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청각장애가 있어 필담 진료를 부탁했는데 병원이 거부하면 차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청각장애를 이유로 필담 진료를 거부하거나 진료 자체를 거절했다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가 의료기관이 장애인을 의료행위에서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장애 특성에 맞는 의료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부당한 날짜와 병원 직원이 한 말, 필담을 요청한 방식을 기록해 두십시오.

병원이 필담을 거부한 이유가 정당했다는 점은 병원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환자가 거부의 부당함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I씨는 2026년 5월 체중 관리 상담을 받으려고 동네 의원을 찾아 접수 창구에서 필담으로 진료를 받고 싶다고 적어 보였습니다. 직원은 "말이 안 통하면 진료가 어렵다"며 보호자와 함께 다시 오라고 했고, 의사는 I씨의 건강 상태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I씨는 결국 다른 병원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필담 진료를 거부하면 장애인 차별이 되나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차별입니다.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제한·배제·거부해 불리하게 대하는 것,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모두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입니다. 정당한 편의에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도구와 서비스가 들어가므로, 필담이나 문자 안내는 청각장애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편의에 해당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기준입니다.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에서 장애 유형과 특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장애인에게 적합한 의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진단 결과와 복약 안내를 글로 적어 주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병원이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필담은 종이와 펜만 있으면 되는 편의여서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사정도 필담을 아예 하지 않을 이유가 되기는 어렵고, 보호자나 수어통역을 함께 쓰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진료를 거부당하면 어디에 문제를 제기하나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단체가 진정할 수 있고, 인권위 권고를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진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것은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 위반 문제로 보건소에 알릴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사람은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차별한 쪽이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벗지 못합니다. 재산상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워도 법원은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진료를 받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며 든 비용과 정신적 고통이 청구 대상입니다.

진료 거부 차별 대응 순서

• 상황 기록 - 거부당한 날짜와 시각, 직원의 말, 필담 요청 방식을 적습니다. 메모지나 휴대전화 화면도 보관합니다.
• 증거 확보 - 접수 기록, 대기표, 동행인 진술, 병원 안내문을 모읍니다. 차별 사실은 주장하는 쪽이 입증합니다.
• 병원에 이의 - 병원 고객상담실에 서면으로 이의를 냅니다. 병원의 거부 이유를 글로 받아 둡니다.
• 진정 제기 - 1년 안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권고 불이행 시 시정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배상 청구 - 추가 비용과 정신적 고통을 정리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응급실처럼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었거나 병원이 수어통역 등 다른 수단을 제안했는데 거절한 사정이 있으면 진료기록과 당시 대화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애인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행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병원이 수어통역사를 불러 줘야 하나요?
  법은 의료기관에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해 적합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원이 수어통역사를 상시로 둘 의무까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필담이나 문자 안내처럼 부담이 적은 방법은 제공해야 합니다. 병원이 과도한 부담을 이유로 거부하려면 그 사정을 병원이 증명해야 합니다.
• 보호자와 같이 오라는 것도 차별인가요?
  보호자 동반을 조건으로 진료를 미루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제한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없어도 필담으로 진료할 수 있는데 이를 거절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환자 스스로 보호자 동반을 원한 경우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 차별이라는 점은 누가 증명하나요?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그 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병원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는 거부당한 사실 자체를 보여 줄 기록을 모으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 인권위 권고를 병원이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은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불이행인 경우 등에는 법무부장관이 피해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에는 차별행위 중지, 원상회복, 재발 방지 조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이 아닌 가족도 진정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뜻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진료 거부로 병원을 처벌할 수 있나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청각장애만을 이유로 진료를 거절했다면 이 의무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어 관할 보건소에 알릴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구제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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