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로 처분서를 먼저 받았다면 제소기간은 그날부터 시작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정보공개 청구로 처분 관련 서류를 먼저 받았더라도 제소기간은 처분이 정식으로 고지되어 알게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있는 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통보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처분 통보서를 실제로 송달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정보공개로 받은 서류에 처분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해서 그날 소송 기간이 시작됐다고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은 처분이 나에게 정식으로 고지된 날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가유공자인 A씨는 2025년 3월 재심 신체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궁금해 4월에 보훈관서에 자신의 의무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그때 받은 서류 묶음에 종전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한다는 내용의 통보서 사본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식 통보서는 2025년 6월에야 등기로 도착했고, A씨는 8월에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보훈관서는 4월부터 계산하면 90일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통지, 공고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있는 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고지를 받아 처분을 인식한 때부터 90일이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원안과 같은 사안에서, 처분 상대방이 통보서를 송달받기 전에 정보공개 청구로 그 통보서를 비롯한 서류 일체를 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을 계산해 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처분은 통보서가 송달된 날 고지되었으니 그날부터 90일을 세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절차법」도 송달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사람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공고로 하는 처분도 같은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고시나 공고로 하는 처분은 이해관계인이 공고를 실제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고시·공고의 효력이 생긴 날 처분을 안 것으로 봅니다. 개별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개별 처분 - 통보서가 나에게 도달해 처분을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 고시·공고 처분 - 고시·공고의 효력 발생일부터 90일입니다.
•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할 때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어느 쪽이든 출발점은 처분을 안 날이므로 통보서 도달일 확인이 먼저입니다.

처분을 안 날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행정청이 더 이른 날짜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우편 배달 조회, 통보서 봉투,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의 날짜를 나란히 놓고 언제 정식 고지가 있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제소기간 기산점 대응 순서

• 도달일 확인 - 처분 통보서가 실제로 도착한 날짜를 등기 배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이 날짜가 원칙적인 기산점입니다.
• 선행 서류 정리 - 정보공개나 열람으로 먼저 받은 서류가 있으면 그 날짜와 내용을 따로 적어 둡니다. 행정청이 이 날짜를 주장할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 처분 형식 판단 - 개별 통지인지 고시·공고인지 봅니다. 공고 처분이면 공고 효력일이 기준입니다.
• 소장 제출 - 가장 이른 날짜로 계산해도 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 안에 냅니다.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각하 주장 대응 - 행정청이 기간 도과를 주장하면 고지 시점과 판례를 들어 반박합니다. 1년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 근거 법률이 따로 제소기간이나 송달 방법을 정하고 있거나 처분서가 여러 차례 다른 형식으로 전달됐다면 서류와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훈·사회보장 처분을 포함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처분 사실을 전화로 먼저 들었다면 그날부터인가요?
  원칙적으로 정식 고지일부터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그 고지로 처분을 인식한 때부터 제소기간이 진행합니다. 다만 행정청이 더 이른 날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가장 이른 날짜로 계산해도 기간 안에 소를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 등기우편을 가족이 받았으면 언제 안 것인가요?
  송달은 문서가 송달받을 사람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같은 주소의 가족이 받은 경우 도달로 볼 수 있어 그날이 기산점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언제 전달받았는지 사정이 있으면 따로 정리해 두십시오.
• 처분서를 아예 받지 못했다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처분을 안 날이 없으면 90일 기간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를 낼 수 없습니다. 다만 1년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므로 처분을 늦게 알게 된 경위를 기록해 두십시오.
• 공고로 한 처분은 몰랐어도 기간이 지나나요?
  네, 지날 수 있습니다. 고시나 공고로 하는 처분은 이해관계인이 실제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고시·공고의 효력이 생긴 날 처분을 안 것으로 봅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90일을 하루 넘겼는데 사정을 설명하면 되나요?
  어렵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만 추후보완이 문제 되는데,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 행정심판을 거치면 소송 기간이 다시 시작되나요?
  네,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행정심판 자체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로 받은 서류를 증거로 써도 되나요?
  됩니다. 정보공개로 받은 의무기록과 판정 자료는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본안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의 날짜는 행정청이 그날 처분을 알았다고 주장할 때 고지와 구별되는 날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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