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학원에서 통학차량을 운영하려면 경찰서 신고가 꼭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차량은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이어야 하고,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구조와 보호표지, 피해를 전액 배상할 보험 가입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지금은 운행할 차량의 승차정원과 소유 명의, 보험 가입 내용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전세버스 회사와 계약해 차량을 쓰는 경우에도 학원이 직접 차를 사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설 명의 차량 외에 운송계약을 맺은 차량도 요건을 갖추면 통학버스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6년 3월 초등학생 대상 태권도장을 열면서 12인승 승합차로 아이들을 태워 나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고로 산 차량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둔 상태였고, 보험은 일반 자동차보험만 들어 있었습니다. P씨는 통학차량을 운행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신고는 어디에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로 쓸 수 있는 차량은 어떤 것인가요?

승차정원 9인승 이상 자동차여야 하고, 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봅니다. 장애아동 승하차 편의를 위해 튜닝 승인을 받아 9인승 미만으로 바꾼 차량도 포함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기준입니다.

차량은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추고, 앞면 창유리 우측 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 하단에 어린이 보호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표시등, 하차확인장치, 승강구 보조발판 같은 구체적 구조 기준은 자동차 안전기준을 따릅니다.

보험과 차량 명의는 어떻게 갖춰야 하나요?

교통사고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합니다. 대인·대물 배상 한도가 제한된 보험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보험 증권의 담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은 원칙적으로 어린이교육시설 등의 장 명의로 등록돼 있어야 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차량도 쓸 수 있습니다. 운영자 개인의 가족 명의 차량이라면 명의 요건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명의를 옮길 때는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명의도 함께 바꿔야 보험 요건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신고한 뒤에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신고증명서는 통학버스 안에 항상 갖춰 두어야 합니다. 운행할 때는 성년인 보호자를 함께 태워야 하고, 동승보호자는 아이들이 타고 내릴 때 차에서 내려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뒤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해 모든 아이가 내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감독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바뀌거나 차량을 교체하면 신고 내용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준비 순서

• 차량 선택 - 9인승 이상 차량인지 확인합니다. 어린이 1명을 1명으로 계산합니다.
• 구조 변경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구조와 표시등, 하차확인장치를 갖춥니다. 정비업체에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명의·보험 정리 - 시설 장 명의 등록 또는 전세버스 계약과 전액 배상 보험 가입을 마칩니다. 신고 서류로 제출합니다.
• 경찰서 신고 -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받습니다. 증명서는 차 안에 둡니다.
• 운행 준비 - 동승보호자를 지정하고 안전운행기록 양식을 준비합니다. 매 분기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 없이 운행하다 단속됐거나 사고로 운영정지 등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 사유와 차량 요건 충족 여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시설 관련 행정처분 불복과 교통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관할 경찰서장에게 미리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이 정한 절차입니다.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운행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이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 9인승 미만 차량은 쓸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는 승차정원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한정하고 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봅니다. 장애아동 승하차 편의를 위해 튜닝 승인을 받아 9인승 미만으로 바꾼 차량만 예외입니다.
• 신고 없이 노란 차로 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표지를 하거나 그런 차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52조 제4항 위반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일반 자동차보험으로도 되나요?
  교통사고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는 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가 정한 요건이어서, 배상 한도가 제한된 보험이라면 담보를 늘려야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 보호자 동승표지는 꼭 붙여야 하나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할 때 붙일 수 있는 표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6항은 부착을 의무로 하지는 않지만,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하면서 동승표지를 붙이는 것은 누구에게나 금지합니다.
• 안전운행기록은 어디에 내나요?
  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학원이라면 교육청, 체육시설이라면 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기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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