이 빠졌는지 먼저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학생 과실이나 기왕증을 이유로 깎을 수 있나요?

법률에 정한 지급제한 사유가 아니면 깎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에는 민사상 과실상계나 기왕증 참작 법리가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과실상계·기왕증 공제를 정한 시행령 조항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제회가 「학생 부주의」를 이유로 금액을 줄였다면 그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합니다. 심사위원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재심사청구는 심사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재심사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재결 내용과 같은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학교안전공제 요양급여 불복 대응 순서

• 결정서 확인 - 공제회 결정서의 지급 항목과 제외 항목을 확인합니다. 결정을 안 날이 심사청구 기한의 기산점이 됩니다.
• 영수증 대조 - 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급여·비급여로 나눠 대조합니다. 본인부담금인데 빠진 항목이 있으면 그 부분이 다툴 대상입니다.
• 심사청구 -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서를 냅니다.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 재심사청구 - 심사결정에도 불복하면 재심사청구를 합니다. 심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 공제급여 청구 소송 - 공제회를 피고로 부족한 급여의 지급을 구합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면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교나 가해 학생에게 따로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사고가 교육활동 중이었는지 자체가 다투어지면 사고 경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과 공법상 급여를 둘러싼 불복 절차와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제회 결정을 받고 바로 소송을 내도 되나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공제회를 상대로 공제급여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법 제57조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해 필수 절차로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취소소송(항고소송)으로 내면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므로, 공제회를 피고로 급여 지급을 구하는 형식으로 내야 합니다.
• 심사청구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보통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으로 청구할 수 없었던 기간은 빼고 계산합니다. 통지를 우편으로 받았다면 봉투와 등기 조회 기록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비급여 치료비는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요양급여 자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비급여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다만 의학적으로 필요한 간병료, 장애인보조기구 비용은 요양급여로 보아 공제회가 부담합니다. 비급여 손해는 학교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따로 검토합니다.
• 아이 부주의가 있었다며 급여를 줄였는데 맞나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은 학교안전법 공제급여에는 과실상계 법리가 당연히 적용되지 않고, 과실상계를 정한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권리를 제한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법 제43조의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 심사결정에 불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심사결정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재심사청구나 공제급여 관련 소송을 내지 않으면 공제회와 심사청구인 사이에 심사결정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그 뒤에는 결정된 금액을 넘는 급여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재심사청구 기간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 공제급여 청구권도 시효가 있나요?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시효의 중단 등 나머지 사항은 민법 규정을 따릅니다. 치료가 길어지더라도 치료비가 생긴 뒤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공제회는 청구 후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나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조사가 필요한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4일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하면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 이유와 함께 심사청구 절차와 기간도 알려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