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깨진 맨홀 뚜껑 때문에 사고가 났는데 시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파손된 맨홀 뚜껑 사고라도 시가 곧바로 위험표지판 등 임시조치를 했다면 도로 관리 하자가 부정되어 손해배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를 요구하고, 대법원은 관리자가 예견·회피할 수 없었던 결함이면 하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시가 파손 신고를 받은 시각과 표지판을 세운 시각을 확인해 두십시오.

소송 전에 배상심의회 신청을 먼저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소를 제기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밤 지방도를 달리다 차로 가운데 깨진 맨홀 뚜껑을 늦게 발견해 도로 옆 밭으로 떨어졌고, 차량 수리비 900만원과 치료비가 들었습니다. 시청은 사고 3시간 전에 파손 신고를 받고 사고 지점 앞에 위험표지판과 라바콘을 세워 둔 상태였습니다. 시청은 교체 부품 수급에 시일이 걸려 임시조치를 했다며 책임을 부인했고, A씨는 표지판이 너무 가까이 있어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맨홀 뚜껑이 깨져 있었는데도 시의 책임이 부정될 수 있나요?

네, 시가 파손 사실을 안 직후 위험표지판과 위험표시 같은 임시조치를 했다면 도로 관리 하자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도로 관리 하자는 도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완전무결한 상태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은 도로가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을 전제로 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면 족하고,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함이 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면 하자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은 시간적·장소적으로 손해 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면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만으로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파손 신고 후 사고까지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고, 보수에 며칠이 걸리는 공사라면 이 기준에 따라 책임이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파손을 알고도 오래 방치했거나 임시조치가 운전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면 시의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표지판이 사고 지점 바로 앞에 있어 제동 거리가 부족했거나, 야간인데 반사판·경광등이 없었다면 통상의 운전자가 위험을 알아차리기 어려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파손 신고가 사고 며칠 전에 이미 여러 번 들어와 있었다면 회피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이 됩니다.

시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운전자의 전방 주시 소홀은 과실상계로 반영됩니다. 표지판을 보지 못한 사정이 운전자 쪽에 있다면 배상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국가배상 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하나요?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청구하고, 배상심의회 신청과 민사소송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은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민법을 적용하므로, 손해의 범위와 과실상계는 민법 기준을 따릅니다. 지방도·시도처럼 도로 종류에 따라 관리청이 다르므로 사고 지점의 도로 관리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맨홀 사고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사고 현장 기록 - 파손된 맨홀 뚜껑, 표지판 위치, 사고 지점까지 거리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표지판이 보였는지는 이 기록으로 다툽니다.
• 도로 관리청 확인 - 사고 도로가 국도인지 지방도·시도인지 확인합니다. 관리청이 곧 배상 상대방입니다.
• 민원·신고 기록 확보 - 정보공개청구로 파손 신고 접수 시각과 조치 내역을 받습니다. 방치 기간이 길수록 하자 인정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 손해 자료 정리 - 차량 수리 견적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을 모읍니다. 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청구 방식 선택 - 배상심의회 신청과 민사소송 중 하나를 고릅니다. 시효가 가까우면 소송으로 바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도로를 공사업체가 점유하고 있었거나 블랙박스 영상에 표지판이 찍혀 있는지 불분명하면 현장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와 행정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맨홀 사고 배상은 시청과 도로공사 중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사고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에 청구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도로 등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손해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지방도·시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합니다. 고속도로는 관리 주체가 따로 있으므로 사고 지점의 도로 종류와 관리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표지판을 못 봤으면 배상을 전혀 못 받나요?
  표지판이 통상의 운전자가 알아볼 수 있는 위치와 형태였다면 하자가 부정되어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표지판이 너무 가까이 있었거나 야간에 식별하기 어려웠다면 하자를 다툴 수 있고, 이때도 운전자의 전방 주시 소홀은 민법 제763조에 따라 과실상계로 배상액에서 빠집니다.
• 시가 파손을 알고 며칠 방치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방치 기간이 길수록 시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은 손해 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을 때에만 하자를 부정했으므로, 파손을 알고도 며칠씩 보수나 통제를 하지 않았다면 회피가능성이 있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정보공개청구로 신고 접수 시각을 확인하십시오.
•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배상심의회 절차는 비용 부담이 적은 대신 결정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해야 하므로, 다툼이 큰 사건은 처음부터 소송을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도로 사고 국가배상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이므로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사고일부터 5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 치료가 길어지더라도 사고일 기준 기간을 먼저 계산해 두십시오.
• 도로 하자로 차량만 파손돼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영조물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배상하도록 정할 뿐 사람의 부상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차량 수리비, 수리 기간의 대차료 같은 재산상 손해도 청구 대상이며, 수리 견적서와 사고 현장 사진으로 하자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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