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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아기가 맞아야 하는 필수예방접종은 무엇이고 비용은 누가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신생아 필수예방접종은 결핵·B형간염·홍역·일본뇌염 등 법률에 정해진 질병이 대상이고, 접종 경비는 시·군·구가 부담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가 대상 질병을, 제64조가 경비 부담 주체를 정합니다. 지금은 보건소가 보내는 접종 안내와 아기 수첩의 접종 기록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필수예방접종 일정을 부모가 직접 찾아 병원마다 예약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시·군·구가 대상 아동의 부모에게 접종을 미리 알려야 하므로 보건소 안내를 기준으로 일정을 잡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7월 첫아이를 낳았습니다. 산부인과에서 결핵과 B형간염 접종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백신이 국가 지원 대상이고 어떤 백신은 돈을 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아청소년과마다 권하는 백신도 달라서 필수예방접종의 범위와 비용을 누가 내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생아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은 무엇인가요?

필수예방접종 대상은 법률에 17가지 질병으로 적혀 있고,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감염병이 더해집니다.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A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이 그 목록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태어난 직후에는 보통 결핵과 B형간염부터 맞고, 나머지는 개월 수에 맞춰 차례로 맞습니다.

모자보건법도 시·군·구가 영유아에게 이 질병들의 예방접종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도 같은 대상에 들어가며, 접종 시기는 아기 상태에 따라 의사가 조정합니다.

필수예방접종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필수예방접종에 드는 경비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합니다. 보호자가 보건소에서 맞히든, 시·군·구가 업무를 맡긴 위탁 의료기관에서 맞히든 이 원칙은 같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대상 질병이 아닌 백신이나, 지원 연령·횟수를 벗어난 접종은 보호자가 비용을 냅니다.

시·군·구는 필수예방접종 업무를 관할 구역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 의료기관이 접종하는 데 드는 경비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동네 소아청소년과가 위탁 의료기관인지가 비용 부담을 가르는 첫 확인 사항입니다. 병원이 권하는 백신이 지원 대상인지 헷갈리면 접종 전에 보건소에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방접종 뒤 아기에게 이상반응이 생기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필수예방접종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남거나 사망하면 국가가 보상합니다.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 전액과 정액 간병비, 장애가 남은 경우 일시보상금, 사망한 경우 유족 일시보상금과 장제비가 대상입니다. 백신에 이상이 있었는지, 접종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었는지는 묻지 않고, 해당 예방접종으로 생긴 피해라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면 됩니다.

질병관리청장은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접종 날짜, 백신 이름, 증상이 시작된 시각, 진료기록을 모아 두어야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상을 거부하는 결정에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 지원 백신이 19종이라는 안내는 지금도 맞나요?

숫자는 발표 시점에만 맞습니다. 법률에 적힌 대상 질병은 17가지이고, 질병관리청장이 추가로 지정하는 감염병이 있어 실제 지원 백신 수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질병이라도 백신 제품이나 접종 방식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기도 하므로, 백신 이름으로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생아 필수예방접종 대응 순서

• 출생 직후 접종 확인 - 결핵과 B형간염 접종 여부를 퇴원 전에 확인합니다. 태어난 병원에서 첫 접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접종 안내 받기 - 보건소가 보내는 필수예방접종 사전 안내를 확인합니다. 안내가 오지 않으면 주소지 보건소에 문의합니다.
• 위탁 의료기관 정하기 - 가까운 소아청소년과가 위탁 의료기관인지 확인합니다. 위탁 기관이면 지원 대상 백신을 같은 조건으로 맞습니다.
• 접종 기록 보관 - 접종마다 예방접종증명서나 전자 기록을 확인합니다. 어린이집 입소나 출국 때 필요합니다.
• 이상반응 기록 - 고열·경련 같은 증상이 생기면 진료기록과 백신 이름을 남깁니다. 국가보상 청구의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방접종 뒤 장애가 남았는데 국가보상 신청이 거부됐다면 진료기록과 결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B형간염 첫 접종을 태어난 병원에서 맞아도 되나요?
  됩니다. 시·군·구는 필수예방접종 업무를 관할 구역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의료기관에서 맞으면 보건소에서 맞은 것과 같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태어난 병원이 위탁 의료기관인지, 접종 기록이 전자 등록됐는지는 퇴원할 때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보건소가 접종 일정을 꼭 알려 주나요?
  알려야 합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의 부모에게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접종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주소를 옮겼거나 출생신고가 늦어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주소지 보건소에 연락해 일정을 확인하면 됩니다.
• 병원이 권한 백신이 지원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질병 이름과 백신 제품명으로 확인합니다. 법률에 적힌 17가지 질병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의 백신이 지원 대상이고, 그 밖의 백신은 보호자가 비용을 냅니다. 같은 질병이라도 제품이나 접종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접종 전에 보건소나 병원에 지원 여부를 물어보십시오.
• 예방접종증명서는 어디서 받나요?
  보건소나 접종한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장과 시·군·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을 받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해야 하고, 위탁 의료기관이 접종했다면 그 기관이 발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는 전자문서로도 발급됩니다.
• 이상반응 보상에 병원 과실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상 대상 피해는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접종한 사람의 과실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으로 생긴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접종과 증상의 관련성은 진료기록으로 설명해야 하므로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 보상 결과는 언제 나오고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질병관리청장은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거부 결정은 처분이므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투기 어려우므로 결정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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