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건축허가 반려가 판결로 취소됐는데 시가 재처분을 미뤘다면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배상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확정판결 뒤에도 재처분을 지체하고 위법한 부관을 붙여 착공신고 수리를 미룬 일련의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면 건축허가 재처분 지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다11297 판결은 이런 사안에서 준공이 늦어진 기간의 차임 상당 손해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확정판결일, 재신청일, 허가일, 착공신고일을 한 줄로 정리해 두십시오.

취소판결을 받았다고 다시 처음부터 허가를 신청하며 기다리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할 의무를 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3년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되자 취소소송을 내 2024년 봄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는 재신청을 받고도 몇 달간 처분을 미루다, 법령에 근거 없는 도로 기부채납 부관을 붙여 허가했고, 부관 이행을 요구하며 착공신고 수리를 다시 늦췄습니다. 그 사이 준공이 10개월가량 늦어졌고, R씨는 그 기간의 임대료 손해를 시에 청구하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처분이 취소되면 곧바로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어도 그 사실만으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기준으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될 정도여야 국가배상책임이 생깁니다.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침해된 이익의 성질, 처분의 경위, 피해자의 관여 정도, 손해의 크기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어떤 경우에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나요?

확정판결의 취지를 따르지 않고 재처분을 미루거나, 허가를 하면서 위법한 부관을 붙이고 그 이행을 조건으로 착공신고 수리를 지체한 일련의 행위는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1297 판결은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이 확정판결로 취소된 뒤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행위를 이어간 사안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개별 행위 하나보다 판결 뒤 이어진 지체의 흐름 전체가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취소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도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이 판결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의무를 미루는 것 자체가 위법성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어떤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재처분 지체로 준공이 늦어진 기간 동안 건물을 임대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차임 상당액이 대표적인 손해입니다. 위 판결은 공무원들의 불법행위와 준공 지체 기간의 차임 상당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공사 지연으로 늘어난 금융비용이나 공사비 증가분도 인과관계를 증명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처분을 계속 미루면 소송 외에 방법이 있나요?

거부처분 취소판결 뒤에도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지 않으면 제1심 수소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안에 재처분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른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는 재처분을 재촉하는 수단이고, 이미 생긴 손해는 국가배상 청구로 따로 받습니다.

건축허가 재처분 지체 국가배상 대응 순서

• 날짜 정리 - 확정판결일, 재신청일, 허가일, 부관 내용, 착공신고일과 수리일을 정리합니다. 지체 기간이 손해 기간입니다.
• 부관 검토 - 허가에 붙은 부관이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한지 확인합니다. 위법한 부관은 객관적 정당성 상실의 근거가 됩니다.
• 간접강제 신청 - 재처분이 계속 미뤄지면 제1심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합니다. 지체를 멈추게 하는 수단입니다.
• 손해 자료 확보 - 인근 임대 시세 감정, 금융비용 내역, 공사 계약 변경 자료를 모읍니다. 손해액 산정의 기초입니다.
• 국가배상 청구 -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합니다. 불법행위일부터 5년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처분 지연에 신청인 쪽 서류 보완 사정이 섞여 있거나 부관의 적법성에 다툼이 있으면 허가 서류와 행정청 공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지방자치단체 상대 국가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처분 취소 판결이 나면 국가배상도 당연히 인정되나요?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1297 판결은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어도 그 사실만으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될 정도여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 객관적 정당성 상실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성질, 처분의 경위와 원인, 피해자의 관여 정도, 손해의 정도를 종합해 손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2다11297 판결은 판결 뒤 재처분 지체, 위법한 부관, 착공신고 수리 지체라는 일련의 행위를 함께 보았습니다.
• 취소판결 뒤 행정청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판결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은 거부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면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이 판결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다시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사유로 다시 거부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합니다.
• 행정청이 재처분을 안 하면 어떻게 하나요?
  제1심 수소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은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재처분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른 배상이나 즉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간접강제와 별도로 이미 생긴 손해는 국가배상으로 청구합니다.
• 준공이 늦어진 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체 기간 동안 건물을 임대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차임 상당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대법원 2012다11297 판결은 공무원들의 불법행위와 준공 지체 기간의 차임 상당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손해의 범위는 민법 기준을 따릅니다.
• 국가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이므로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의 5년 시효가 적용되고,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의 3년 단기시효도 함께 적용됩니다. 지체가 길게 이어졌다면 기간별로 기산점을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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