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경쟁 버스 노선을 바꾼 개선명령, 수익이 줄면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기존 회사의 수익이 줄어든다는 사정만으로 노선 변경 개선명령이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1두39096 판결은 공익이 우월하면 적법하고 재량권 남용은 다투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툴 기한과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기존 회사의 운행수익이 줄어든다는 사정만으로 개선명령이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노선 변경 개선명령을 재량행위로 보고, 주민 편익 등 공익이 우월하고 합리성이 있으면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은 다투는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처분 전에 기존 회사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다툼이 끝나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도심 터미널과 수도권을 오가는 고속버스를 하루 수십 회 운행해 왔습니다. 2026. 3. 도지사는 같은 방향을 다니는 B사 시외버스 중 하루 9회를 신도시 쪽 터미널을 거치도록 바꾸라는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신도시 주민들의 증편 민원이 몇 년째 이어진 끝이었습니다. A사는 승객이 B사로 옮겨 가 수익이 크게 줄 것으로 보는데, 도는 A사 의견을 따로 묻지 않았습니다. A사 대표는 이 개선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할 수 있는지,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선명령은 어떤 경우에 내릴 수 있나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에게 사업계획 변경, 노선의 연장·단축·변경, 운임 조정,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노선폐지나 감차가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은 개선명령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법원은 이 개선명령을 공공복리상 필요가 있을 때 행정청이 직권으로 하는 재량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스스로 더 나은 결론을 정하지 않고,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 원칙 위반처럼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했는지만 심사합니다. 개선명령으로 같은 노선을 다니는 다른 회사의 수익이 줄 것이 예상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은 개선명령의 목적과 경위, 관련 회사들의 수익 변동에 미치는 영향, 그 노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을 함께 놓고 비교합니다. 그 결과 공익상 필요가 우월하고 합리성이 있으면 재량 범위 안의 적법한 처분으로 봅니다. 현행 법도 판결 당시와 같은 개선명령 사유를 두고 있고, 2026. 11. 30.부터는 장거리 필수노선 운행 명령이 추가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개선명령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도지사가 수도권과 남부 지역을 오가는 시외버스 일부 운행을 다른 터미널을 거치게 하자, 같은 구간 고속버스 회사들이 소송을 낸 사안입니다. 원심은 기존 회사 수익과 실제 수송수요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비슷한 개선명령을 두고 같은 회사들과 소송을 치른 행정청이 기존 회사의 운행 현황과 수익 영향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았고, 증편 민원과 도시개발 현황으로 수송수요도 고려했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노선 승객의 불편은 조사하지 않아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익형량을 누락하거나 그 정당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해서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진다.”라고 다시 밝혔습니다.

기존 버스회사가 소송에서 무엇을 보여 줘야 하나요?

행정청의 이익형량이 빠졌거나 객관성을 잃었다는 구체적 자료입니다. 판결은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마땅히 넣어야 할 사항을 빠뜨렸거나, 형량의 정당성·객관성이 없으면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수익이 줄어든다는 주장보다 실제 수송수요가 이미 충족되고 있다는 통계, 늘어나는 편익보다 기존 승객 불편이 훨씬 크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행정청이 처분 전에 만든 검토 보고서, 민원 처리 기록, 수요 조사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두면 어떤 사항이 형량에서 빠졌는지 구체적으로 짚을 수 있습니다.

절차도 함께 봅니다. 이 사건의 앞선 개선명령 중 한 노선은 관계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노선이 여러 시·도를 지나면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경쟁 회사에 대한 처분을 늦게 안 경우의 기한은 「경쟁 업체가 받은 허가를 뒤늦게 알았는데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경쟁 노선 개선명령 대응 순서

• 처분 내용 확보 - 경쟁 회사에 내려진 개선명령서와 변경된 운행계통을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받아 봅니다.
• 기한 계산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행정심판 180일·소송 1년을 적어 둡니다.
• 수요·수익 자료 준비 - 구간별 승차 인원과 운행 실적, 예상 수익 변동을 정리합니다.
• 형량 누락 지점 정리 - 행정청이 빠뜨린 고려 사항과 절차상 협의 여부를 짚습니다.
• 집행정지 검토 - 운행 변경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면 소 제기와 함께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당 지역의 실제 수송수요와 기존 노선의 운행 현황, 행정청이 처분 전에 무엇을 고려했는지에 따라 개선명령의 적법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송사업 인허가와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경쟁 회사에 내려진 처분도 우리 회사가 소송할 수 있나요?
  같은 구간에서 영업하는 기존 사업자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경쟁 회사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기존 고속버스 회사들이 소를 내 본안 판단을 받았습니다.
• 행정청이 처분 전에 기존 회사 의견을 듣지 않았으면 위법한가요?
  그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의견을 조회해 대안을 살펴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사업자의 수익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노선이 바뀐 회사가 손실을 보면 보상받나요?
  벽지노선이나 수익성 없는 노선 운행 개선명령, 천재지변 등에 따른 긴급 운행명령을 이행하다 손실을 입으면 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노선 변경 개선명령에는 같은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 개선명령으로 노선을 없애라고 할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노선폐지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은 개선명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 처분은 면허취소 등 별도 규정의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 소송 중에도 변경된 노선 운행은 계속되나요?
  취소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 편익이 크다고만 하면 개선명령은 항상 적법한가요?
  아닙니다. 마땅히 고려할 사항을 빠뜨리거나 형량에 정당성·객관성이 없으면 위법합니다. 다만 그 사정은 처분을 다투는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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