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면허 취소 통지를 못 받았는데 그동안 운전한 게 무면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면허 취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적법한 통지나 공고가 없었다면 처분의 효력이 생기지 않아 그동안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주소 변경이 없는데도 통지서 반송만으로 경찰서 게시판에 공고한 것은 부적법해 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통지 당시 주소지에 계속 살았다는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면허 취소 사실을 몰랐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지 절차가 잘못됐다면 그 기간의 운전을 무면허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4년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놓쳤고, 경찰은 2025년 면허를 취소하면서 결정통지서를 주소지로 보냈다가 반송되자 관할 경찰서 게시판에 공고했습니다. 그러나 T씨는 그 기간 내내 같은 주소에 살고 있었고, 우편함 관리 문제로 통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 3월 T씨는 운전 중 단속에 걸려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허 취소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의 운전도 무면허인가요?

아니요, 면허 취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적법한 통지나 공고가 없었다면 처분의 효력이 생기지 않아 그 기간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를 취소하려면 기간 경과만으로는 부족하고 별도의 취소처분이 필요하며, 그 처분도 적법한 통지나 공고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통지서가 반송되자 경찰서 게시판에 공고했지만 당사자가 그 주소지에 계속 살고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은 주소 변경이 없었으므로 공고로 통지를 대신할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공고가 부적법하고, 취소처분은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통지와 공고를 어떻게 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면허 취소·정지처분을 결정하면 결정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발송하거나 발급하도록 하고,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을 때만 운전면허대장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해 통지를 대신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원안 당시 10일이던 공고 기간이 14일로 늘었습니다.

적성검사 미필에는 특칙이 있습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려면,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조건부 통지를 하여 처분의 사전·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부 통지가 적법하게 도달했는지가 지금 사건의 쟁점이 됩니다.

적성검사를 안 받으면 면허가 바로 취소되나요?

바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것은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사유이지만, 시·도경찰청장의 취소처분이 있어야 하고 그 처분이 적법하게 통지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서 빠져 있습니다.

통지가 적법했다면 그 뒤 운전은 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그래서 통지서가 어느 주소로 언제 발송됐고 왜 반송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면허 취소 통지 다툼 대응 순서

• 면허 상태 조회 - 운전면허 취소 일자와 사유를 확인합니다. 조건부 통지나 결정통지서 발송 기록도 요청합니다.
• 거주 사실 증명 - 통지 당시 주민등록초본과 실제 거주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주소 변경이 없었다면 공고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반송 사유 확인 - 우편 반송 사유가 수취인 부재인지 주소 불명인지 확인합니다. 소재불명이 아니면 공고 요건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 형사 절차 대응 - 무면허운전 조사에서 통지 미도달을 주장하고 자료를 제출합니다. 처분 효력이 없었다면 무죄 사유입니다.
• 면허 회복 - 적성검사를 바로 받고 면허 상태를 정리합니다. 취소처분을 다툴 경우 통지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소를 옮기고도 운전면허대장 주소를 바꾸지 않았거나 조건부 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발송 기록과 주민등록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면허운전 형사 변론과 운전면허 취소처분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면허 취소 공고는 언제 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단서는 처분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만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해 통지를 대신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대상자가 그 주소에 계속 살고 있었다면 반송만으로 공고 요건이 갖춰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적성검사 미필 조건부 통지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단서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려는 경우,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조건부 통지로 처분의 사전·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통지도 적법하게 도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면허는 자동 취소되나요?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23 판결은 정기적성검사 기간 경과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면허관청의 별도 취소처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도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서 제외합니다.
•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면 어느 정도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같은 법 제43조를 위반해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통지가 적법해 취소처분의 효력이 생긴 뒤의 운전이라면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 이사하고 주소를 안 바꿨다면 어떻게 되나요?
  불리합니다. 운전면허대장 주소로 통지가 발송됐는데 실제로 그곳에 살지 않아 반송됐다면 소재불명에 해당해 게시판 공고로 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단서가 이를 허용하므로, 이 경우 공고 기간이 지나면 취소처분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 취소처분 자체를 다툴 수도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취소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실제로 알게 된 날이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그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도 같은 기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속으로 처음 알게 됐다면 그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