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초·중·고에서 한자를 필수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위헌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한자를 국어과목이 아닌 독립과목으로 두고 학교 재량으로 선택해 가르치게 한 교육과정 고시가 학생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과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자녀 학교에 한문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학교에 한문 수업이 없다고 해서 교육청에 위법 신고부터 할 필요는 없고, 방과후 과정이나 선택과목 개설 요청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중학생 자녀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다가 한문 과목이 아예 개설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H씨는 우리말의 상당 부분이 한자어인데 공교육에서 한자를 배우지 못하면 어휘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한자 교육을 선택에 맡긴 것이 부모의 자녀교육권 침해가 아닌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자 교육을 선택으로 둔 것이 왜 합헌인가요?

헌법재판소는 한자 교육이 어휘력과 독해력에 결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2헌마854 결정은 한글 전용이 보편화되어 대부분의 문서와 책이 한글 위주로 작성되고, 한자어는 앞뒤 문맥으로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같은 결정은 한자를 국어과목의 일부가 아닌 독립과목으로 편제하고 학교 재량으로 선택해 가르치게 한 것이 학생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이나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만 재판관 4명은 적어도 중학교 이상에서는 한문을 필수로 가르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에 이르지 못해 합헌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지금 법령은 한문 과목을 어떻게 정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로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를 열거하고, 그 밖에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를 둘 수 있게 합니다. 한문은 열거된 교과에 없어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는 교육과정에 따라 편성됩니다.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고, 교육감은 그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 당시의 고시는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였으나, 지금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을 정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이 학교에 한문 수업을 열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개설을 강제할 권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교과 편성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과정 범위에서 학교가 정하므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에서 한문 선택과목 개설을 제안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교육과정 고시 자체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는 있으나, 같은 쟁점에 대해 합헌 결정이 있으므로 결론이 바뀔 사정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고시가 공권력 행사로서 자녀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한다는 점과 청구기간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한자 교육 선택과목 대응 순서

• 편성표 확인 - 학교 누리집의 교육과정 편성표에서 한문 과목 개설 학년과 시수를 확인합니다.
• 학교에 의견 제출 -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육과정 설문에 한문 선택과목 개설 의견을 냅니다.
• 방과후 과정 확인 - 정규 과목이 없으면 방과후학교나 자유학기 활동에 한자 과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교육청 문의 - 지역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 지침에 한문 관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헌법소원 실익 판단 - 합헌 선례가 있으므로 새로운 사정이 없으면 청구 실익이 낮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수학교나 대안학교처럼 교육과정 편성 기준이 다른 학교라면 그 학교의 근거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 관련 행정처분과 헌법소원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한문은 법령상 필수 교과가 아닌가요?
  필수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로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를 열거하고, 그 밖에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를 둘 수 있게 합니다. 한문은 이 마지막 범주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편성됩니다.
• 교육과정은 누가 정하나요?
  국가교육위원회가 기준과 내용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은 교육감이 그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2012헌마854 결정 당시에는 교육과학기술부 고시가 심판대상이었으나 지금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을 정합니다.
• 반대의견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재판관 4명은 중학교 이상 학생에게는 한문을 필수교과로 편제해 일정 시간 이상 가르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한문 과목이 없는 학교 졸업생은 공교육에서 한자를 배울 기회가 없고, 사교육 의존으로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이유입니다. 위헌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6명 찬성이 필요해 합헌으로 끝났습니다.
•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어떤 권리인가요?
  헌법재판소는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관해 결정할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지만, 학교 교육에서 어떤 과목을 가르칠지는 국가가 교육제도를 정하면서 넓은 재량을 갖는다고 봅니다. 2012헌마854 결정도 한문을 선택과목으로 둔 것이 이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과서의 한자 병기 금지도 다툴 수 있나요?
  같은 결정에서 교과서 어문규범 준수 조항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어기본법의 정의 조항과 교과용도서 어문규범 조항이 한자를 배제한 문자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 헌법소원을 다시 낼 수 있나요?
  청구는 가능하지만 새로운 교육과정 고시를 대상으로 해야 하고, 그 고시로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된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기간입니다. 같은 쟁점의 합헌 선례가 있어 결론을 바꿀 새로운 사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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