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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예방접종·임시예방접종·기타 예방접종은 무엇이 다르고 비용은 누가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국가가 실시하는 예방접종은 필수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이고, 그 밖에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내고 맞는 기타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24조와 제25조가 두 가지 국가 예방접종을, 제64조가 시·군·구의 경비 부담을 정합니다. 지금은 맞으려는 백신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병원에서 권하는 예방접종을 맞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시·군·구에 실시 의무를 지운 것은 필수·임시예방접종이고, 기타 예방접종은 본인이 필요에 따라 고르는 것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6년 10월 초등학생 딸의 인플루엔자 접종과 본인의 대상포진 접종을 함께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딸은 보건소 안내를 받아 위탁 병원에서 비용 부담 없이 맞을 수 있다고 들었지만, 대상포진 백신은 병원에서 수십만원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Q씨는 국가가 하는 예방접종에 어떤 종류가 있고 왜 비용이 다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필수예방접종은 누가 어디서 실시하나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실시해야 합니다. 대상은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A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등 법률에 정해진 질병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입니다.

시·군·구는 필수예방접종 업무를 관할 구역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 보건소뿐 아니라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맞을 수 있습니다. 필수·임시예방접종에 드는 경비와 위탁 의료기관의 접종 경비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합니다.

임시예방접종은 언제 실시하나요?

두 가지 경우에 실시합니다.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요청한 경우, 그리고 시·군·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특정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새 백신이 필요한 상황에서 필수예방접종 목록과 별도로 실시하는 접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임시예방접종도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실시하고, 필수예방접종과 같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 의료기관이 접종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도 시·군·구가 부담합니다.

기타 예방접종은 비용과 피해보상이 어떻게 다른가요?

기타 예방접종은 국가 지원 대상 밖에서 의료기관이 하는 예방접종이라 비용을 본인이 냅니다. 원안은 경피용 결핵(BCG), 로타바이러스, 인유두종 바이러스, 수막구균, 대상포진 접종을 기타 예방접종의 예로 들었습니다. 다만 로타바이러스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은 현행법의 필수예방접종 질병에 들어가 있으므로, 같은 질병이라도 지원 연령·백신 제품에 따라 필수와 기타가 갈린다고 보아야 합니다.

피해보상에서 차이가 큽니다. 국가는 필수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으로 질병·장애·사망이 생긴 경우에 보상하고, 기타 예방접종은 이 국가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의료기관이나 백신 제조사의 과실·제조물 결함을 따지는 민사 절차로 가야 합니다.

국가보상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접종한 사람의 과실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으로 생긴 피해라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면 이루어집니다. 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민사 절차보다 부담이 적어, 같은 증상이라도 어떤 접종이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예방접종 종류 확인 순서

• 질병 확인 - 맞으려는 백신이 어떤 질병을 막는지 확인합니다. 법률 목록에 있는지 봅니다.
• 지원 대상 확인 - 나이와 백신 제품이 국가 지원 대상인지 보건소에 묻습니다. 같은 질병도 대상이 갈릴 수 있습니다.
• 임시접종 공고 확인 - 유행 시기에는 시·군·구 누리집의 임시예방접종 공고를 봅니다. 일시와 장소가 적혀 있습니다.
• 접종 기관 선택 - 보건소나 위탁 의료기관을 고릅니다. 기타 예방접종은 비용을 미리 묻습니다.
• 기록 보관 - 접종 날짜와 백신 이름을 남깁니다. 이상반응이 생기면 보상·배상 청구의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방접종 뒤 피해가 생겨 국가보상 대상인지 민사 배상 대상인지 다툼이 있다면 접종 기록과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은 몇 가지인가요?
  법률에 적힌 질병은 디프테리아부터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까지 17가지이고, 여기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감염병이 더해집니다. 지정 감염병은 바뀔 수 있어 실제 대상 수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시예방접종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시·군·구청장은 임시예방접종을 할 때 일시와 장소, 예방접종 종류, 대상자 범위를 정해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거주지 시·군·구 누리집의 공고를 확인하면 되고, 보건소에 문의해도 됩니다.
•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국가가 비용을 내나요?
  원안은 대상포진 접종을 국가지원 대상 밖의 기타 예방접종으로 분류했습니다. 대상포진은 현행법의 필수예방접종 질병 목록에 없으므로 본인이 비용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으로 지원하기도 하므로 거주지 보건소에 확인하십시오.
• 기타 예방접종으로 부작용이 생기면 국가가 보상하나요?
  국가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법은 필수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으로 질병·장애·사망이 생긴 경우에 국가가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기타 예방접종 피해는 의료기관의 과실이나 백신 제조물의 결함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 위탁 병원에서 맞아도 비용 부담이 없나요?
  필수·임시예방접종이라면 시·군·구가 위탁 의료기관의 접종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지원 대상 연령이나 백신 제품이 아니면 본인이 비용을 낼 수 있으므로, 접종 전에 병원에 국가 지원 접종인지 확인하십시오.
•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방접종을 받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국가 지원 접종을 받으면 이 규정에 어긋나고, 예방접종 기록과 피해보상 판단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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