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경쟁 업체가 받은 허가를 뒤늦게 알았는데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처분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허가 사실을 실제로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면 되고, 허가일부터 180일이 지났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와 대법원 판례는 제3자가 처분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허가 사실을 처음 안 날과 그 경위를 기록해 두십시오.

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제3자라고 해서 허가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무조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 안에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한 구역에 한 업체만 허가가 나는 사업에 2025년 2월 허가를 신청했지만, 시는 2025년 3월 경쟁 업체 E사에 먼저 허가를 내주고 D씨 신청은 반려했습니다. D씨는 E사가 허가를 받은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고, 2025년 12월 E사가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서야 허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허가일부터 180일이 지난 2026년 1월에 D씨는 E사 허가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기간은 언제부터 세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3자의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180일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심판법」도 이 구조를 유지하고, 두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현행법은 처분청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처분을 통지할 일반적 의무를 지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분 상대방이 아닌 사람은 허가가 났다는 사실을 늦게 알게 되는 일이 흔하고, 이 점이 180일 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이유가 됩니다.

허가일부터 180일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부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처분이 있음을 곧 알 수 없는 처지이므로, 기간 안에 처분을 알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80일 기간을 넘긴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간 안에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부정됩니다. 경쟁 업체가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업계에 공지됐거나,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 조회를 받았거나, 경쟁 업체가 영업을 시작해 누구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 알 수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허가 사실을 안 뒤에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어떤 경위로든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180일 기간을 넘긴 것을 구제할 뿐, 안 날부터 90일 기간까지 늘려 주지는 않습니다. 사례의 D씨는 2025년 12월 공사를 보고 알았으므로 그날부터 90일 안인 2026년 1월 청구는 기간 안에 있습니다.

행정심판 대신 바로 소송을 내도 되나요?

일반 허가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하고, 1년 기간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넘길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제3자가 청구하려면 그 허가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돼야 합니다. 한 구역에 한 업체만 허가가 나는 구조에서 경쟁 신청자는 경쟁 업체 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쟁 업체 허가 다툼 대응 순서

• 안 날 특정 - 허가 사실을 처음 안 날과 경위를 기록합니다. 그날부터 90일이 청구 마감입니다.
• 처분 정보 확인 - 처분청에 허가 처분이 행정심판 대상인지, 소관 위원회와 청구기간을 묻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처분청은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자료 - 통지를 받지 못한 사정, 고시·공지가 없었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180일 경과를 정당화하는 근거입니다.
• 청구서 제출 - 피청구인은 허가를 내준 행정청으로 적습니다. 처분 상대방에게는 피청구인이 청구 사실을 알립니다.
• 내 신청 반려 함께 다툼 - 내 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도 따로 청구기간이 진행됩니다. 두 처분을 함께 다툴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허가가 고시·공고되었거나 의견 청취 절차에 참여했던 경우라면 그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쟁 사업자 허가를 다투는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제3자는 허가 사실을 언제 안 것으로 보나요?
  실제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제3자는 통지를 받지 않으므로 공사를 보거나 다른 경로로 들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처분청은 더 이른 날짜를 주장할 수 있으니 처음 안 날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 어떤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부정되나요?
  기간 안에 처분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부정됩니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2844 판결은 관계 기관의 협의 요청이나 처분 상대방의 영업행위 등으로 제3자가 처분을 알 수 있었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의견 조회를 받았다면 그때 알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 처분청에 허가 내용을 물어볼 수 있나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8조 제2항은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행정청이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인지, 소관 위원회와 청구기간을 지체 없이 알려 주도록 하고, 서면으로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하도록 정합니다. 허가서 자체는 정보공개청구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제3자가 청구하면 허가받은 업체도 알게 되나요?
  알게 됩니다. 행정심판법 제24조 제4항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하면 피청구인이 지체 없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심판청구서 사본을 송달하도록 정합니다. 허가받은 업체는 심판에 참가해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소송으로 가면 기간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소를 내도록 하고, 1년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나도 됩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냅니다.
• 경쟁 업체가 허가를 받으면 누구나 다툴 수 있나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만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은 취소심판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한 업체만 허가가 나는 구조의 경쟁 신청자는 인정될 여지가 크지만, 단순히 매출이 줄 것을 걱정하는 인근 업체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