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출퇴근 지하철과 버스 안 공기질도 법으로 측정하나요? 시내버스도 포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지하철과 고속·직행 시외버스는 운송사업자가 차량 안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1년에 1회 측정하고 결과를 보존해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2와 시행령 제2조 제4항이 측정 대상을 도시철도·철도차량과 고속형·직행형 시외버스로 정하고 있어, 시내버스는 이 측정 의무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매일 타는 노선이 도시철도인지, 어떤 종류의 버스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승객이 직접 측정기를 들고 다니며 차량 공기질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측정과 기록 의무는 운송사업자에게 있으므로 먼저 공개된 측정 결과를 요청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부터 도시 외곽 집에서 직행형 시외버스를 타고, 시내에서는 지하철로 갈아타 출근합니다. 2026년 겨울 출근길 버스와 지하철 안이 유난히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F씨는 두 교통수단 모두 공기질을 측정하는지, 회사 앞까지 타는 시내버스도 대상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하철과 시외버스는 공기질을 얼마나 자주 측정하나요?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는 차량 안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탄소를 1년에 1회 측정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하며, 차량 안에 상시 측정기기를 설치했다면 이 측정 의무를 면제합니다.

모든 차량을 재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철도와 철도는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편성의 100분의 20(50편성 초과 시 50편성), 시외버스는 전체 차량의 100분의 20(50차량 초과 시 50차량)이 측정 대상입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도 측정 대상인가요?

현행법상 측정 대상 버스는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뿐이어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차량 공기질 측정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만 대상으로 하고, 시행령이 이를 두 종류로 한정했습니다.

지하철역은 차량과 따로 관리됩니다. 모든 지하역사는 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환승통로까지 다중이용시설로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되고, 미세먼지 100㎍/㎥ 이하, 초미세먼지 50㎍/㎥ 이하, 이산화탄소 1,000ppm 이하로 관리해야 합니다.

차량 공기질이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중교통차량의 차량 안 공기질 기준은 권고기준이어서, 넘더라도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고 관리·운행을 개선하라는 권고가 이루어집니다. 권고기준은 초미세먼지 50㎍/㎥, 이산화탄소는 혼잡시간대 2,500ppm, 비혼잡시간대 2,000ppm입니다.

권고는 철도차량과 고속형 시외버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도시철도차량과 직행형 시외버스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측정을 하지 않거나 결과를 제출·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대중교통 공기질 확인 순서

• 노선 종류 확인 - 타는 교통수단이 도시철도·철도·고속형·직행형 시외버스인지 확인합니다. 시내버스는 측정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 측정 결과 요청 - 운송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에 최근 측정 결과를 요청합니다. 결과는 10년간 보존됩니다.
• 불편 기록 - 답답함을 느낀 날짜·시간대·차량 번호를 적어 둡니다. 혼잡시간대 여부에 따라 이산화탄소 권고기준이 다릅니다.
• 개선 민원 - 권고기준 초과가 의심되면 시·도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개선 권고를 요청하는 민원을 냅니다. 환기설비와 필터 관리 상태 점검을 함께 요청합니다.
• 역사 공기질 확인 - 지하철역 공기질은 다중이용시설 유지기준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역사는 기준 위반 시 과태료와 개선명령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정 노선에서 측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 측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의 측정 기록과 제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행정처분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하철 차량 공기질은 무엇을 측정하나요?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탄소 두 가지를 1년에 1회 측정합니다. 도시철도 운송사업자는 보유한 전체 편성의 100분의 20, 50편성을 넘으면 50편성을 대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차량 안에 상시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 측정 의무가 면제됩니다.
• 시내버스는 왜 측정 대상이 아닌가요?
  법률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만 대상으로 하고, 시행령이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차량 안 공기질은 이 법의 측정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 차량 안 기준을 넘으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차량 안 기준은 권고기준이어서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운송사업자에게 기준에 따라 관리·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측정 자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 혼잡시간대 기준은 왜 다른가요?
  이산화탄소는 승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혼잡시간대 2,500ppm, 비혼잡시간대 2,000ppm으로 나눠 권고기준을 둡니다. 도시철도의 혼잡시간대는 주중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와 18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초미세먼지는 시간대와 관계없이 50㎍/㎥입니다.
• 지하철역 공기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모든 지하역사는 다중이용시설로 미세먼지 100㎍/㎥ 이하, 초미세먼지 50㎍/㎥ 이하, 이산화탄소 1,000ppm 이하, 폼알데하이드 100㎍/㎥ 이하, 일산화탄소 10ppm 이하의 유지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차량과 달리 유지기준이어서 위반하면 개선명령 대상이 됩니다.
• 측정 결과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운송사업자는 측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거나 실내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에 입력하고,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운송사업자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결과 공개를 요청하고, 거부당하면 정보공개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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