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았는데 이의신청과 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난민불인정결정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 없이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난민법 제21조가 이의신청 기한을,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취소소송 제소기간을 정합니다. 지금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이의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본국에서 정치 활동을 하다 체포 위협을 받았다는 외국인 A씨는 2024년 입국해 난민인정 신청을 했고, 2025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A씨는 통지서를 받고 2주가 지나서야 지원 단체를 찾았고,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기한이 각각 언제까지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난민불인정결정에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철회된 사람도 같은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난민법」은 불인정결정통지서에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을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법무부장관은 난민위원회에 회부하고, 접수일부터 6개월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원래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은 다른 법률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이의신청 뒤의 제소기간을 이렇게 정합니다.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고, 난민법에는 이의신청을 먼저 거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때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즉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취소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90일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친 경우에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이나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지나지 않은 동안, 그리고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난민신청자 지위가 유지됩니다. 어느 절차를 고르든 기간 안에 움직이는 것이 체류와도 연결됩니다.

90일이 지나면 난민불인정결정을 더 다툴 수 없나요?

취소소송은 낼 수 없지만, 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 무효확인소송은 낼 수 있습니다.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효확인은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인정되므로, 박해 사실을 다시 평가해 달라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기간을 넘겼다면 사정이 바뀐 뒤 새로운 사유로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난민불인정결정 불복 대응 순서

• 통지서 수령일 확인 -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30일과 90일 기한이 모두 여기서 시작합니다.
• 경로 선택 - 이의신청을 먼저 할지, 바로 취소소송을 낼지 정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은 할 수 없습니다.
• 불인정 사유 분석 - 통지서에 적힌 사실 판단과 법적 판단을 나눠 봅니다. 진술의 일관성, 출신국 정보가 주로 다툼이 됩니다.
• 증거 보강 - 체포 영장, 언론 보도, 단체 활동 기록을 번역해 모읍니다. 이의신청과 소송 모두 같은 자료를 씁니다.
• 소 제기와 체류 관리 - 기한 안에 소를 내고 체류 기간 연장 신청도 함께 챙깁니다. 소송 중에는 난민신청자 지위가 유지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경우나 재신청 사건, 강제퇴거 명령이 함께 나온 경우에는 통지서와 출입국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둘 다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난민법 제2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한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길은 남지만, 실무에서는 이의신청이나 곧바로 취소소송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이의신청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난민법 제21조 제7항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할 때는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그동안에는 난민신청자 지위가 유지됩니다.
•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소송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기각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뒤 행정소송을 내려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원래 처분을 대상으로 소를 내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난민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피고인 법무부장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원칙입니다.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1심을 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을 피고로 할 때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 기간을 놓쳤는데 사정이 있으면 구제되나요?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90일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이 90일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추후보완 규정이 적용됩니다. 언어 문제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소송 중에 출국해야 하나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난민신청자 지위가 유지됩니다. 난민법 제2조 제4호는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과 그 제기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난민신청자로 정합니다. 다만 체류 기간 연장은 따로 신청해야 하므로 만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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