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이웃 땅 허가를 8개월 뒤 알았는데 행정심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처분 상대방이 아닌 이웃 등 제3자는 허가일부터 180일이 지났더라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이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는 처분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라 180일 경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되,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때부터 90일을 계산합니다. 지금은 허가 사실을 처음 안 날과 그 경위를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허가일부터 180일이 지났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분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는 180일 기간에 대한 예외가 넓게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집 바로 옆 땅에 구청이 B업체의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을 허가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허가가 나고 8개월이 지난 그해 11월, 공사 차량이 드나들기 시작하자 구청에 문의해 허가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A씨는 허가일부터 180일이 이미 지났는데도 행정심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3자는 허가일부터 180일이 지나도 행정심판을 낼 수 있나요?

네,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심판법」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둡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웃 주민처럼 처분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3자가 처분을 알게 되면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때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어 청구기간 안에 심판청구가 가능했던 사정이 있으면, 그때부터 기간을 계산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더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 현수막이 걸린 날, 주민설명회가 열린 날, 구청 답변을 받은 날처럼 처분을 알 수 있었던 날이 언제인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처분을 안 날은 행정청이 아니라 늦게 알았다고 주장하는 쪽이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자격은 누구에게 있나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로 생활환경이나 재산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입는 인근 주민은 이 이익이 인정될 수 있지만, 막연히 불편하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제3자가 심판을 청구하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지체 없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심판청구서 사본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업체도 절차에 참여해 반대 의견을 내게 됩니다.

행정소송으로 바로 가도 기간 계산이 같은가요?

취소소송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1년 기간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므로, 제3자가 늦게 안 사정은 소송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주장합니다.

제3자 행정심판 청구기간 대응 순서

• 처분 안 날 확정 - 허가 사실을 처음 안 날과 그 경위를 구청 답변서·민원 접수증 같은 서면으로 남깁니다. 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처분서 확보 - 구청에 허가서 사본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습니다. 처분일과 허가 조건을 확인합니다.
• 법률상 이익 정리 - 거리, 소음, 악취, 지가 영향처럼 직접 받는 피해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청구인 자격의 근거가 됩니다.
• 심판청구서 제출 - 행정심판위원회나 구청에 서면으로 냅니다. 안 날부터 90일 안이어야 합니다.
• 집행정지 검토 - 공사가 진행 중이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냅니다. 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민설명회나 고시·공고가 있었던 처분이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기간이 시작될 수 있어 고시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처분에 대한 제3자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제3자의 청구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날부터 계산합니다. 대법원 2000두3641 판결은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처분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어 기간 안에 청구할 수 있었다면 그때부터 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보았고, 현행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그 기간을 90일로 정합니다.
• 180일이 지나면 정말 예외가 인정되나요?
  제3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은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하고, 대법원은 제3자는 처분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처분 상대방에게는 이 예외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 90일을 하루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청구가 각하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4항은 90일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같은 불가항력으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안에 청구할 수 있지만, 단순히 바빴다는 사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웃이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허가 시설과의 거리, 소음·악취·안전 피해처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침해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하고, 막연한 불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행정심판을 내면 공사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은 심판청구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공사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 허가받은 업체도 절차에 참여하나요?
  참여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4조 제4항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하면 피청구인이 지체 없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심판청구서 사본을 함께 송달하도록 정합니다. 업체는 이를 받아 허가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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