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연구용 자생식물 표본을 외국에 보내려면 모두 승인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장관이 국외반출승인대상으로 지정·고시한 생물자원을 외국에 보낼 때만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법 제11조 제2항은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에 승인을 요구하고, 승인 없이 반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지금은 보내려는 종이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고시 별표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이미 받았다면 이 법에 따른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 연구소에서 일하는 AB씨는 2026년 해외 공동연구팀에 국내 자생식물 종자와 잎 표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연구용이고 양도 적으니 그냥 국제 택배로 보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동료가 승인 대상일 수 있다고 알려 줬습니다. 확인해 보니 보낼 종 가운데 하나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고시에 올라 있었습니다. AB씨는 그 종만 생물자원 이용계획서를 붙여 지방환경청에 승인을 신청했고, 나머지 종은 그대로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생물자원이 국외반출 승인 대상인가요?

생물자원은 사람에게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 가운데 보호 가치가 높은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국외반출승인대상으로 지정·고시하게 합니다. 종자나 잎 같은 생물체의 부분도 생물자원에 들어갑니다.

지정 기준은 개체군이 희소하거나 감소될 가능성이 클 것, 개체군이 사는 환경이 독특할 것, 산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쓰이는 등 경제적·사회문화적 가치가 클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제 대상 목록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고시 별표로 확인합니다.

국외반출 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에 생물자원 이용계획서를 붙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냅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수출 허가나 승인을 받았다면 그 허가서나 승인서 사본을 함께 낼 수 있고, 지방환경관서는 필요하면 전문가 의견을 듣습니다. 승인되면 국외반출 승인서가 발급됩니다.

국외반출 승인이 거부될 수도 있나요?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극히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경우, 국외로 반출되면 국가 이익에 큰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형태적·유전적 특징을 가진 경우, 반출로 종의 생존에 위협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불승인 사유입니다.

승인하지 않을 때는 그 사실과 구체적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유가 납득되지 않으면 불승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승인 없이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승인을 받지 않고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제 택배나 여행 짐에 넣어 보내는 소량이라도 반출에 해당합니다. 고의가 있어야 처벌되므로, 승인 대상인지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대응 순서

• 학명 정리 - 보낼 표본의 학명과 부위(종자·잎·추출물 등)를 정리합니다. 대상 여부를 대조하는 기초입니다.
• 고시 대조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고시 별표와 대조합니다. 지정된 종만 승인 대상입니다.
• 다른 법 승인 확인 - 농업·해양수산 생명자원법상 국외반출승인을 받았는지 봅니다. 받았다면 이 법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 승인 신청 - 이용계획서를 붙여 지방환경관서에 신청합니다. 승인서를 받은 뒤 발송합니다.
• 불승인 대응 - 불승인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다툴 경우 90일 안에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연구 계약에 표본 소유권이나 이익 공유 조항이 있거나 추출물·유전정보 형태로 보내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고시 범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생물자원 반출과 관련한 형사사건의 변론과 불승인 처분에 대한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종자나 잎만 보내도 승인 대상인가요?
  지정된 종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 제2조 제3호는 생물체의 부분과 구성요소도 생물자원에 넣습니다. 승인 대상 여부는 고시에 지정된 종인지로 정해지므로 고시 별표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승인대상 목록은 어디서 보나요?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고시 별표에서 확인합니다.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지정·고시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규칙 검색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승인 신청서는 어디에 내나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냅니다.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신청서에 생물자원 이용계획서를 붙이도록 하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승인 권한을 이들에게 위임합니다. 승인되면 승인서가 발급됩니다.
• 다른 법으로 승인받았으면요?
  이 법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법 제11조 제2항 단서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이나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 승인이 거부되는 경우는요?
  법 제11조 제3항의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극히 제한적 서식, 국가 이익에 큰 손해 우려,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형태적·유전적 특징, 종의 생존 위협 우려 등이 해당합니다.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구체적 사유를 알려 줍니다.
• 승인 없이 보내면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 제35조 제1호는 승인 없이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반출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고의가 필요하므로 승인 대상인지 몰랐다는 사정은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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