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인지지원등급을 받았는데 어떤 장기요양급여를 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급여, 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급여와 종일 방문요양급여, 복지용구 같은 기타재가급여를 쓸 수 있고 방문요양·시설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등급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가, 이용 범위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조 제3항이 정합니다. 지금은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등급과 유효기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인지지원등급이라고 해서 장기요양보험 혜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간보호센터 이용과 복지용구 구입·대여는 1~5등급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경도 치매 진단을 받은 A씨의 어머니는 2025년 11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고, 2026년 1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은 방문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매일 올 것으로 생각했지만, 기관에서는 인지지원등급은 일반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A씨는 결국 집 근처 주간보호센터의 치매전담실을 월 12일 이용하기로 하고, 여름휴가 기간에는 가족휴가제로 단기보호 5일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어떤 사람이 받나요?

인지지원등급은 노인성 질병인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등급입니다. 신체 기능은 비교적 괜찮아 점수가 낮게 나오지만 치매 증상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둔 등급입니다. 치매가 있더라도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 5등급이 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빠져 있으면 인지지원등급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진단 기록을 챙겨야 합니다.

인지지원등급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는 무엇인가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급여,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급여와 종일 방문요양급여, 기타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보건복지부 고시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시설 입소는 이용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 시간 주간보호센터에 머물며 신체활동 지원과 인지기능 유지·향상 교육·훈련을 받습니다.
•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과 인지기능 유지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합니다.
• 가족휴가제 - 돌보는 가족이 쉴 수 있도록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요양을 따로 이용합니다.

주·야간보호 안의 치매전담실을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하면 월 한도액의 30% 범위에서 한도액을 더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증상이 뚜렷한 어르신은 치매전담실이 있는 센터를 고르는 편이 한도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인지지원등급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연간 12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나 1회 12시간의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종일 방문요양을 2회 이용하면 1일로 셉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에게 주는 등급이므로 이 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원안이 안내한 연간 11일은 현행 고시에서 12일로 늘었습니다.

가족휴가제 단기보호의 급여비용은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따로 정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종일 방문요양을 맡는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요양보호사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면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인지지원등급 급여 이용 순서

• 인정서 확인 - 등급과 유효기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봅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급여가 끊기지 않습니다.
• 주간보호센터 선택 - 집 근처 주·야간보호기관과 치매전담실 유무를 확인합니다. 월 9일 이상 치매전담실을 쓰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 급여 계약 - 기관과 급여 종류·비용을 적은 계약서를 쓰고 1부를 받습니다. 비급여 항목과 본인부담금도 이때 확인합니다.
• 복지용구 신청 - 필요한 용구를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구입하거나 대여합니다.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집니다.
• 가족휴가제 계획 - 연간 12일 범위에서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요양 일정을 잡습니다. 쓰지 않은 일수는 그 해가 지나면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등급 판정 결과가 실제 상태보다 낮게 나왔거나 급여 이용 중 부당이득 환수 통지를 받았다면 인정조사표와 의사소견서를 보고 이의신청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과 급여비용 환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을 전혀 못 쓰나요?
  일반 방문요양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쓰면 1회 12시간의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연간 12일 범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조 제3항은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와 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인지지원등급과 5등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치매 환자에게 주는 등급이지만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다릅니다.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 5등급, 45점 미만이면 인지지원등급입니다. 5등급은 방문요양·방문목욕 같은 재가급여를 폭넓게 이용할 수 있지만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와 복지용구, 가족휴가제로 이용 범위가 좁습니다.
• 복지용구는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복지용구 품목 가운데 필요한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기타재가급여는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과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급여로 정해져 있습니다. 품목별 내구연한과 연간 한도가 있으므로 사업소에서 미리 확인하십시오.
• 가족휴가제는 1년에 며칠 쓸 수 있나요?
  연간 12일 이내입니다.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거나 1회 12시간의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종일 방문요양 2회를 1일로 셉니다. 예전 안내에서 11일로 되어 있던 부분은 현행 고시 기준으로 12일입니다.
• 치매전담실을 쓰면 한도가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안의 치매전담실을 월 9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면 월 한도액의 30% 범위에서 한도를 더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입원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날은 월 3일 범위에서 이용일수에 넣을 수 있습니다.
• 등급이 낮게 나왔으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은 공단의 처분이므로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거칠 수 있습니다. 상태가 나빠졌다면 등급변경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사 당일의 상태와 최근 진료 기록을 모아 두어야 판정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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