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지병이 있던 고등학생이 자습 중 숨졌다면 유족급여가 깎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학생에게 지병(기왕증)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안전공제 유족급여를 기왕증 기여도만큼 깎을 근거는 현행법에 없습니다. 현행 학교안전법은 기왕증에 대해서는 그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는 것만 허용하고, 유족급여 감액은 학생에게 과실이 있을 때 과실상계로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공제회 결정서에 적힌 감액 사유가 기왕증인지 과실인지부터 확인하고,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검토하십시오.

민사 손해배상처럼 기왕증 기여도를 따지는 의학 감정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감액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군은 간질환 치료를 받아 오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2025년 5월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유족급여를 결정하면서 평소 앓던 간질환이 사망에 40% 기여했다며 그만큼 줄인 금액을 통지했고, 부모는 지병을 이유로 유족급여를 깎는 것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병이 있으면 유족급여를 기여도만큼 깎을 수 있나요?

아니요, 현행법은 기왕증에 대해 그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급여에서 빼는 것만 허용하고 유족급여를 기여도 비율로 깎는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이미 있던 질병이 학교안전사고로 악화된 경우 그 질병의 치료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치료비를 빼는 규정이므로,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병 기여도만큼 줄이는 근거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공제회가 치료 비용을 산정할 때는 의료인의 진단·소견이나 부검 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감액 통지에 이런 자료가 붙어 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요?

대법원은 공제급여가 사회보장적 급여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기왕증 감액이나 과실상계를 할 수 없고, 이를 정한 옛 시행령 제19조의2는 위임 없이 권리를 제한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후 국회가 2021. 9. 24. 법률에 제43조 제2항(기왕증 치료비 제외)과 제3항(과실상계)을 새로 두었고, 옛 시행령 조항은 2022. 3. 22. 삭제되었습니다.

판결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고, 판결이 요구한 법률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률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공제급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 과실이 있으면 유족급여가 줄어드나요?

네, 학생에게 과실이 있으면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 과실상계를 할 수 있지만, 상계 금액은 산정액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습니다. 유치원생, 미성년인 초등학생, 심신상실·심신미약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과실이 있어도 상계하지 않습니다. 지병 때문에 쓰러진 것은 학생의 과실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제회가 과실상계를 내세우면 어떤 행동을 과실로 본 것인지 구체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유족급여는 얼마이고 누가 받나요?

유족급여는 국가배상법이 정한 사망 배상금과 위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해 학생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는 따로 평균임금 100일분의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자율학습 시간처럼 학교장의 관리·감독 아래 이루어진 교육활동 중 사고라면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합니다.

학교안전공제 유족급여 감액 대응 순서

• 결정서 확인 - 감액 사유가 기왕증 치료비 제외인지, 과실상계인지, 기여도 감액인지 확인합니다. 근거 조항이 없는 감액이면 다툴 수 있습니다.
• 자료 확보 - 진단서, 부검 결과, 사고 당일 학교 기록을 모읍니다. 공제회가 쓴 의학 자료를 반박하는 데 씁니다.
• 심사청구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청구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이 절차는 쓸 수 없습니다.
• 소송 검토 - 심사 결과에 불복하면 법원에 공제급여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도 이런 소송에서 나왔습니다.
• 시효 관리 -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사망일과 결정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당시 학생의 행동에 과실로 볼 사정이 있거나 사고가 교육활동 중인지 다툼이 있으면 학교 기록과 결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안전공제 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와 공제급여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제회가 지병 기여도만큼 깎을 수 있나요?
  현행법에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법은 이미 있던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는 것만 허용하므로, 유족급여를 지병 기여도 비율로 줄이는 것은 다툴 수 있습니다. 결정서에 적힌 감액 사유와 근거 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 옛 시행령 제19조의2는 지금도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왕증 감액과 과실상계를 정한 옛 시행령 제19조의2를 법률 위임 없이 권리를 제한한 규정이라 무효로 보았고, 이 조항은 2022. 3. 22.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법률 제43조 제2항·제3항이 기준입니다.
• 학생 과실이 있으면 얼마까지 줄어드나요?
  과실상계로 줄일 수 있는 금액은 각 급여 산정액의 100분의 50이 한도입니다. 과실상계는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에만 할 수 있고 요양급여와 장례비에는 할 수 없고, 상계 여부는 사고 당시 학생의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 학생도 있나요?
  있습니다. 유치원생, 미성년인 초등학생,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학생에게 과실이 있어도 공제급여와 상계하지 않습니다. 고등학생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실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자율학습 중 사고도 학교안전사고인가요?
  학교장의 관리·감독 아래 이루어진 교육활동 중 사고라면 해당합니다.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 학생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하므로, 학교가 운영하는 자율학습 시간의 사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장례비는 따로 받나요?
  따로 받습니다. 학생이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하면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평균임금의 100일분을 장례비로 지급합니다. 장례비에는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므로 유족급여 감액과 별도로 전액을 청구합니다.
•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요?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공제회 결정에 불복하는 심사청구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므로, 두 기간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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