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산업단지 시행사가 해산했는데 땅을 산 회사가 계획 변경 거부를 직접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계획에 맞는 시설을 들이려는 자에게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할 신청권을 인정했고, 그 거부는 취소소송 대상인 처분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신청해 거부를 받아 두면 원고적격 다툼이 줄고, 판결 뒤 같은 사실관계의 사유로 다시 거부하면 기속력에 어긋납니다.

산업단지 계획을 바꾸는 일은 보통 사업시행자가 신청합니다. 그래서 시행사가 해산하거나 손을 놓으면, 땅을 사서 실제로 공장을 지으려는 회사는 「신청 자격이 없다」는 답을 듣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계획에 맞는 시설을 들이려는 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신청권을 인정했습니다. 신청권이 있으면 거부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됩니다. 다만 소송에서 이긴 뒤에도 행정청이 다른 이유로 다시 거부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거부 사유를 어떻게 받아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4. 5. 산업단지 안의 공장용지를 그 단지의 사업시행자였던 F사로부터 샀습니다. F사는 그 땅에 재활용시설을 들일 수 있도록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뒤 해산했습니다. E사가 2026. 7. 6. 같은 내용으로 변경을 신청하자, 도는 2026. 8. 24. 「E사는 사업시행자가 아니어서 신청 자격이 없고 주민 민원이 많다」며 거부했습니다. E사는 사업시행자도 아닌데 소송을 낼 수 있는지, 이기더라도 도가 또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아닌 토지 소유자도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산업입지 관련 법령이 토지 소유자와 입주하려는 자에게 계획 입안과 변경에 관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해 입주하려는 자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 사안도 산업단지 안의 녹지용지를 가진 회사가 시설을 들이려고 용지 변경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아니어서 신청 자격이 없다」는 거부 사유만으로 신청을 막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E사처럼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 계획에 맞는 시설을 들이려는 사정을 서류로 보여 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낼 수 있습니다. 처분서가 다른 사람 앞으로 나왔더라도, 근거 법규가 그 사람의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한다면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대수선 허가에 관해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에 구분소유자에게도 원고적격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시행사에 대한 옛 거부처분을 땅을 산 회사가 이어서 다툴 수 있는지는 근거 법규와 매수 경위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E사처럼 자기 이름으로 새로 신청해 거부를 받아 두면, 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다툴 수 있어 원고적격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새로 신청할 때는 F사가 받았던 거부 처분서도 함께 내 행정청이 같은 판단을 되풀이하는지 드러나게 합니다.

행정청이 소송 중에 거부 이유를 바꿀 수 있나요?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은 처음 처분할 때 제시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지 않은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내세울 수 없습니다. 또 거부하면서 실질적인 이유 없이 결과만 알렸다면, 그 자체로 이유 제시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도가 든 「주민 민원」처럼 막연한 사유라면, 어떤 법령 기준에 어긋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하고 그 답변을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판결 뒤에 행정청이 또 거부하면 위법인가요?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종전 처분 뒤에 생긴 새로운 사유로는 다시 거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사유인지는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본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지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름만 바꾼 같은 사유로 다시 거부하면 판결의 기속력에 어긋납니다. 사례에서 판결이 「주민 민원」 사유를 위법하다고 본 뒤 도가 같은 민원을 「환경 피해 우려」로 바꿔 들었다면 기초 사실이 같은 사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처분 당시 이미 있었고 당사자가 알고 있던 사실이라도 처분서에 적지 않았다면 당초 사유와 같은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행정청이 그런 사유로 다시 거부할 여지가 남는 셈이므로, 첫 소송 단계부터 다른 법령 요건도 갖췄다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행정청이 다시 처분하지 않고 미루면 제1심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해, 정한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을 때 지연 기간에 따른 배상을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계획 변경 거부 대응 순서

• 신청 정리 - 토지 소유 관계와 들이려는 시설이 계획에 맞는지 자료로 정리해 자기 이름으로 신청합니다.
• 거부 사유 확보 - 거부 처분서의 사유가 막연하면 구체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묻습니다.
• 소 제기 - 거부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 재처분 점검 - 판결 뒤 새 거부 사유가 종전 사유와 같은 사실관계인지 비교합니다.
• 간접강제 - 재처분이 미뤄지면 제1심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토지를 언제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와 거부 처분서에 적힌 사유에 따라 원고적격과 승패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계획 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재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아니면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없나요?
  대법원은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해 입주하려는 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신청을 거부하면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됩니다.
• 처분서가 다른 회사 앞으로 나왔는데 제가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직접 상대방이 아니어도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석이 갈릴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자기 이름으로 새로 신청해 거부를 받아 직접 상대방으로 다투는 편이 안전합니다.
• 거부 처분서에 이유가 「불가」뿐인데 위법인가요?
  거부하면서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이유 제시가 없는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처분서와 그때까지의 경과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 소송 중에 행정청이 새 거부 이유를 들고 나오면요?
  처음 처분 때 제시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지 않은 별개의 사실은 소송에서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당초 사유가 실질적 내용이 없었다면 추가 사유는 비교할 대상조차 없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 판결에서 이겼는데 행정청이 또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본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사유로 다시 거부하면 기속력에 어긋납니다. 종전 처분 뒤 새로 생긴 사유라면 다시 거부할 수 있으므로 새 사유의 기초 사실을 비교합니다.
• 판결 뒤 행정청이 아무 처분도 하지 않으면요?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됐는데 다시 처분하지 않으면 제1심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른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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