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보조금 사업 시공업체 공모에서 탈락했는데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지자체가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시공업체를 미리 선정하면 탈락 업체에 대한 선정제외결정은 처분이어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업체 선정까지 취소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0두48772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네,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미리 뽑는 시공업체 공모에서 탈락했다면 그 선정제외결정은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결과 공고에 담긴 업체별 선정·선정제외결정 하나하나를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자기 탈락 부분만 다툴 수 있고, 행정청의 심사기준은 객관적으로 불합리하지 않으면 존중됩니다. 법률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모 자체를 무너뜨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시설하우스 보온커튼을 시공하는 업체로, 수년간 지역 농가의 보조사업 시공을 맡아 왔습니다. 2026. 2. 군은 올해부터 농가가 군이 선정한 업체와 계약해야만 보조금을 주겠다며 시공업체를 공모했고, A사는 70점 기준에 못 미쳐 탈락했습니다. 선정 업체는 16곳이었고, 단골 농가들도 보조금 때문에 A사와 계약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A사 대표는 법에도 없는 공모로 영업을 막는 것이 아닌지, 선정 결과 전체를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공업체 선정 결과가 왜 처분인가요?

선정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는 농가와 계약할 길이 사실상 막히기 때문입니다. 원심은 농가가 보조금을 포기하지 않는 한 탈락 업체와 계약하기 어렵고, 처분으로 보지 않으면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며 처분성을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처분 여부를 관련 법령, 행위의 주체·내용·형식,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과의 관계를 따져 개별적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또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사정으로 각하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행정청의 참여 제한을 다툰 비슷한 예는 「클린사업 공급업체 3년 참여제한을 받았는데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다른 업체의 선정까지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자기 선정제외결정만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결과 공고가 20개 업체에 대한 20개 결정을 한꺼번에 알린 형식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공모는 70점 이상이면 모두 뽑는 절대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은 서로 자리를 다투는 경원자 관계가 아니었고, 다른 업체가 선정되어 영업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간접적·사실적·경제적 불이익에 그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업체들은 6개 분야 중 보온커튼 한 분야에만 응모했기 때문에, 응모하지 않은 다른 분야의 선정이나 다른 탈락 업체의 결정도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정원이 정해진 상대평가 공모라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탈락한 업체는 농가와 계약을 아예 못 하나요?

계약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제외결정은 탈락 업체의 영업을 직접 막는 처분이 아니라, 농가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선정 업체와 계약해야 한다는 교부조건의 준비조치입니다. 농가가 보조금 없이 자기 돈으로 시공한다면 탈락 업체와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보조금 없이 시공하는 농가가 드물어, 원심이 지적한 것처럼 계약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탈락 업체로서는 다음 공모까지 기다리기보다 이번 선정제외결정을 기한 안에 다툴지 빨리 정해야 합니다. 선정 업체 명단이 해마다 새로 정해지는지도 공고문에서 확인해 두십시오.

대법원은 공모 자체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법률 근거 없이 계약 자유를 제한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에는 행정청에 넓은 재량이 있고,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공업체 선정은 농가에 붙일 교부조건을 위한 준비조치로 보았습니다.

농가는 업체의 자격과 실적을 평가하기 어려워 부실시공 피해를 입기 쉽고, 행정청이 믿을 만한 명단을 주면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인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사기준이 상위법령에 어긋나거나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정·선정제외결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소송에서는 공모 제도보다 자기 점수의 산정 과정을 다투어야 합니다.

시공업체 선정제외 대응 순서

• 평가표 확보 - 항목별 점수와 감점 사유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습니다.
• 기준 대조 - 공고문의 심사기준과 실제 채점이 같은지, 업체마다 같은 기준을 썼는지 봅니다.
• 청구 범위 정리 - 다른 업체 선정이 아니라 자기 선정제외결정의 취소를 구합니다.
• 90일 안에 불복 - 공고일이나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 다음 공모 준비 - 감점 항목의 실적·인력 자료를 보완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평가 방식이 절대평가인지 상대평가인지, 감점 항목이 공고된 기준에 맞는지에 따라 다툴 범위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조사업 공모 선정제외와 참여제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고에 이의신청 방법이 없으면 소송을 못 하나요?
  아닙니다. 선정제외결정이 처분이면 공고에 불복 안내가 없어도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처분 여부를 실질로 판단했습니다.
• 선정된 업체를 상대로 직접 다툴 수 있나요?
  취소소송의 상대는 처분을 한 행정청입니다. 절대평가 공모에서는 다른 업체의 선정결정을 다툴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아, 자기 선정제외결정만 행정청을 상대로 다투게 됩니다.
• 탈락 업체와 계약한 농가는 보조금을 못 받나요?
  행정청이 지정 업체와 계약할 것을 교부조건으로 정했다면 그 조건을 지키지 않은 농가는 보조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조건을 붙이는 것을 재량의 정당한 행사로 보았습니다.
• 심사기준이 불합리하면 선정제외가 위법해지나요?
  기준이 상위법령에 어긋나거나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행정청이 정한 기준을 존중합니다.
• 정원이 정해진 공모에서 떨어졌다면 다른 업체 선정도 다툴 수 있나요?
  상대평가로 정원을 나누는 경원자 관계라면 다른 업체 선정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절대평가 공모였기 때문에 이를 부정했습니다.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네. 지방보조금법은 교부결정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을 포함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어, 조건을 붙일 수 있음을 전제합니다. 구체적 조건은 조례와 사업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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