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적성검사 기간을 넘겨 운전하다 걸렸는데 취소 통지를 못 받았다면 무면허운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면허취소 사실을 적법하게 통지받지 못했고 취소된 줄도 몰랐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통지나 공고가 없는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아니라고 보았고, 무면허운전죄는 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적성검사 안내문이나 조건부 취소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경찰관이 무면허운전으로 입건했다고 해서 그대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처분이 효력을 갖췄는지와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를 먼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제1종 보통면허를 받은 뒤 같은 주소에서 계속 살아 왔습니다.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줄 모르고 1년 넘게 운전하다 2025년 신호위반으로 단속됐는데, 경찰관은 면허가 이미 취소됐다며 무면허운전으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취소 통지서를 E씨 주소로 보냈다가 반송되자 곧바로 게시판에 공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씨는 어떤 통지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바로 취소되나요?

바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않으면 면허취소 사유가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한 때를 취소 기준으로 정합니다. 기간 경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의 취소처분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취소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무면허운전이 되나요?

통지나 공고가 적법하지 않았다면 취소처분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23 판결은 운전자가 주소를 바꾸지 않고 계속 살았는데도 통지서가 한 번 반송됐다는 이유로 곧바로 게시판 공고를 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그 뒤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현행 시행규칙도 결정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재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만 운전면허대장에 적힌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해 통지를 대신하도록 정합니다. 주소가 그대로인데 공고로 넘어갔다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입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판결은 면허취소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무면허운전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조건부 통지를 받았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려면,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조건부 통지로 처분의 사전·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조건부 통지가 적법하게 도달했다면 별도의 취소 통지가 없어도 취소의 효력이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미수검 무면허 대응 순서

• 조건부 통지 확인 - 갱신기간 전후로 받은 안내 우편이나 문자에 「받지 않으면 취소된다」는 문구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있었다면 통지 하자 주장이 어려워집니다.
• 주소 이력 정리 - 주민등록초본으로 면허 취득 뒤 주소가 바뀌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공고 요건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반송 경위 확인 - 통지서가 언제, 어떤 사유로 반송됐는지 경찰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한 번 반송만으로 공고했는지 봅니다.
• 인식 여부 진술 - 취소 사실을 언제 처음 알았는지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무면허운전의 고의를 다투는 핵심 사실입니다.
• 감경 이의신청 -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안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적성검사 안내 문자를 받은 기록이 있거나 운전면허증에 갱신기간이 분명히 적혀 있었다면 수사기록과 통지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면허운전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과 운전면허 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뒤 운전하면 바로 무면허인가요?
  아닙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9호의 취소 사유에 그치고, 시·도경찰청장의 취소처분이 있어야 면허가 없어집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은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한 때를 취소 기준으로 정합니다.
• 통지서가 반송되면 바로 공고해도 되나요?
  주소가 그대로라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은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만 14일간 게시판 공고로 통지를 대신하게 합니다.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23 판결도 주소 변경이 없는데 한 번 반송됐다고 공고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면허취소를 몰랐으면 무면허운전죄가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판결은 무면허운전죄를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안내 문자나 우편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조건부 통지란 무엇인가요?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통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단서는 이 조건부 통지로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적법하게 도달했다면 별도 취소 통지가 없어도 다투기 어렵습니다.
• 사고를 냈다면 무면허 여부가 왜 중요한가요?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처벌 특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는 무면허운전 사고를 특례에서 빼지만, 대법원 2021도17733 판결은 이 경우도 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운전한 경우만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몰랐다면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적성검사를 못 받은 사정이 있으면 감경되나요?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정기 적성검사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으면 감경 사유로 정하고, 적성검사 미수검 취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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