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처분서에 행정심판 안내가 없으면 처분이 무효인가요, 언제까지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빠뜨렸다는 이유만으로 처분 자체가 위법해지지는 않지만, 그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이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지 규정은 불복 절차의 편의를 위한 것이어서 이를 어기면 처분의 하자가 아니라 청구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깁니다. 지금은 처분서를 받은 날과 처분일을 확인해 18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계산하십시오.

안내가 없었다는 이유로 처분의 무효를 따로 주장하는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늘어난 청구기간 안에 처분의 내용을 다투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음식점을 하는 A씨는 2026년 4월 구청으로부터 영업시간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서를 받았는데, 처분서 어디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나 기간 안내가 없었습니다. A씨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2026년 8월에야 다툴 생각을 했고, 안내가 없었으니 처분이 무효인지, 지금도 다툴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청은 처분할 때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처분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한다면 어떤 절차로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알려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심판법」이 정한 고지 의무이고,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행정심판 대상인지와 소관 위원회·청구기간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안내가 없으면 처분이 위법해지나요?

그것만으로는 위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29 판결은 고지 절차에 관한 규정은 처분의 상대방이 행정심판 절차를 밟는 데 편의를 주려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 제기기간이 늘어날 수 있을 뿐 처분 자체에 하자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처분의 사유와 내용에 집중해야 합니다. 영업정지라면 위반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처분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입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90일 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안 날부터 90일이 지났더라도 처분일부터 180일 안이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길게 잘못 알린 경우에는 그 잘못 알린 기간 안에 청구하면 적법한 청구로 봅니다. 고지 내용이 틀렸을 때도 상대방이 불이익을 입지 않게 한 것입니다.

행정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셉니다. 고지가 없어 늘어난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재결을 받아 소송으로 가는 경로가 현실적입니다.

안 날부터 90일이 지났는데 곧바로 소송을 내면 행정소송법의 제소기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지 누락의 혜택은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관한 것이므로,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지 없는 처분 대응 순서

• 처분일·수령일 확인 - 처분서에 적힌 처분일과 실제로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180일과 90일 계산의 기준입니다.
• 고지 여부 확인 - 처분서와 동봉 서류에 행정심판 안내가 있었는지 봅니다. 없었다면 180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 처분 사유 검토 - 위반 사실과 처분 기준을 대조합니다. 실제로 다툴 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 - 180일 안에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합니다.
• 재결 후 소송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재결 결과에 따라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개별 법률이 이의신청·심사청구 같은 특별한 불복 절차와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다면 그 법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행정심판 안내가 없으면 처분이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29 판결은 고지 규정이 행정심판 절차의 편의를 위한 것이어서,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행정심판 제기기간이 늘어날 수 있을 뿐 처분 자체에 하자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안내가 없으면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은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즉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도 이 기간 안이면 됩니다.
• 기간을 길게 잘못 알려 주면요?
  잘못 알린 기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은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길게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청구가 있으면 법정 기간 안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안내문을 보관해 두십시오.
• 행정청은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은 처분을 할 때 상대방에게 그 처분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하는 경우 심판청구 절차와 기간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행정심판 대상인지와 소관 위원회, 청구기간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합니다.
• 곧바로 취소소송을 내도 되나요?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도록 정합니다. 안 날부터 90일이 지났다면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고,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하는 경로가 안전합니다.
•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법령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 없이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조세처럼 개별 법률이 전치 절차를 요구하는 분야는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