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제소기간 90일이 지난 뒤 행정심판을 해도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이미 지난 뒤라면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했더라도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는 잘못된 안내를 믿고 행정심판을 거친 사람을 구제하는 규정이지만, 대법원은 이미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처분서를 받은 날과 잘못된 안내를 받은 날이 각각 언제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90일 안이라면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지 않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내도 됩니다. 법률에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라는 규정이 있는 처분만 예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서를 받았습니다. 가게 사정으로 대응하지 못하다가 2026년 3월에 구청 담당자에게 물었더니 「지금이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두고,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이미 90일이 훨씬 지난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청이 잘못 알려 주면 제소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잘못된 안내를 받았고, 그 안내를 믿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만 제소기간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다시 셉니다. 행정심판을 할 수 없는 처분인데도 행정청이 할 수 있다고 알려 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규정은 잘못된 안내를 믿고 부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치느라 원래 기간을 놓친 사람을 구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90일이 지나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된 뒤에 받은 안내는 다릅니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27247 판결은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에 대해 행정청이 뒤늦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더라도, 그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다시 시작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잘못된 안내 때문에 소송 기회를 잃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취소소송 제소기간 90일과 1년은 각각 언제부터 세나요?

90일은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부터, 1년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셉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처분서를 우편으로 받았다면 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등기우편 봉투나 송달 조회 내역을 보관해 두십시오. 1년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행정심판법」도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기간을 따로 계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길게 잘못 알린 경우는 다른가요?

행정청이 처분서에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90일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적었고, 그 기간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적법한 청구로 봅니다. 청구기간을 아예 알리지 않았다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행정심판 청구 가능 여부와 청구기간을 알려야 하므로, 처분서의 안내 문구가 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기간이 지나 버린 처분은 더 다툴 방법이 없나요?

취소소송이 막혀도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면 제소기간 제한이 없는 무효확인소송을 낼 수 있고, 제재처분이 아닌 처분은 사정 변경이나 새 증거가 있을 때 행정청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신청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제소기간 도과 대응 순서

• 날짜 확정 - 처분서를 받은 날, 처분일, 잘못된 안내를 받은 날을 달력에 적습니다. 안내가 90일 안에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 안내 증거 확보 - 처분서의 불복 안내 문구,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전자우편, 연락 일시 메모를 모읍니다. 구제 규정 적용 여부를 다툴 때 씁니다.
• 무효 사유 검토 - 권한 없는 기관의 처분인지, 절차를 통째로 빠뜨렸는지 봅니다. 무효라면 기간 제한 없이 다툴 수 있습니다.
• 재심사·직권취소 요청 - 새 증거나 사정 변경이 있으면 행정청에 재심사를 신청하거나 직권취소를 요청합니다. 제재처분은 재심사 대상에서 빠집니다.
• 다음 처분 대비 - 같은 처분이 반복될 수 있다면 처분서를 받는 즉시 90일 기한을 적어 두고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서 송달 방식이 불분명하거나 가족·직원이 대신 받은 경우에는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처분서를 가족이 대신 받았으면 그날부터 세나요?
  가족이 받은 날부터 셀 수 있습니다. 동거 가족이나 직원이 처분서를 받았다면 본인이 그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로 전달받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전달받은 날과 경위를 적어 두십시오.
• 90일이 지났지만 1년은 안 됐는데 소송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은 둘 다 지켜야 하는 기간이고, 먼저 끝나는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1년 기간은 처분을 모르고 지낸 사람에게 주로 문제가 됩니다.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해도 되나요?
  대부분 됩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낼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금 처분처럼 다른 법률이 심판청구 등을 먼저 거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므로, 처분서의 안내 문구를 확인하십시오.
• 잘못된 안내를 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국가배상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잘못된 안내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미 제소기간이 지난 뒤의 안내라면 그 안내 때문에 소송 기회를 잃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내 시점이 90일 안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처분서에 불복 기간이 아예 안 적혀 있었어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의 특칙입니다. 행정심판을 적법하게 청구했다면 그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무효확인소송은 언제든 낼 수 있나요?
  기간 제한은 없지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무효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무효가 되므로, 단순히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정도로는 무효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재심사 신청은 어떤 처분에 할 수 있나요?
  영업정지 같은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를 뺀 처분에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근거 사실이 나중에 유리하게 바뀌었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경우 등이 요건이고, 이전 절차에서 중대한 과실 없이 그 사유를 주장하지 못했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