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면허 취소 소송 중에 운전했는데 소송에서 이기면 무면허가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행정쟁송으로 취소되면 처분 시점으로 소급해 효력을 잃으므로 소송 중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판결로 취소된 면허 취소처분이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잃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지면 무면허가 되므로 지금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소송 중 운전했다는 이유로 무면허운전 기소를 받았더라도, 취소처분이 판결로 취소됐다면 그 기소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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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씨는 2025년 9월 음주 수치가 측정 오차 범위에 걸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생계 때문에 취소소송을 내면서도 화물차 운전을 계속했고, 2026년 1월 단속에 걸려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2026년 6월 법원이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Q씨는 소송 중 했던 운전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허 취소처분이 소송으로 취소되면 그 사이 운전은 무면허인가요?

아니요,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행정쟁송 절차에서 취소되면 처분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잃으므로, 그 사이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나중에 확정된 것이고, 행정행위에 공정력이 있다고 해서 판결로 취소된 처분이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잃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사안은 취소처분을 받은 뒤 운전했고, 그 후 취소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였습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됐다면 확정된 취소판결문을 제출해 무죄를 주장합니다.

소송에서 지면 그 사이 운전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에서 지면 취소처분은 처음부터 유효했던 것이 되어 그 사이 운전은 무면허운전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소송 결과를 확신할 수 없다면 운전을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 중에도 운전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소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면 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동안에는 면허가 살아 있는 상태여서 운전해도 무면허운전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에서 취소돼도 같은가요?

같습니다. 판례는 행정쟁송 절차로 취소된 경우를 말하므로, 행정심판 재결로 취소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처분은 소급해 효력을 잃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나 무죄 판결로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이 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이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하도록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습니다.

면허 취소 후 운전 대응 순서

• 통지서 수령일 확인 -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행정심판·소송 기간 90일의 기산점입니다.
• 불복 제기 -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처분 사유와 감경 사유를 함께 주장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생계상 운전이 꼭 필요하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결정 전 운전은 소송 결과에 따라 무면허가 될 수 있습니다.
• 형사 사건 연동 -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면 행정소송 진행 사실을 알리고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제출합니다.
• 면허 재교부 - 취소처분이 취소되면 면허 회복 절차를 확인합니다. 원인 사실이 무죄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도 재발급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소처분이 일부만 취소되어 정지처분으로 바뀌었거나 다른 처분 사유가 함께 있으면 판결문과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무면허운전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취소소송을 내기만 하면 운전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에 따라 그 사이 운전이 무면허가 아니게 되지만, 지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운전이 필요하면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에 운전해야 안전합니다.
• 집행정지 결정은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운전이 생계 수단이라는 사정, 처분 사유를 다툴 근거가 있다는 사정을 자료로 소명합니다.
• 무면허운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같은 법 제43조를 위반해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면허 취소 후 운전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고, 반복되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이미 무면허로 기소됐으면 어떻게 하나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형사 법원에 알리고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을 제출해 무죄를 주장합니다.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은 이 경우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바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 무혐의가 나오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6항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원인이 된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송치·불기소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시·도경찰청장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이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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