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위법한 행정지도로 어업을 못 하다 어업권을 팔았다면 매각대금을 배상액에서 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위법한 행정지도로 어업을 못 한 손해를 배상받을 때 그 사이 어업권을 팔아 받은 매각대금은 배상액에서 빼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매각대금이 행정지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배상할 손해인 어업 중단 기간의 손실과도 대응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행정지도를 받은 날짜와 방식이 드러나는 공문·문자부터 모아 두십시오.

행정지도를 따랐다고 해서 배상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지도가 한계를 넘어 강요된 것이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어업권을 갖고 2023년 시설 확장 공사를 하던 중 군청으로부터 인근 개발사업을 이유로 공사를 멈추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가 따를 수 없다고 밝혔는데도 군청은 2024년 1월부터 공사 재개를 막았고, A씨는 2년 가까이 조업을 하지 못하다 2025년 11월 어업권을 2억 5천만원에 팔았습니다. A씨가 조업 중단 기간의 손실 약 8천만원을 청구하자 군청은 매각대금으로 손해가 메워졌다며 배상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지도로 손해를 보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행정지도가 한계를 넘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강요된 경우에만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지도는 원래 강제성이 없는 비권력적 작용이어서, 한계를 지킨 지도에 따르다 손해를 봤다면 행정기관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게 하고, 상대방 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법원 2006다18228 판결 사안에서도 행정청이 따를 의사가 없는 어업권자에게 공사 중단을 부당하게 강요한 날부터의 행정지도가 위법하다고 인정됐습니다.

그 사이 어업권을 팔아 번 돈은 배상액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배상액에서 이익을 빼는 손익상계가 되려면 그 이익이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로 새로 생긴 것이어야 하고, 배상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업권 매각대금은 이 두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합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은 매각대금이 위법한 행정지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행정기관이 배상할 손해는 일정 기간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한 손실인데 매각대금은 어업권 자체의 값이어서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기관이 이 매각대금을 공제하자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배상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위법한 행정지도로 인한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국가배상에도 민법의 시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행정기관이 검토 중이라며 기다려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다18228 판결은 보상 문제 처리에 시간이 걸린다는 취지의 공문만으로는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협의가 길어지면 3년이 되기 전에 소송을 내거나 가압류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행정지도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지도 내용 기록 - 공무원이 요구한 내용과 날짜, 담당자를 적고 서면 교부를 요청합니다. 부당한 강요였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거부 의사 표시 - 지도에 따를 뜻이 없다는 의사를 문서로 남깁니다. 이 시점 이후의 강요가 위법성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 손해 기간 산정 - 사업을 못 한 기간과 그 기간의 예상 수익을 정리합니다. 배상액은 이 기간의 손실로 정해집니다.
• 매각 자료 분리 - 어업권이나 시설을 판 계약서는 별도로 보관합니다. 매각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씁니다.
• 시효 관리 -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소송이나 가압류를 합니다. 협의 공문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행정지도와 함께 허가 취소나 공사 중지명령 같은 처분이 있었다면 처분의 효력을 따로 다투어야 하므로 처분서를 보고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행정지도에 따랐는데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지도가 한계를 넘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은 행정지도를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게 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강요하지 못하게 합니다. 따를 의사가 없다고 밝혔는데도 사업 중단을 강요했다면 위법한 행정지도가 되어 국가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 손익상계란 무엇인가요?
  손해를 입힌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이익도 얻었다면 그 이익을 배상액에서 빼는 것입니다. 국가배상법 제3조의2 제1항은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 상당액을 빼도록 정합니다. 다만 그 이익은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해야 합니다.
• 어업권 매각대금은 왜 공제되지 않나요?
  대법원 2006다18228 판결은 매각대금이 위법한 행정지도로 생긴 이익이 아니고, 배상할 손해는 일정 기간 어업을 못 한 손실인데 매각대금은 어업권 자체의 값이어서 서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으므로 배상액에서 빼지 않습니다.
• 행정지도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나요?
  받지 않아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8조 제2항은 행정기관이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거부 뒤 허가 갱신 거부나 점검 강화 같은 조치가 이어졌다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면 위법성 판단에 쓸 수 있습니다.
• 기다려 달라는 공문을 받으면 시효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다18228 판결은 보상 문제 처리에 시간이 걸리니 양해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만으로는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의 시효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협의 중이라도 3년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 구두로 한 행정지도도 증명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9조 제2항은 말로 한 행정지도에 대해 상대방이 취지와 내용을 적은 서면을 요구하면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내주도록 정합니다. 서면을 받지 못했다면 면담 직후 남긴 메모와 문자, 현장에 있던 사람의 진술로 보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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