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같은 건물 다른 의원 입원실을 신고 없이 썼다면 진료비 전부를 환수당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신고 없이 다른 의원 입원실을 공동이용했다면 환수 대상은 공동이용한 항목인 입원료이고, 그 환자의 진찰·약제·처치 비용 전부가 아닙니다. 다만 물리치료 인력 공동이용은 전액 대상입니다. 대법원 2020두38171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신고 없이 다른 의원 입원실을 썼다면 환수 대상은 그 입원료이고 환자 진료비 전부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공동이용한 해당 항목의 요양급여비용만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신고 없는 공동이용 자체는 징수 사유가 되고, 물리치료사 등 인력을 공동이용한 물리치료비는 전부 대상입니다. 같은 기간 진찰·약제·처치 비용까지 모두 돌려줄 각오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재활의학과의원을 운영하며, 같은 건물 위층 내과의원과 협의해 그 입원실에 자기 환자를 입원시켜 왔습니다. 일손이 부족할 때는 내과의원 소속 물리치료사가 A씨 환자의 물리치료도 맡았습니다. 공동이용 서류를 심사평가원에 내야 한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2026. 7. 건강보험공단은 그 기간 입원 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약 8억 원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입원실만 빌렸는데 진찰과 약값까지 모두 돌려줘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의원 입원실을 같이 쓰면 왜 문제가 되나요?

공동이용 전에 서류를 내는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료법은 다른 의료기관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시설·장비·인력을 이용해 진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판결이 적용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공동이용하려는 요양기관이 공동계약서 사본 등을 심사평가원에 낸 뒤 이용하고,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기관이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고시를 상위법령과 결합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보았습니다. 의료법이 허용하는 의료행위인지와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인지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법에 신고 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고시가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같은 공동이용을 하려면 현행 고시의 절차를 심사평가원 안내로 확인하고, 공동계약서에 함께 쓰는 시설·장비·인력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거짓 서류를 낸 적이 없어도 부당이득이 되나요?

네, 됩니다. 대법원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 허위 자료 제출이나 적극적 은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건강보험 법령과 하위 규정에 따르면 받을 수 없는 비용을 청구해 받은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료를 실제로 했고 환자에게 피해가 없었더라도, 고시가 정한 절차를 빠뜨린 채 청구했다면 징수 사유가 됩니다. 몰랐다는 사정은 징수 사유를 없애지 못합니다. 현지조사 때 공동이용 경위를 적는 확인서에는 실제로 함께 쓴 시설과 인력만 정확히 적어야 나중에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문언에서도 같습니다. 개설 자체가 문제인 경우의 징수는 「사무장병원 실제 운영자의 환수금이 의료법인보다 많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현행 요양급여 기준 규칙도 요양기관이 별표의 적용기준과 방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의 공동이용 조항도 판결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판결 당시 국민건강보험법은 부당하게 받은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했지만, 현행 법률은 그 금액을 징수한다고만 정합니다. 그래도 무엇이 받을 수 없는 비용인지는 이 판결처럼 위반한 항목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므로, 항목별로 범위를 다투는 방법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환수 범위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입원 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징수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공단은 약 9억 9,661만 원을 징수했는데, 그중 약 4,182만 원은 내과의원 물리치료사가 한 물리치료비였고, 나머지 약 9억 5,478만 원은 입원 환자에 대한 일체의 요양급여비용이었습니다.

물리치료는 고시가 다른 기관과의 시설·장비·인력 공동이용을 아예 인정하지 않아 전부 징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반면 입원실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중 위 고시 규정 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의 대상이 된 해당 항목의 요양급여비용이 부당이득징수대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요양급여는 진찰·검사, 약제, 처치, 입원, 간호 등으로 나뉘므로, 공동이용한 시설인 입원실에 해당하는 입원료만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진찰·검사·약제·처치·간호에서 기준을 어겼다는 자료는 없었고, 설령 있더라도 그것은 별도 기준 위반을 이유로 징수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대응 순서

• 징수 내역 분해 - 징수금을 입원료, 진찰·검사, 약제, 처치, 물리치료 등 항목별로 나눕니다.
• 공동이용 대상 특정 - 실제로 함께 쓴 시설·장비·인력이 무엇이었는지 자료로 정리합니다.
• 다른 위반 여부 점검 - 공동이용 외에 별도 기준 위반이 지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90일 안에 불복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 공동이용 절차 정비 - 계속 함께 쓸 시설은 공동계약서를 작성해 심사평가원에 먼저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 공동이용한 시설·인력의 범위와 다른 요양급여 기준 위반이 있었는지에 따라 환수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이의신청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의료법상 공동이용은 허용되는데 왜 건강보험에서는 문제가 되나요?
  의료법이 허용하는 의료행위인지와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인지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건강보험 고시가 정한 사전 서류 제출 절차를 지켜야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른 의원 물리치료사가 우리 환자를 치료하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적용한 고시는 물리치료처럼 별도 시설·인력 기준이 있는 항목은 다른 기관과의 공동이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리치료비는 전부 징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 공동이용 서류는 어디에 내나요?
  판결이 적용한 고시는 공동계약서 사본 등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낸 뒤 공동이용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절차는 심사평가원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동이용 비용은 어느 의원이 청구해야 하나요?
  판결이 적용한 고시는 해당 항목의 요양급여비용을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요양기관이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시설을 빌려준 의원이 따로 청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문서로 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 입원료만 환수 대상이면 나머지 진료비는 안전한가요?
  공동이용 위반을 이유로는 나머지 항목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찰·약제·처치 등에 별도 요양급여 기준 위반이 있으면 그 위반을 이유로 따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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