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학교안전공제회가 아이 치료비 지급을 거절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학교안전공제회의 요양급여 거절 결정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심사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청구를 하고, 그래도 불복하면 소송으로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공제회가 보낸 부지급 결정 통지서의 이유와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을 내야만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청구는 공제회 절차 안에서 서면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의 중학생 아들은 2025년 9월 체육 시간에 넘어져 무릎 인대를 다쳤고, 수술비 380만원을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했습니다. 공제회는 예전부터 있던 무릎 질환이 원인이라며 요양급여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H씨는 이 결정에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는지, 기한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제회는 언제까지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요?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사고 조사가 필요한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4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 적힌 이유가 이후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공제회는 결정을 위해 사고 장소를 조사하거나 요양기관에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질환을 이유로 거절했다면 어떤 진료기록을 근거로 삼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고,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으로 청구할 수 없던 기간은 빠집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절차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한 차례만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리 과정에서 청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출석 진술, 자료 제출, 전문가 감정이나 진단을 할 수 있으므로 의료 감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심사결정에도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심사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위원회도 심사와 같이 60일 안에 재결합니다. 재결에도 불복하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송을 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다음 절차를 밟지 않으면 공제회와 청구인 사이에 그 결정이나 재결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심사결정 뒤 재심사청구나 소송을 내지 않거나, 재결 뒤 60일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더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공제급여 불복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부지급 또는 일부 지급 결정의 이유와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90일 심사청구 기한의 기준이 됩니다.
• 진료기록 확보 - 사고 전후 진료기록과 수술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기존 질환과의 관계를 다툴 자료입니다.
• 심사청구 -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의료 감정을 함께 신청합니다.
• 재심사청구 - 심사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결정서 수령일을 기록해 둡니다.
• 소송 검토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소송 여부를 정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재결 내용대로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교 측 과실로 공제급여를 넘는 손해가 생겼거나 장해 등급이 쟁점이라면 진료기록과 사고 경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제급여 불복과 학교안전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심사청구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이 정한 기한이고, 보통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청구할 수 없던 기간은 기한에서 빠집니다.
• 심사위원회는 얼마 만에 결정하나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1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에도 같은 기간이 준용됩니다.
• 심사결정에 따르면 어떻게 되나요?
  심사결정 뒤 재심사청구 기간 안에 재심사청구나 공제급여 관련 소송을 내지 않으면, 공제회와 청구인 사이에 그 결정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결정 내용에 불만이 있다면 90일 안에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재결 뒤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소송을 내지 않거나 낸 소송을 취하하면 재결 내용과 같은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 기존 질환이 있으면 치료비를 못 받나요?
  전부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회는 이미 있던 질병이나 부상이 학교안전사고로 악화된 경우 기존 질병 치료에 드는 비용을 빼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악화된 부분의 치료비는 청구 대상이 됩니다.
• 공제회 결정이 늦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결정해야 하고, 조사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14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하면 최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통지 없이 늦어진다면 공제회에 결정 시점을 서면으로 문의하십시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