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공모에서 다른 사람이 선정됐다면 제 탈락 처분만 취소해도 소용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한 자리를 두고 경쟁한 공모에서 떨어졌다면, 경쟁자의 선정처분이 그대로여도 자기 탈락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원칙적으로 있습니다. 대법원 2013두27517 판결로 경원자 소송의 소의 이익과 행정청의 재심사 의무, 경쟁자 처분을 직접 다투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네, 소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선정되면 다른 사람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경원관계라면, 탈락자는 자기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원칙적으로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위법 사유를 뺀 상태에서 두 사람의 신청을 다시 심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쟁자의 선정처분까지 반드시 함께 다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시 심사해도 선정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는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개발제한구역 안 국도변에 주유소 1곳을 새로 운영할 사업자를 뽑는 구청 공고에 신청했습니다. 신청자는 A씨와 B씨 두 명이었습니다. 2026. 5. 구청은 A씨가 예전에 구역 밖으로 주소를 옮긴 적이 있어 신청조건에 맞지 않는다며 불선정 통지를 했고, 같은 날 B씨를 선정했습니다. A씨는 잠시 직장 때문에 주소를 옮겼을 뿐 계속 그곳에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B씨 선정이 그대로인 이상 소송을 해도 이길 실익이 없다고 합니다. A씨는 자기 탈락 처분만 다투어도 되는지, B씨 선정까지 다투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탈락자의 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의 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주유소배치계획을 바꿔 도로 양쪽에 1곳씩 주유소를 추가하고 운영사업자를 모집했습니다. 도로 왼쪽 1곳에 원고와 다른 신청인이 경쟁했고, 구청장은 원고가 구역 밖으로 전출한 적이 있다며 불선정 처분을 하고 경쟁자를 선정했습니다.

원고는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겼을 뿐이라며 불선정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심은 경쟁자의 선정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선정될 수 없으니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취소판결로 권리구제가 확실한 경우에만 소의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판결요지는 재심사 결과 “경원자에 대한 수익적 처분이 직권취소되고 취소판결의 원고에게 수익적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행정소송법 제12조와 제30조도 같은 내용이어서 지금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 탈락 처분이 취소되면 경쟁자 선정은 어떻게 되나요?

판결만으로 경쟁자 선정이 바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행정청은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두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심사해야 합니다. 그 결과 원고가 앞선다면 경쟁자에 대한 선정을 직권취소하고 원고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해야 합니다.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확인된 사유, 예를 들어 전출 이력을 신청조건 위반으로 본 판단을 그대로 다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처분 단계에서 어떤 심사 기준과 점수가 적용되는지가 실제 결과를 가릅니다. 사안처럼 경쟁자가 이미 주유소를 지어 영업하고 있다면, 행정청은 직권취소로 경쟁자가 입을 불이익도 함께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은 뒤에는 재심사 기준과 일정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재처분 결과에 대해서도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통지일을 관리해야 합니다. 재처분을 미루는 경우의 대응은 「건축허가 반려가 판결로 취소됐는데 시가 재처분을 미뤘다면 배상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경쟁자 선정처분을 직접 취소해 달라고 할 수도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경원관계에서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경쟁자에 대한 허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명백한 법적 장애로 자기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다면 다툴 정당한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자기 거부처분 취소를 기본으로 하고, 경쟁자 선정의 위법 사유가 뚜렷하면 그 처분 취소도 함께 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경쟁자 선정처분을 다툴 때는 경쟁자가 소송에 참가해 자기 지위를 지키려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내면서 재심사에 대비한 자료도 함께 내 두면 판결 뒤 다시 떨어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느 처분을 다투든 제소기간은 각각 계산하므로 통지일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쟁자 선정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안 날부터 90일이 기준이 되지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툴 수 없습니다. 심사 과정의 자료는 정보공개 청구로 먼저 받아 두면 주장을 구체화하기 쉽습니다.

공모 탈락 처분 대응 순서

• 경원관계 확인 - 모집 인원과 신청자 수로 한 사람의 선정이 다른 사람의 탈락이 되는 구조인지 봅니다.
• 탈락 사유 분석 - 통지서의 사유가 모집공고의 신청조건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 자료 확보 - 심사표, 위원회 회의록, 경쟁자 신청서류를 정보공개로 청구합니다.
• 소송 범위 결정 - 자기 거부처분 취소를 기본으로 경쟁자 선정 취소를 함께 구할지 정합니다.
• 기한 안 제소 - 통지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모집 인원과 경쟁 구조, 탈락 사유가 신청조건과 맞는지, 재심사에서 적용될 기준에 따라 다시 선정될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사업자 공모 탈락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경원관계란 무엇인가요?
  인가나 허가 같은 수익적 처분을 여러 사람이 신청했는데, 한 사람에게 처분하면 다른 사람은 불허가될 수밖에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주유소 1곳 운영자 모집처럼 자리가 정해진 공모가 대표적입니다.
• 탈락 처분 취소판결을 받으면 바로 선정되나요?
  바로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청이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 사유를 뺀 상태로 두 신청의 요건과 우열을 다시 심사해야 할 뿐입니다. 재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 여부가 정해집니다.
• 재심사에서 다른 사유로 다시 떨어뜨릴 수 있나요?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확인된 사유를 다시 쓸 수는 없지만, 그와 다른 사유로 다시 거부하는 것까지 막히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소송 중에 다른 심사 항목에 대한 자료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경쟁자 선정처분을 다툴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명백한 법적 장애로 자기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다면 경쟁자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자기 자격 요건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 소송 중에 경쟁자가 영업을 시작해도 되나요?
  소송을 냈다고 경쟁자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경쟁자 처분 취소를 함께 구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심사표와 경쟁자 서류는 어떻게 받나요?
  행정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쟁자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은 가려질 수 있으나 심사 기준과 점수표는 공개되는 경우가 많고, 소송에서는 문서제출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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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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