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직장어린이집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설치비 지원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채권관리 기간 안에 지원받은 직장어린이집 건물이 매각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두41495 판결이 본 예규 조항의 효력과 현행 기준의 반환액 산식, 사전통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네, 채권관리 기간 안에 지원받은 어린이집 건물이 팔리면 공단은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취소·반환 규정이 고용보험법령의 위임 범위 안에 있어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 기준은 정상 운영한 기간만큼 반환액을 줄이는 산식을 두고 있으니, 통지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여러 곳과 사업주단체를 만들어 대표사업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8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어린이집은 2022. 3.부터 운영됐지만, 회사 자금 사정이 나빠져 채권자가 어린이집 건물에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2026. 2. 매각됐습니다. 2026. 3. 공단은 채권관리 기간 중 시설이 매각됐다며 지원결정을 취소하겠다는 사전통지를 보냈습니다. A사 대표는 스스로 판 것도 아닌데 지원금을 전부 돌려줘야 하는지, 의견서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지원결정 취소와 반환을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 조항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 회사는 산업단지 사업장 16곳과 함께 직장어린이집을 세우며 시설설치비 9억 7,534만여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건물이 채권자의 강제경매로 매각되자, 공단은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9억 5,556만 원 반환을 명했습니다.

원심은 법령이 지원에 관한 사항만 위임했을 뿐 사후 취소와 환수까지 맡기지는 않았다며 예규 조항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보조금 교부기관에 폭넓은 재량이 있고 사후 감독이 필요하다며, “그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받는 업무도 교부기관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매 매각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 나머지 쟁점은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어떤 경우에 지원결정이 취소되나요?

공단의 승인 없이 지원시설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양도·대여·매매·담보 제공을 한 경우, 폐원이나 폐업으로 정상 운영을 못 하게 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사유는 채권관리 기간 안에 생긴 때에 문제가 됩니다. 채권관리를 위해 공단은 보증보험이나 공단 명의 근저당권을 요구하고, 그 보험가입기간은 지원금 10억 원 이하이면 1,855일, 10억 원 초과이면 2,585일입니다.

현행 규정은 당시 규정과 조문 구성이 달라졌지만, 대법원이 인정한 위임 근거인 고용보험법 제26조와 시행령 제38조 제5항은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현행 예규의 취소·반환 조항도 같은 법리로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원 당시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통지서의 지원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처럼 회사 뜻과 달리 건물이 넘어간 경우가 승인 없는 「매매」에 해당하는지는 규정 문언만으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각 뒤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지 못하면 폐원 사유로 취소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이 운영을 이어 가는지도 중요한 사정입니다.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이라는 부기등기가 되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돌려줄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승인 없는 매매나 폐원 같은 사유라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아니라 일부 취소입니다. 반환금은 지원금에 지원기간 중 정상 운영하지 못한 기간의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예컨대 지원기간을 60개월로 보고 그중 48개월을 정상 운영했다면, 지원금 6억 원 가운데 1억 2,000만 원이 산식상 반환액입니다. 다만 어린이집 인가일부터 24개월(지원금 10억 원 초과는 36개월) 안에 취소 사유가 생기면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는 전액 반환이고, 다른 용도로 쓴 부분은 정산한 차액을 반환합니다. 반환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보조금으로 산 재산의 처분 제한과 반환 문제는 「보조금으로 지은 공장이 파산했는데 반환금을 다 갚기 전엔 매각 승인을 못 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원금 반환 통지 대응 순서

• 사유와 시점 확인 - 사전통지서의 취소 사유와 사유 발생일이 채권관리 기간 안인지, 인가일부터 24개월 또는 36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 운영 기간 자료 정리 - 인가증, 보육 아동 현황, 운영 일지로 정상 운영한 기간을 입증할 자료를 모읍니다.
• 의견서 제출 - 통지일부터 10일 이상의 기간 안에 경매 경위, 운영 기간, 산식에 따른 반환액을 적어 냅니다.
• 반환액 재계산 요청 - 공단 근저당권으로 배당받은 금액이 있으면 반환액에 반영됐는지 대조하고, 산식과 다른 금액이면 근거를 요청합니다.
• 불복 검토 - 취소결정을 받으면 행정심판이나 90일 안의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소 사유가 생긴 날과 정상 운영 기간, 공단의 승인 여부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조금·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한 의견서 작성과 행정심판,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단 승인을 받고 어린이집 건물을 팔면 지원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현행 규정은 공단의 승인 없이 매매·양도·담보 제공을 한 경우를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따라서 미리 승인을 받으면 그 사유로는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승인 조건으로 반환이나 운영 승계를 요구받을 수 있으니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을 폐원하면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나요?
  인가일부터 24개월(지원금 10억 원 초과는 36개월)이 지난 뒤 폐원했다면 원칙적으로 정상 운영하지 못한 기간 비율만큼만 반환합니다. 그 기간 안에 폐원하면 전액 반환 대상입니다.
• 채권관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공단은 보증보험이나 근저당권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보험가입기간을 지원금 10억 원 이하이면 1,855일, 10억 원 초과이면 2,585일로 정합니다. 휴원 등으로 정상 운영을 못 한 기간은 더해질 수 있습니다.
• 반환 통지를 받고 기한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취소결정 통보일부터 30일 안에 일시금으로 내야 하고, 넘기면 다음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계속 내지 않으면 독촉을 거쳐 직업안정기관의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전통지 단계에서 시정 기회를 받을 수 있나요?
  담보 제공이나 운영기준 위반처럼 규정이 정한 사유라면 시정의사를 밝혀 1회에 한해 6개월 이내 시정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나 폐원은 이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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