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우리 동네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면 관보에 고시하므로, 지정 여부는 관보 고시와 국토교통부 공개 자료로 확인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법 제7조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구를 지정하고, 고시에는 명칭·위치·면적과 지정기간이 들어가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사시는 시·도의 자율주행 담당 부서에 지구 범위와 운영 중인 서비스를 문의해 보십시오.

시범운행지구 안에 산다고 해서 주민이 따로 동의서를 내거나 신고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 지정은 연구·시범운행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5월 P씨는 아파트 앞 도로에 운전석이 빈 셔틀버스가 다니는 것을 보고, 이 동네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곳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아이 통학길이라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는지, 지구 지정이 언제까지인지도 알고 싶었습니다. P씨는 시범운행지구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무엇인가요?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려고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구역입니다. 규제특례는 여객 유상운송, 화물 운송사업, 자동차 안전기준,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를 말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구 안에서는 자가용 자율주행차로 요금을 받고 승객을 태우거나, 노선버스 형태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일이 허가를 거쳐 가능해집니다.

시범운행지구는 어떻게 지정되나요?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려는 시·도지사가 운영계획서를 내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합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관할 시·도지사가 함께 신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필요하다고 보면 시·도지사와 협의해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지정 여부를 정해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하고, 부득이하면 45일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운영계획서에는 명칭·위치·면적, 규제특례 내용과 자율주행차 대수 상한, 안전성 확보 방안이 들어갑니다.

지금 지정된 곳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관보 고시와 국토교통부·시·도의 공개 자료로 확인합니다. 지정 고시에는 지구의 명칭·위치·면적, 지정목적과 지정기간, 지구가 표시된 지형도면이나 도로명주소기본도, 관련 자료 열람방법이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지정은 변경되거나 해제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고시를 봐야 합니다.

2026년 12월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 12. 23.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됩니다. 개정법은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 일부를 시범운행지구로 필요하다고 보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시·도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직접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경우 시·도 공보에 고시하므로, 그 뒤에는 시·도 공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시범운행지구 확인 순서

• 관보 검색 - 국토교통부의 시범운행지구 지정·변경 고시를 찾습니다. 지정기간까지 확인합니다.
• 지도 확인 - 고시에 붙은 지형도면으로 우리 집 앞 도로가 포함되는지 봅니다.
• 시·도 문의 - 시·도 자율주행 담당 부서에 운영 중인 서비스와 운영 시간을 묻습니다.
• 공보 확인 - 2026. 12. 23. 이후에는 시·도 공보의 지정 고시도 확인합니다.
• 사고 대비 - 운행 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와 사고 시 연락처를 확인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구 안 자율주행 차량과 사고가 나 운행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따져야 하는 경우에는 고시 내용과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행정청 상대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시범운행지구 지정 고시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은 지정 고시와 통보에 시범운행지구의 명칭·위치·면적, 지정목적과 지정기간, 지구가 표시된 지형도면·지적도 또는 도로명주소기본도, 관련 자료 열람방법이 모두 포함되도록 정합니다. 이 내용으로 지구 범위와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범운행지구 안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규제특례가 적용됩니다. 자율주행자동차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규제특례를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정한 여객 유상운송,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자동차 안전기준,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로 정합니다. 자가용 자율주행차 유상운송도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 지정 신청부터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지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5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운영계획서 보완 요청이 있으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주민이 지정에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법에 주민 동의 절차는 없지만 운영계획서에는 도로관리청과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 가능성과 대응 방안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가 이렇게 정하므로, 우려가 있으면 시·도 담당 부서에 의견을 서면으로 전달해 계획에 반영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12월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나요?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2026. 12. 23. 시행 예정인 개정 자율주행자동차법 제7조 제4항은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지방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제7항은 시·도 공보에 고시하도록 정합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합니다.
• 지구 안 자율주행 셔틀과 사고가 나면 어떻게 보상받나요?
  운행자의 보험으로 보상받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법 제19조는 시범운행지구에서 연구·시범운행을 하는 사람이 인적·물적 손해 배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합니다. 사고 직후 차량 운영기관과 보험회사 정보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 두십시오.

비슷한 상황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