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재해로 폐수 배출부과금을 낼 수 없으면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자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생겼다면 폐수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재해 손실, 사업의 중대한 위기, 중소기업자의 500만원 초과 부과금 등을 신청 사유로 정합니다. 지금은 부과 고지서의 납부기한과 재해 피해를 증명할 자료부터 챙기십시오.

재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부과금 전액을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으로만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 자체를 미루거나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직원 20명 규모의 도금 공장으로 2025년 7월 집중호우로 공장 1층이 침수돼 설비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같은 해 9월 2분기분 초과배출부과금 3,200만원 고지서를 받았지만 복구 비용 때문에 낼 돈이 없었습니다. B사는 부과금을 미루거나 나눠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경우 재해 손실과 중소기업자 요건이 모두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출부과금 징수유예는 어떤 사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폐수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는 재해로 인한 재산 손실, 사업의 중대한 위기, 이에 준하는 사정, 중소기업자의 500만원 초과 부과금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해 손실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생긴 경우입니다.
• 사업 위기 - 뚜렷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입니다.
• 준하는 사정 - 위 두 경우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 중소기업자 500만원 초과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로서 배출부과금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징수유예 기간과 분할납부 횟수는 얼마나 되나요?

징수유예 기간은 유예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이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입니다. 부과금이 커서 이 기간 안에도 낼 수 없는 경우를 위한 특례도 있습니다.

당초 부과금액이 자본금이나 출자총액(개인사업자는 자산총액)을 2배 이상 넘고 유예 사유가 계속되면 징수유예 기간은 3년 이내, 분할납부 횟수는 18회 이내로 늘어납니다. 자본금이 작은 개인 공장이 큰 초과배출부과금을 받은 경우에 이 특례를 검토합니다.

징수유예를 받으면 담보를 내야 하나요?

징수유예를 받으면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가 취소되는 경우는 체납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내지 않은 때, 담보 관련 명령을 따르지 않은 때, 사정이 바뀌어 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된 때입니다. 분할납부 회차를 한 번 놓치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징수당할 수 있으니 회차별 기한을 지킵니다.

대기오염 배출부과금도 같은 방법으로 미룰 수 있나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도 재해로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생긴 경우 등에는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받을 수 있지만, 근거 조문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로 있습니다. 대기 쪽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납부기한 전에 낼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유예합니다.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대응 순서

• 고지서 확인 - 부과금 종류(기본·초과)와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신청은 납부기한 전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피해 자료 수집 - 재해 피해 사진, 피해 신고 확인서, 복구 견적서를 모읍니다. 재산 손실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사유 정리 - 재해 손실, 사업 위기, 중소기업자 500만원 초과 가운데 해당 사유를 정합니다. 둘 이상 해당하면 함께 적습니다.
• 신청서 제출 -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신청서를 부과 기관에 냅니다. 원하는 유예 기간과 회차를 적습니다.
• 담보와 회차 관리 - 담보 제공 명령이 오면 따르고 회차별 기한을 지킵니다. 어기면 유예가 취소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과금 산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거나 징수유예 신청이 거부됐다면 부과처분서와 측정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과금·과징금 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중소기업이면 재해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4호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배출부과금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 사유로 정합니다. 재해나 경영 위기가 없어도 이 요건만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함께 냅니다.
• 징수유예는 최대 몇 년까지 되나요?
  원칙은 유예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이고, 분할납부는 12회 이내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라 당초 부과금액이 자본금이나 출자총액(개인사업자는 자산총액)을 2배 이상 넘고 유예 사유가 계속되면 3년 이내, 18회 이내로 늘릴 수 있습니다.
• 신청은 누구에게 하나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배출부과금 징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고지서를 보낸 기관에 신청서를 냅니다. 고지서에 적힌 부과 기관과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 분할납부 중 한 번 밀리면 어떻게 되나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제1호는 체납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징수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취소되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징수당하고, 물환경보전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회차 기한을 지키기 어렵다면 미리 기관과 협의합니다.
• 배출부과금을 안 내면 공장 설비가 압류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1조 제8항은 배출부과금이나 가산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예금, 매출채권, 공장 설비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한 전에 유예를 신청합니다.
• 부과금 금액 자체가 틀린 것 같으면요?
  징수유예는 금액을 인정하고 납부 시기만 미루는 절차입니다. 측정 오류나 배출기간 산정이 잘못됐다고 보면 부과처분 자체를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퉈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1조 제2항의 고려사항(배출기간·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 근거를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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