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친구와 전동킥보드 한 대에 둘이 타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이어서 친구를 태우고 달리면 승차정원 초과로 범칙금 4만원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과 시행규칙 제33조의3이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는 1명, 스로틀 전기자전거는 2명으로 정원을 정합니다. 지금은 타는 기기가 전동킥보드인지 스로틀 전기자전거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함께 탄 친구가 범칙금을 따로 내지는 않습니다. 승차정원 초과의 범칙금은 킥보드를 운전한 사람에게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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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딴 A씨는 2026년 4월 친구를 전동킥보드 뒤에 태우고 공원 옆 자전거도로를 달리다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둘 다 헬멧을 쓰지 않았고, A씨는 친구에게도 범칙금이 나오는지, 자신은 얼마를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동킥보드에는 몇 명까지 탈 수 있나요?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는 1명, 페달 없이 전동기의 힘만으로 움직이는 스로틀 전기자전거는 2명까지 탈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이 승차정원을 넘겨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기기 종류별로 정원을 이렇게 나눕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세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스로틀 전기자전거만 정원이 2명이므로, 뒷자리에 한 사람을 더 태우는 것은 스로틀 전기자전거에서만 허용됩니다. 페달을 밟아야 전동기가 힘을 보태는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니라 자전거로 분류되므로 이 정원 규정과는 따로 봅니다. 기기에 붙은 제품 표시나 구입 서류로 어느 쪽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이 타다 걸리면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승차정원을 넘겨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범칙금 4만원입니다. 이 위반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여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내면 형사절차가 끝납니다.

헬멧 위반이 겹칠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았으면 범칙금 2만원이 더해지고, 동승자에게 안전모를 씌우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됩니다. 둘이 헬멧 없이 한 대에 타면 운전자 한 사람이 여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이 타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범칙자에서 빠지므로 통고처분 대상이 아니고,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형사절차를 밟습니다. 함께 탄 친구가 다쳤다면 친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생길 수 있습니다.

동승한 사람도 정원 초과를 알고 탔다면 손해배상에서 과실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공유 킥보드 업체의 보험이나 이용약관도 정원 초과 운행을 보상에서 빼는 경우가 많으니, 사고가 나면 약관의 보상 제외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2인 탑승 대응 순서

• 기기 종류 확인 - 타는 기기가 전동킥보드인지 스로틀 전기자전거인지 확인합니다. 정원이 1명과 2명으로 갈립니다.
• 동승자 내리기 - 단속을 받으면 동승자는 내려서 걷게 합니다. 그대로 출발하면 위반이 계속됩니다.
• 통고처분 확인 - 범칙금 통고서에 승차정원 초과와 안전모 미착용이 함께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항목마다 금액이 따로 붙습니다.
• 사고 시 기록 남기기 - 사고가 나면 두 사람의 부상 정도와 현장 사진을 남깁니다.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절차로 진행됩니다.
• 보험·약관 확인 - 공유 킥보드라면 업체 보험의 보상 제외 조항을 확인합니다. 정원 초과 운행은 보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둘이 타다 사고가 나서 동승자나 보행자가 다친 경우에는 과실 비율과 보험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스로틀 전기자전거는 둘이 타도 되나요?
  2명까지 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은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승차정원을 2명으로 정합니다. 페달을 돌려야 전동기가 돕는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니라 자전거로 분류되므로 이 규정이 아니라 자전거 규정을 따릅니다.
• 동승한 친구도 범칙금을 내나요?
  승차정원 초과의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승차정원을 넘겨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동승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 동승자 안전모 미착용 과태료가 따로 부과됩니다.
• 둘이 타면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4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의4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를 범칙행위로 정하고 있고, 자전거등 운전자의 범칙금은 4만원입니다. 운전자가 헬멧을 쓰지 않았다면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범칙금 2만원이 따로 붙습니다.
• 동승자 헬멧 미착용도 처벌되나요?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은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동승자에게도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60조 제2항 제3호와 시행령 별표 6 제10호는 이를 어긴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원을 정합니다. 동승자 본인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 둘이 타다 넘어져 친구가 다치면요?
  운전자가 친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범칙금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제2호는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범칙자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친구도 정원 초과를 알고 탔다면 배상액을 정할 때 친구 쪽 과실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아이를 앞에 태우는 것도 위반인가요?
  전동킥보드라면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제1호는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을 1명으로 정하고 있어 나이와 관계없이 운전자 외에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면 정원 초과입니다.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직접 운전을 맡기는 것은 제11조 제4항에 따라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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