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주소불명으로 공고된 처분을 늦게 알았다면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주소불명으로 처분이 공고됐다면 취소소송 제소기간 90일은 공고일이 아니라 처분 사실을 실제로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공고로 송달한 경우 공고의 효력이 생긴 날에 처분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처분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짜와 경위를 문서로 남겨 두십시오.

관보 공고일부터 9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지 않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해외 파견 근무 중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됐고, 그사이 구청은 A씨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서 처분서가 반송되자 2024. 11.에 구보와 인터넷에 공고했습니다. A씨는 2025. 6. 귀국해 민원서류를 떼다가 처분 사실을 처음 알았고, 공고일로부터 90일이 이미 지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A씨가 실제로 안 날부터 90일 안이라면 취소소송을 낼 수 있고, 처분일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았으므로 기간 문제는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처분이 공고로 송달되면 언제 안 것으로 보나요?

주소불명 등으로 처분서를 보낼 수 없어 공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처분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기준으로 90일을 셉니다.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처분을 알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은 주민등록 직권말소 처분서가 반송되자 공고한 사건에서, 원고가 실제로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낸 소송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절차법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하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이 공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이것은 처분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고, 제소기간을 세는 「안 날」과는 다릅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고시·공고 처분은 이와 다릅니다. 도시계획 결정처럼 일반인을 상대로 한 고시는 고시의 효력 발생일에 처분을 안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가 받은 처분이 특정인에게 한 처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송을 낼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취소소송을 낼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이 지난 뒤에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기간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기간은 따로 따지므로,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소송이 각하됩니다. 공고로 송달돼 처분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사정은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90일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기간 계산에서 하루만 늦어도 본안 판단 없이 소가 각하되므로, 처분을 안 날의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소장을 냅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대부분의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처럼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치도록 정한 처분은 예외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취소소송의 90일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셉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기준이며, 처분서에 적힌 불복 안내가 법률과 다르면 그 안내문도 함께 보관합니다.

공고된 처분 취소소송 대응 순서

• 안 날 특정 - 처분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짜와 경위(민원 조회, 문자, 제3자 연락)를 적습니다. 이 날짜가 90일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공고 자료 확보 - 관보·공보·인터넷 공고문과 반송된 우편 기록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습니다. 송달 경위를 증명할 때 씁니다.
• 주소 사정 정리 - 주민등록 말소 경위, 실제 거주지, 행정청이 다른 주소로 보낼 수 있었는지를 정리합니다. 1년 경과 시 정당한 사유를 뒷받침합니다.
• 불복 경로 선택 - 행정심판 전치 대상인지 확인한 뒤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고릅니다. 전치 대상이면 소송 전에 재결을 받아야 합니다.
• 소장 제출과 집행정지 - 90일 안에 소장을 내고, 처분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소송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고시였거나 처분을 안 날에 대해 행정청과 다툼이 있으면 공고문과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고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기준입니다. 다만 이 시점은 처분의 효력이 생기는 때이고, 특정인에 대한 처분이라면 취소소송 90일은 당사자가 처분 사실을 실제로 안 날부터 셉니다.
• 처분을 안 날은 누가 증명하나요?
  실무에서는 제소기간을 지켰다는 사정을 원고가 소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분을 안 날을 보여 주는 자료를 원고가 준비해야 합니다. 민원서류 발급 기록, 처분 사실을 알린 문자, 은행이나 관청의 통지서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가 좋습니다. 행정청은 더 이른 날 알았다는 사정을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 공고 사실을 인터넷에서 봤다면 그날이 안 날인가요?
  처분 내용을 실제로 확인했다면 그날이 안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은 통지·공고 기타 방법으로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공고문을 직접 읽은 날짜가 기록으로 남아 있다면 그날부터 90일을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처분일부터 1년이 지나면 무조건 끝인가요?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이 지난 뒤에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소불명 공고로 처분을 알 방법이 없었던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은 따로 지켜야 합니다.
• 제소기간을 넘기면 무효확인소송은 가능한가요?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면 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제20조를 준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효 사유는 인정 범위가 좁아서, 단순한 사실오인이나 재량 판단 잘못은 취소 사유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행정심판 기간을 넘겼는데 소송은 되나요?
  행정심판 전치가 필요 없는 처분이라면 행정심판 기간이 지났더라도 취소소송 제소기간 안이면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반면 운전면허 처분처럼 전치 대상이면 행정심판 기간을 놓치면 소송도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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