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폐수배출량이 늘어 변경신고를 했으면 가동시작 신고도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늘어난 경우에만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하고, 그보다 적게 늘었다면 변경신고만으로 충분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가 변경신고 뒤 가동시작 신고가 필요한 네 가지 경우를 정합니다. 지금은 신고 당시 배출량과 변경 후 배출량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 보십시오.

배출량이 조금 늘었다고 매번 가동시작 신고까지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네 가지 경우에만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3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하루 40세제곱미터 규모로 세척 공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2025년 주문이 늘어 세척 라인을 하나 더 설치하면서 배출량이 하루 55세제곱미터로 늘었고, 사업장 종류 변경신고도 마쳤습니다. D사는 가동시작 신고까지 다시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이 경우 증가율이 100분의 50에 못 미쳐 다른 사유가 없다면 가동시작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경신고 뒤 가동시작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변경신고를 하고 시설을 바꾼 사업자는 배출량 100분의 50 이상 증가, 새 오염물질로 인한 시설 개선, 폐수처리방법 변경, 방지시설 신설 가운데 하나에 해당할 때만 가동시작 신고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 정한 네 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출량 100분의 50 이상 증가 -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늘어난 경우입니다.
• 새 오염물질 발생 -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생겨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고쳐야 하는 경우입니다.
• 처리방법 변경 -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바꾸는 경우입니다.
• 방지시설 신설 -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던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이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변경신고만 하면 되고 가동시작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 설치를 마쳤을 때와 달리, 변경신고 뒤에는 이렇게 범위가 좁습니다.

배출량 증가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가율은 신고 당시 폐수배출량을 기준으로 변경 후 배출량이 얼마나 늘었는지로 계산합니다. 하루 40세제곱미터로 신고한 시설이 60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100분의 50 이상 증가에 해당합니다.

여러 번 나눠 늘린 경우에는 마지막 변경신고 때가 아니라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보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문언상 신고 당시 배출량이 기준이므로, 중간에 변경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 내용과 비교하는 해석도 가능해 담당 기관에 미리 확인합니다.

허가를 받은 시설은 무엇이 다른가요?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사항을 바꿀 때 변경신고가 아니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치신고를 한 시설은 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바꿀 때 변경신고를 합니다.

가동시작 신고를 하면 바로 기준 적용을 받나요?

가동시작 신고를 한 뒤 부령으로 정한 시운전기간 안에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되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면 되고, 이 기간에는 개선명령·조업정지·배출부과금 등에 관한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운전기간이 지나면 행정기관이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오염도를 검사합니다.

폐수배출시설 가동시작 신고 판단 순서

• 신고 유형 확인 - 처음 받은 것이 설치허가인지 설치신고인지 확인합니다. 허가 시설이면 변경허가 대상인지부터 봅니다.
• 증가율 계산 - 신고 당시 배출량과 변경 후 배출량을 비교합니다. 100분의 50 이상이면 가동시작 신고 대상입니다.
• 오염물질 점검 - 새 원료로 기준을 넘는 오염물질이 생기는지 봅니다. 생기면 시설 개선과 가동시작 신고가 필요합니다.
• 처리방법 확인 - 방지시설 처리방법을 바꾸는지, 방지시설을 새로 다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미리 신고 - 대상이면 가동 전에 가동시작신고서와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을 냅니다. 가동일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신고 없이 가동해 점검을 받았거나 처분 예고를 받았다면 신고 서류와 배출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배출량이 100분의 40 늘었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다른 사유가 없다면 가동시작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 제1호는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새 오염물질 발생이나 처리방법 변경이 함께 있으면 같은 조 다른 호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됩니다.
• 가동시작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물환경보전법 제37조 제1항은 시설 설치나 변경을 완료하여 가동하려면 「미리」 가동시작 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가동을 시작한 뒤에 신고하면 늦습니다. 가동시작일을 바꾸려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므로 공사 일정이 확정되면 바로 준비합니다.
• 가동시작 신고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가동시작신고서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을 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7조 제1항이 신고 의무를, 시행규칙이 서류를 정합니다. 신고 기관은 관할 시·도로 위임된 경우가 많으므로 허가증을 발급한 기관에 먼저 문의합니다.
• 처리방법만 바꿔도 가동시작 신고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 제3호는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를 변경신고 뒤 가동시작 신고 대상으로 정합니다. 배출량이 그대로여도 응집침전에서 생물학적 처리로 바꾸는 식이면 신고 대상이므로 가동 전에 신고합니다.
• 시운전기간에는 기준을 넘어도 괜찮나요?
  시운전기간에는 물환경보전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조업정지·배출부과금 등에 관한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간에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되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할 의무는 남아 있고, 기간이 지나면 점검과 오염도검사가 이뤄집니다.
• 허가 시설도 변경신고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2항은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크게 늘거나 새 오염물질이 생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므로, 허가 시설은 변경허가 대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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