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청구 내용증명을 안 받으면 청구가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청구서가 든 내용증명을 부당하게 수취 거부했다면 거부한 때에 청구가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9두34630 판결로 부당한 수취 거부의 판단 기준, 증명책임, 지연가산금 계산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사업시행자가 부당하게 내용증명을 받지 않았다면 수취를 거부한 때에 청구서가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도달하지 않았다며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반송된 우편물이 있다고 같은 청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도로 사업 구역에 편입된 땅의 보상 협의가 결렬되자, 2025. 5.부터 열흘 간격으로 세 차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 청구서를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으로 보냈습니다. 봉투에는 대리인인 법무법인 이름만 적혀 있었고, 사업시행자는 세 번 모두 수취를 거부해 우편물이 반송됐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그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난 2026. 4.에야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보상금에 지연가산금이 붙는지, 반송된 청구서도 효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결신청 청구는 왜 도달 여부가 중요한가요?

사업인정고시 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60일을 넘기면 늦어진 기간만큼 지연가산금을 보상금에 더해야 하므로, 청구가 언제 도달했는지가 가산금 액수를 정합니다.

청구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내거나 내용증명·배달증명 같은 증명취급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는데, 도달은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고 실제로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자가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세워 10일 간격으로 세 차례 재결신청 청구서를 보냈지만, 조합이 모두 수취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조합이 청구서가 들어 있는 줄 모르고 거부했으니 도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상대방이 부당하게 수취를 거부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를 방해했다면 “수취 거부 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현금청산금 지급 기한이 지나 재결신청 청구가 예상되던 때였고, 법무법인이 보낸 내용증명이어서 중요한 권리행사임을 짐작할 수 있었으며, 세 번이나 반복해 거부한 점을 들어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거부로 보았습니다. 봉투에 의뢰인 이름을 함께 적지 않은 것도 발송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취 거부가 부당한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발송인과 상대방의 관계, 발송 전에 그 내용과 관련된 법률관계나 의사교환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그 우편물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리고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수취를 거부한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내는 쪽은 협의가 결렬된 경위, 앞서 주고받은 공문, 같은 내용을 반복해 보낸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반송된 우편물은 뜯지 말고 봉투째 보관하고, 우체국의 반송 사유와 배달 시도 기록도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법리는 재결신청 청구뿐 아니라 계약 해제 통지 등 다른 의사표시에도 같은 구조로 쓰입니다.

지연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청구서가 도달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재결을 신청한 날까지를 지연 기간으로 보고, 연 12%의 법정이율로 계산해 재결 보상금에 더합니다. 그래서 부당한 수취 거부가 인정되면 첫 거부일이 기산점이 되어 가산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가산금은 지연에 대한 제재와 손해 보전의 성격을 함께 가지므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거나 사업시행자가 지연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기간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협의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낸 청구나 청구서 기재가 부족한 경우가 대표적인 다툼거리입니다.

재결신청 청구서 반송 대응 순서

• 협의 결렬 확인 - 사업인정고시와 협의기간, 결렬 경위를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 증명취급 발송 - 청구서를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으로 보내고 위임장을 함께 넣습니다.
• 반송 기록 보관 - 반송 우편물을 봉투째 보관하고 반송 사유를 확인합니다.
• 직접 제출 병행 - 거부가 반복되면 사업시행자 사무실에 직접 내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 가산금 주장 - 재결이나 이의재결 단계에서 도달일부터 60일이 지난 기간의 가산금을 주장합니다.

재결이 실효된 뒤의 가산금 문제는 「재결이 실효된 뒤 다시 협의하느라 재결신청이 늦어졌다면 지연가산금이 붙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취 거부 무렵 당사자 사이의 협의 경과와 발송 횟수·방법, 상대방이 우편물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도달 시점과 가산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과 재결 지연가산금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재결서에 지연가산금이 빠졌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90일 안에 보상금 증액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 재결신청 청구서를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재결신청 청구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내거나 내용증명·배달증명 같은 증명취급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도달 여부를 증명하기도 어렵습니다.
• 등기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도달한 것으로 보나요?
  내용증명이나 배달증명 같은 등기취급 우편물은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봅니다. 반송된 경우에는 수취 거부가 부당했는지를 따로 봅니다.
• 재개발 현금청산자도 재결신청 청구를 해야 하나요?
  현행 도시정비법은 조합이 협의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연일수에 따라 연 5%에서 15%의 이자를 주도록 따로 정합니다. 사업 시기와 적용 법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협의가 끝나기 전에 재결신청을 청구해도 되나요?
  재결신청 청구는 사업인정고시 뒤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 할 수 있습니다. 협의기간 중이거나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기간에는 지연가산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 우편물을 받지 않을 정당한 사유는 누가 증명하나요?
  수취를 거부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부당한 거부로 보아 거부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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