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무허가 주택이 하수도 역류로 침수됐는데 시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무허가 주택이라도 시가 하수도를 낡은 채 방치해 역류로 침수됐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수도는 공공 영조물이고, 대법원은 무허가 주택 주민에게도 지자체의 위험 제거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침수 사진과 그동안 시에 대책을 요구한 민원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배상심의회에 먼저 신청해야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신청 없이 바로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시유지 위 무허가 주택에서 이웃 20여 가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매년 장마철마다 마을 하수도가 넘쳐 시청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답이 없었고, 2025년 7월 폭우 때 하수가 역류해 집안 가재도구와 보일러가 모두 망가졌습니다. 시청은 무허가 건물이라 배상할 수 없다고 했고, D씨는 주민세를 내 왔는데도 아무 배상을 받지 못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허가 주택이면 배상을 못 받나요?

무허가라는 이유만으로 배상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341 판결은 시 소유 임야에 무허가 주택을 짓고 사는 주민들이라도 통·반을 조직하고 주민세를 부과하는 등 관리행정을 해 왔다면, 시는 주민의 복리를 위해 예견되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건물 자체의 철거 대상 여부나 불법 점유 기간은 손해액 산정과 과실상계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라도 그 안의 가재도구 피해와 신체 피해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하수도가 넘쳐 생긴 피해는 어떤 근거로 청구하나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하수도·하수관은 공공의 영조물이므로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기면 시는 과실을 따지지 않고 배상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이 이렇게 정합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은 시가 관리하는 하수구와 하수관이 낡은 상태로 남아 있고 역류를 막을 개폐시설도 없어 바닷물이 역류한 것이 침수의 주원인이라면, 시가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마다 같은 침수가 반복됐다는 사정은 관리상 하자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시청이 대책을 미룬 것 자체도 위법인가요?

경우에 따라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합니다. 작위의무를 정한 법령이 없더라도 생명·신체·재산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데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가 인정됩니다.

같은 2000다57856 판결은 이때 침해된 법익이 얼마나 심각하고 절박한지, 공무원이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보라고 했습니다. 수년간 반복된 민원과 대책 요구 기록은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을 보여 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배상 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국가배상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을 따르므로 불법행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지자체에 대한 금전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는 지방재정법 규정도 있어, 침수일부터 너무 늦지 않게 청구해야 합니다.

하수도 침수 국가배상 대응 순서

• 피해 기록 - 침수 높이, 가재도구, 수리비를 사진과 영수증으로 남깁니다. 손해액 산정의 기초입니다.
• 민원 기록 확보 - 그동안 시청에 낸 민원과 회신을 모읍니다. 예견 가능성과 관리 하자를 보여 줍니다.
• 원인 확인 - 하수관 노후, 역류 방지시설 유무를 정보공개로 확인합니다. 영조물 하자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공동 청구 검토 - 같은 피해를 본 이웃과 함께 청구합니다. 원인 조사 비용과 증거를 나눌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 배상신청이나 소송 중 하나를 고릅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폭우 규모가 하수도 설계 기준을 크게 넘었거나 주택이 하천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강우 자료와 공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시설 관리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하수도 역류는 영조물 하자에 해당하나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기면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하수관이 낡았거나 역류 방지시설이 없어 침수가 반복됐다면 관리상 하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
• 법에 공무원 의무가 없으면 부작위 배상은 안 되나요?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은 법령에 작위의무가 없더라도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국민을 보호할 수 없는 위험상태라면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고, 손해의 심각성과 예견·회피 가능성을 함께 따진다고 했습니다.
• 배상심의회를 꼭 거쳐야 하나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는 손해배상 소송을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속한 합의를 원하면 배상신청을, 금액 다툼이 크면 소송을 고르는 식으로 선택합니다.
• 천재지변이라고 하면 배상을 못 받나요?
  폭우의 규모가 예측 범위를 크게 넘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침수가 해마다 반복됐고 민원이 있었다면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관리상 하자 판단에서 강우량과 반복 피해 기록이 함께 고려됩니다.
• 여러 집이 함께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원인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은 공동소송으로 함께 청구하거나 대표자를 선정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341 판결도 여러 주민이 함께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손해액은 집마다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 주민세를 냈다는 사실이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대법원 79다2341 판결은 통·반 조직과 주민세 부과 같은 관리행정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무허가 주택 주민에 대한 위험 제거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주민세 납부 내역과 전입 기록은 시가 주민으로 관리해 왔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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