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

조합장 선거 사진 문자가 헌법불합치면 지금 보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조합장 선거 사진 문자 금지의 현행 조항은 2026. 12. 31.을 시한으로 계속 적용됩니다. 같은 결정에서도 구법은 적용을 중지하고 현행법은 잠정 유지했습니다. 결정 소식만으로 사진 문자를 보내도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발송 시점과 적용 법률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조합장 선거 사진 문자 금지의 현행 조항은 2026. 12. 31.을 시한으로 계속 적용됩니다. 같은 결정에서도 구법은 적용을 중지하고 현행법은 잠정 유지했습니다. 결정 소식만으로 사진 문자를 보내도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발송 시점과 적용 법률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사진 문자 금지가 위헌인데 왜 바로 보낼 수 없나요?

현행 조항에는 2026. 12. 31.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주문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음성·사진·동영상 등을 일률적으로 막는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자유를 덜 제한하는 대안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즉시 모든 발송을 허용하는 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결정 당시 현행법은 2024. 1. 30. 개정된 조항이었습니다. 그 조항의 멀티메시지 제한은 개선입법 전까지 유지됩니다. 따라서 후보자가 위헌성 판단만 보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면 위험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현재 적용되는 문언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입법개선 시한은 개인에게 부여한 선거운동 유예기간이 아닙니다. 그 전에 개선입법이 시행되면 달라진 조건과 적용시기를 살펴야 합니다. 횟수나 비용 등 새로운 제한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안의 가능성을 현재 허용된 발송 방법으로 바꾸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직선거의 별도 사례는 「보궐선거 직전에 후보 지지 전단을 뿌렸는데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무죄가 될 수 있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진 문자 사건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4. 1. 30. 개정 전 조항에는 적용중지 주문이 내려졌습니다. 같은 문구라도 개정 전 법률과 개정 후 법률의 효력이 다릅니다. 과거 사건의 피고인은 실제 적용된 법률의 공포번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공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현행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결정은 과거 선거에서 사진 파일을 첨부한 문자 발송을 다루었습니다. 당시 행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구법까지 계속 적용하면 당해 사건의 구제가 막힐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법과 현행법의 적용 방식을 달리 정했습니다.

공소장에는 발송일, 발송 방식과 적용 조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결정의 구법 범위와 대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 내용과 발송 주체에 관한 별도 쟁점은 남을 수 있습니다.

이어 검토할 절차는 「선거법 위반 재판 중 직접 적용되지 않는 허용 조항도 위헌제청을 신청할 수 있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과 발송 기록에서는 무엇을 구분하나요?

전달한 내용과 전달 방법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음성·동영상이 문자에 첨부되었는지가 이 결정의 핵심입니다. 단순 문자와 멀티메시지, 정보통신망 게시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행위가 어느 유형인지 먼저 특정합니다.

발송 화면의 일부 캡처만으로는 실제 전달 내용을 충분히 알기 어렵습니다. 원본 파일, 메시지 본문, 수신자 목록과 발송내역을 함께 대조합니다. 문자 발송 서비스의 기록과 후보자 측 자료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첨부파일을 보냈는지 외부 주소를 적었는지는 다른 사실입니다.

시간 제한도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제28조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의 제한을 둡니다. 이번 결정은 그 단서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영상 금지 부분에 대한 결정을 야간 발송 허용으로 확대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는 방법도 모두 금지되나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별도 조항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위탁선거법 제29조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문자메시지에 첨부하는 방법과 규정 구조가 다릅니다. 어느 수단을 이용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수단을 바꾸었다고 모든 선거운동 제한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와 기간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공표 등 내용에 관한 제한도 별도 문제입니다. 특정 후보자를 알리는 자료라면 발송 경로와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일반 공직선거의 문자 규정도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조합장 선거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와 내부 단체의 선거는 규율 체계가 다릅니다. 다른 선거에서 허용되었다는 경험만으로 발송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진행 중인 재판과 앞으로의 선거는 어떻게 나누나요?

과거 행위의 방어와 향후 선거운동 계획을 별도 표로 정리하면 됩니다. 과거 사건은 행위 당시 법률과 적용중지 범위를 중심으로 봅니다. 앞으로의 행위는 현재 조항과 개선입법의 시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두 검토가 같은 후보자에게 동시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서는 원래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도 구분합니다. 위헌 판단을 받은 부분이 실제 유죄 판단의 근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면 재심 등 별도 절차의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결정만으로 모든 과거 판결이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향후 선거용 홍보물은 사진이나 영상의 사용처를 명확히 정해 둡니다. 같은 파일이라도 문자 첨부와 인터넷 게시의 법률 문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외부 업체가 전송하는 경우에도 의뢰 내용과 실제 발송기록을 대조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명칭보다 실제 선거운동 방법이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조합장 선거 사진 문자가 헌법불합치면 지금 보내도 되나요 대응 순서

• 시점 분리 - 과거 발송일과 앞으로의 발송 예정일을 구분합니다.
• 법률 대조 - 공소장 또는 계획에 적용되는 제28조의 법률 버전을 확인합니다.
• 기록 보존 - 발송 로그, 원본 첨부파일과 메시지 본문을 보존합니다.
• 제한 확인 - 발송 수단 외에 주체·기간·시간·내용의 제한을 따로 확인합니다.
• 결정 반영 - 구법 적용중지와 현행법 계속적용을 각각 주장과 계획에 반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적용 조항과 문제 된 행위의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탁선거 규범 효력 검토와 관련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진 없이 글자만 보내면 이 결정과 관계없나요?
  이 결정의 핵심은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한입니다. 글자만 보낸 경우에도 발송 시간이나 선거운동 주체 등 다른 요건은 남습니다. 사진 금지에 관한 판단만으로 모든 발송이 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 밤에 보내는 문자도 헌법불합치가 됐나요?
  야간 제한은 이번 심판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제28조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제한합니다. 멀티메시지 금지 부분과 별도로 적용되므로 발송 시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과거에 확정된 벌금은 결정 뒤 바로 돌려받나요?
  결정만으로 벌금이 곧바로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확정판결의 적용 법률과 해당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심 등 절차의 대상과 요건을 따져야 하며, 함께 인정된 다른 범죄도 구별해야 합니다.
• 발송을 대행한 업체가 있으면 후보자는 무관한가요?
  대행 여부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누구의 지시로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보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서와 발송 로그를 대조하여 실제 관여 내용과 적용 조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 공직선거에서 허용되는 방법이면 조합장 선거도 가능한가요?
  선거 종류가 다르면 적용 법률도 달라집니다. 공직선거의 문자 규정을 조합장 선거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위탁선거에 관한 현행 조항과 해당 선거의 주체·기간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2026년 말이 지나면 어떤 점을 다시 보아야 하나요?
  개선입법의 유무와 시행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문의 시한만 보고 새로운 발송 기준을 임의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새 법률의 조건과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규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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