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종업원이 몰래 성매매를 알선했는데 숙박업소 영업정지가 과한 것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과한지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기준표대로 내린 영업정지라도 위반 경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처분기준을 정한 시행규칙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어서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종업원의 알선에 대한 2개월 영업정지를 재량권 일탈로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은 종업원 단독 범행이라는 점을 보여 줄 근무 수칙, 교육 기록, 수사 결과를 모아 두십시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는 신청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성매매 관련 위반은 법상 과징금 대체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3년부터 지방 소도시에서 객실 30개 규모의 모텔을 운영해 왔습니다. 2025. 7. 야간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돈을 받으려고 투숙객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Q씨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2025. 10. 구청은 1차 위반이라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했고, Q씨는 직원 한 명의 일탈로 석 달 문을 닫는 것은 지나치다며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업원이 몰래 알선해도 업주가 영업정지를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영업자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6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영업장에서 일어난 위반은 원칙적으로 영업자에 대한 제재 사유가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은 숙박업소에서 숙박자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제공한 경우 1차 위반에 영업정지 3월, 2차 위반에 영업장 폐쇄명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안 사례의 2개월보다 지금 기준이 더 무겁습니다.

처분기준표대로 내린 영업정지도 취소될 수 있나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중위생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이 형식은 부령이지만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어서 법이 준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기준표대로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적법해지지 않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인지는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해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개인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같은 판결은 관광호텔 종업원이 투숙객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한 사안에서 2개월 영업정지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았습니다.

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해당 위반사항에 대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종업원 단독 범행이고 업주가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경감 판단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에서 업주가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았는지가 행정처분 단계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종업원 채용 시 준수사항 서약, 정기 교육 기록, 객실 출입 관리 대장처럼 업주가 평소 관리 의무를 다했다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바꿀 수 없습니다.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지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분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대응은 처분 기간을 줄이거나 처분 자체를 취소받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면 영업소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다투는 동안에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숙박업 영업정지 대응 순서

• 처분서와 기준 대조 - 처분 사유, 적용 차수, 기간이 별표 7 기준과 맞는지 봅니다. 차수 계산이 틀리면 바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단독 범행 자료 수집 - 종업원 진술, 수사 결과, 업주 무혐의·기소유예 결정서를 모읍니다. 경감과 재량권 일탈 판단에 쓰입니다.
• 관리 노력 증빙 - 채용 서약서, 교육 기록, 출입 관리 대장을 정리합니다. 업주 책임 정도를 줄이는 자료입니다.
• 의견제출과 행정심판 -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을 내고, 처분 후에는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합니다. 감경 가능성이 가장 큰 단계부터 씁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정지 기간 시작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정지 기간 중 영업하면 폐쇄명령 사유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최근 3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전력이 있거나 업주가 알선을 알았다는 진술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록과 처분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숙박업소 성매매 알선 1차 위반 기준은 얼마인가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은 숙박업소에서 숙박자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3월, 2차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으로 정합니다. 차수는 성매매 관련 처분 요청이면 최근 3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셉니다.
• 기준표대로 처분했으면 다툴 수 없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2851 판결은 처분기준을 정한 시행규칙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어서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기준표 적용만으로 적법성이 확정되지 않고, 위반 경위와 불이익을 비교해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합니다.
• 재량권 일탈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해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종업원 단독 범행, 업주의 관리 노력, 처분이 영업에 주는 타격이 비교 요소입니다.
• 기소유예를 받으면 처분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7 일반기준은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 결과를 받는 대로 제출합니다.
•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성매매 관련 위반은 안 됩니다. 영업정지 대신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분받는 경우는 과징금 대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처분 기간을 줄이거나 취소받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다투는 동안 영업을 해도 되나요?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을 냈다는 것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정지 기간 중 영업하면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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