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출근 안 하면 CT 급여비를 환수당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CT 급여비 환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20두31668 판결입니다. 판결 뒤 바뀐 요양급여 기준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와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CT 급여비 환수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등록과 품질관리검사를 갖춘 장비를 비전속 전문의가 원격 판독했다면 부당한 방법의 청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판결 뒤 개정된 현행 요양급여 기준은 설치인정기준에 맞는 운영까지 요구합니다. 지금은 전문의가 품질관리 업무를 실제로 했는지가 결론을 가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격 판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비 전액을 먼저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원장은 의원에 CT를 등록해 두고, 다른 병원에 근무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비전속으로 신고해 원격으로 판독을 맡겨 왔습니다. CT는 정기 품질관리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고, 판독 소견서도 모두 그 전문의 이름으로 작성됐습니다. 2026. 2. 현지조사에서 전문의가 의원에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2026. 4. 공단은 3년간 CT 촬영료 1억 2천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통지했고, 업무정지 사전통지도 함께 왔습니다. A원장은 판독은 모두 전문의가 했는데 전액을 돌려줘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심과 달리, 출근하지 않은 비전속 전문의의 원격 판독만으로는 부당한 방법의 청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안의 요양기관은 CT와 유방촬영장치를 등록하고 품질관리검사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출근하지 않고 원격으로 판독만 했고, 공단은 급여비를 환수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영상 품질관리와 화질 평가, 판독은 촬영된 영상을 확인해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보았습니다. 원격 영상전송이 쉬워졌고 의료법도 원격의료를 허용하며, 규칙이 전속이 아닌 비전속 전문의를 허용한 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 출근하여야만 의료영상 품질관리,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주 1회 이상 근무를 요구한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라고 보았습니다.

어떤 위반이면 환수나 업무정지 대상이 되나요?

판결 당시 기준으로는 장비 등록과 품질관리검사를 지키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당시 요양급여 기준은 등록한 특수의료장비만 쓰고,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는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인력 배치 같은 나머지 설치인정기준 위반은 의료법상 시정명령 등의 사유일 뿐 환수 사유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더 넓게는 다른 행정법률 위반이 곧바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두 법의 목적 차이, 급여기준의 취지, 의료법 제재 외에 환수까지 할 필요성을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처럼 급여기준 자체를 흔드는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의사 명의를 빌린 개설의 형사책임은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열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으면 사기죄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결론이 나오나요?

출근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지금도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와 제98조는 여전히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을 요건으로 하고, 특수의료장비 규칙도 전문의 업무를 품질관리 총괄·감독, 영상화질 평가, 판독으로만 정합니다.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현행 요양급여 기준 별표 1(2021. 3. 26. 개정) 제8호 라목은 등록과 품질관리검사에 더해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개정 뒤 진료분은 전문의가 품질관리 업무를 실제로 하지 않았다면 급여기준 위반으로 다투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별개로 의료법상 시정명령이나 장비 사용 제한·금지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의료장비 급여비 환수 대응 순서

• 장비 상태 확인 - 등록증과 품질관리검사 적합 판정 시기를 청구 기간과 맞춰 봅니다.
• 업무 기록 정리 - 비전속 전문의의 판독 소견서, 화질 평가와 품질관리 감독 기록을 모읍니다.
• 처분 사유 특정 - 사전통지서에서 문제 삼은 것이 등록·검사인지, 인력 운영인지 구분합니다.
• 의견 제출 - 사전통지 단계에서 이 판결 법리와 업무 수행 자료를 담아 의견을 냅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처분을 받으면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할 일은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우선 무엇을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료 시기와 장비 등록·검사 상태, 전문의가 실제로 맡은 품질관리 업무의 범위에 따라 환수와 업무정지의 위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요양기관의 부당이득징수·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품질관리검사 기간이 지난 CT로 촬영한 비용도 환수되나요?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쓰지 않는 것은 요양급여 기준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등록과 품질관리검사 부분은 인력 기준과 달리 보았습니다.
• 보건복지부 지침의 주 1회 근무 기준을 어기면 위법인가요?
  그 지침만으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비전속을 주 1회 이상 근무로 본 운영지침이 상위법령의 위임 없는 행정규칙이어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환수처분이 취소되면 업무정지처분도 함께 취소되나요?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두 처분 모두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을 요건으로 해 같은 법리가 적용되지만, 처분청과 불복 절차가 다르므로 각각 기한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 의료급여 환자 진료분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의료급여의 적용기준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따르고, 의료급여법의 업무정지 사유도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정해져 있어 판결은 두 처분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 공단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제소기간은 지켜야 합니다.
• 원격 판독만 하는 전문의를 두면 의료법상 문제는 없나요?
  판독만 하고 품질관리 총괄·감독과 화질 평가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설치인정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하면 시정명령이나 장비 사용 제한·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업무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열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으면 사기죄가 되나요?
• 전화로 진찰하고 내원 진찰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사기죄인가요?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폐업했는데도 부당이득을 징수당할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