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스로틀 전기자전거에 아이를 태울 때 헬멧은 둘 다 써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스로틀 전기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여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써야 하고, 운전자가 안 쓰면 범칙금 2만원, 동승자에게 씌우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과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이 착용 의무와 안전모 기준을 정합니다. 지금은 타는 전기자전거가 페달 없이 스로틀만으로 움직이는 방식인지 확인하십시오.

오토바이용 풀페이스 헬멧을 따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에 맞는 자전거용 안전모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5월 페달 없이 손잡이 스로틀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를 사서 초등학생 아들을 뒷자리에 태우고 학원에 데려다주곤 했습니다. 본인만 헬멧을 쓰고 아들은 쓰지 않은 채 달리다 단속되어 과태료 안내를 받았고, 아이 헬멧까지 법적 의무인지와 어떤 헬멧이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스로틀 전기자전거는 왜 헬멧 과태료까지 나오나요?

스로틀 전기자전거는 법상 자전거가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이기 때문입니다. 페달과 전동기를 함께 써야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만 자전거로 분류되고, 페달 없이 전동기의 힘만으로 움직이는 스로틀 방식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들어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과태료를 매깁니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함께 자전거등으로 묶여 안전모 착용 의무를 똑같이 집니다. 차이는 제재입니다. 일반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벌칙이나 과태료가 없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범칙금과 과태료 대상입니다.

어떤 헬멧을 써야 기준에 맞나요?

자전거등 운전자와 동승자가 쓰는 안전모는 여섯 가지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 시야 -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 청력 -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않을 것
• 충격 흡수 -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 고정 -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 무게 - 2킬로그램 이하일 것
• 구조 -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차광용 앞창 기준과 뒷부분 반사체 기준은 여기서 빠집니다. 모자처럼 머리에 얹기만 하는 제품이나 턱끈이 없는 제품은 고정 기준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장갑·무릎 보호대는 권장 사항이고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헬멧을 안 쓰면 누가 얼마를 내나요?

운전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동승자에게 안전모를 씌우지 않은 경우에도 동승자가 아니라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됩니다. 둘 다 쓰지 않았다면 운전자 한 사람이 범칙금과 과태료를 함께 받습니다.

스로틀 전기자전거의 승차정원은 2명입니다. 뒷자리에 두 사람 이상을 태우면 안전모와 별도로 승차정원 초과가 됩니다. 아이를 태울 때도 한 명까지입니다.

스로틀 전기자전거 헬멧 대응 순서

• 기기 방식 확인 - 페달 없이 스로틀로만 움직이는지 확인합니다. 스로틀 방식이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범칙금·과태료 대상입니다.
• 안전모 기준 확인 - 턱끈 고정, 충격 흡수 구조, 2킬로그램 이하 무게를 갖춘 제품인지 봅니다. 기준에 못 미치면 착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동승자 안전모 준비 - 뒷자리 동승자 머리 크기에 맞는 안전모를 따로 준비합니다. 씌우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나옵니다.
• 정원 지키기 - 동승자는 한 명까지만 태웁니다. 두 명 이상은 승차정원 초과입니다.
• 통고서·과태료 통지 확인 - 단속을 받았다면 범칙금과 과태료가 어떤 항목으로 나왔는지 확인합니다. 기기가 일반 자전거라면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기가 스로틀 방식인지 다툼이 있거나 헬멧 미착용 상태에서 사고가 나 과실 비율이 문제되면 제품 사양과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 관련 행정처분 다툼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페달을 밟는 전기자전거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는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고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것 등을 전기자전거로 정하고, 이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도 안전모 착용 의무는 있지만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와 제160조 제2항 제3호가 자전거 운전자를 제재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 운전자가 헬멧을 안 쓰면 얼마인가요?
  범칙금 2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8호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을 범칙행위로 정하고, 자전거등 운전자의 범칙금을 2만원으로 정합니다. 스로틀 전기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이므로 이 금액이 적용됩니다.
• 아이가 헬멧을 안 쓰면 누가 내나요?
  운전자가 과태료 2만원을 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은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동승자에게도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60조 제2항 제3호와 시행령 별표 6 제10호가 이를 어긴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원을 정합니다. 동승한 아이나 보호자가 따로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 자전거용 헬멧도 괜찮나요?
  기준을 갖추면 괜찮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은 자전거등 운전자의 안전모를 시야, 청력, 충격 흡수와 내관통성, 고정 장치, 2킬로그램 이하 무게,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의 여섯 가지 기준으로 정합니다. 오토바이용 헬멧의 차광 앞창과 반사체 기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 스로틀 전기자전거에 몇 명까지 태우나요?
  운전자를 포함해 2명까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제2호는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승차정원을 2명으로 정합니다. 뒷자리에 두 명 이상을 태우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의 승차정원 초과로 범칙금 대상이 되고, 태운 동승자 모두에게 안전모를 씌워야 합니다.
• 스로틀 전기자전거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스로틀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3호의 개인형 이동장치이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의 무면허 운전으로 범칙금 10만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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