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했다면 소송 제기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다면 취소소송 제소기간 90일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셉니다. 이의신청이 각하된 경우도 같습니다. 대법원 2022두52980 판결과 현행 행정기본법 기준으로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제소기간 90일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셉니다. 대법원은 이의신청이 각하된 사안에서도 처분을 안 날이 아니라 결과 통지일을 기산점으로 보았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동안 소송을 따로 먼저 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3. 9. 공공기관에 아파트 공사 관련 자료의 공개를 청구했고, 2026. 3. 16. 비공개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A씨는 2026. 3. 20. 이의신청을 했는데, 기관은 2026. 3. 27. 이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친 사항이라며 이의신청을 각하한다고 통지했습니다. A씨는 소송을 준비하다가 처분을 안 3. 16.부터 90일이 6월 중순에 끝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각하 통지일인 3. 27.부터 90일을 세어도 되는지, 각하는 기각과 다르게 보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을 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2019. 4. 22. 비공개 결정을 통지받고 4. 25.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피고는 5. 2. 이미 심의회 심의를 거친 사항이라며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같은 날 통지했습니다. 원고가 2019. 7. 26. 소를 내자, 원심은 4. 22.부터 90일이 지났다며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18조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해,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의신청이 각하되어도 결과 통지일부터 세나요?

네, 이 사건 이의신청도 기각이 아니라 각하였습니다. 기관은 이미 심의회 심의를 거친 사항이라는 이유로 각하했고, 대법원은 그 각하 결과 통지일인 2019. 5. 2.을 기산점으로 보았습니다. 정보공개법은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한 경우 모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결과 통지와 함께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산점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입니다. 기관이 결정한 날과 통지가 도달한 날이 다르면 도달한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로 받은 통지서, 전자우편 수신 기록, 정보공개포털 처리 내역을 보관해 두십시오. 기간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다음 날 끝납니다.

지금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현행 법령에서도 같습니다. 판결이 해석한 정보공개법 제18조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3. 3. 24. 시행된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도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후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취소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도 됩니다. 이의신청 결과가 정해진 기간 안에 오지 않으면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는 쪽이 안전합니다. 처분서를 미리 받은 경우의 기산점은 「정보공개로 처분 서류를 미리 받았으면 제소기간이 그때부터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중 무엇부터 하나요?

비공개 사유가 다툴 만하고 기관이 다시 볼 여지가 있으면 이의신청부터 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듭니다. 국가기관 등은 이의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야 하므로, 처음 결정 때 빠진 사정을 다시 설명할 기회가 생깁니다. 다만 이미 심의회 심의를 거친 사항이나 단순·반복 청구는 심의회 없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비용 부담이 적고 공개를 명하는 재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재판장이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어, 비공개 사유가 실제로 맞는지 법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어느 길을 택하든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과 처분일을 함께 적어 두고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비공개 결정 불복 대응 순서

• 통지일 기록 - 비공개 결정 통지일과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을 문서로 남깁니다.
• 이의신청 여부 결정 -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지, 바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갈지 정합니다.
• 기간 계산 - 이의신청 결과를 받으면 그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을 함께 계산합니다.
• 소장 준비 - 청구 정보 목록과 비공개 사유를 다툴 논거를 정리합니다.
• 소 제기 - 늦어도 90일 마지막 날 전에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의신청 결과가 실제로 도달한 날과 통지 방식에 따라 제소기간 계산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행정심판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보공개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비공개 결정이나 부분 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합니다.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그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내도 되나요?
  네, 됩니다. 정보공개법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행정소송도 행정소송법에 따라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 이의신청 결과 통지가 늦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 통지가 없다면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기준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의신청을 거쳤으면 1년 기간도 다시 세나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취소소송을 낼 수 없다는 제한은 따로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부터 90일이 남아 있어도 이 1년 제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후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도 결과 통지일부터 세나요?
  현행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심판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취소소송의 상대방은 누구로 하나요?
  비공개 결정을 한 공공기관을 피고로 합니다. 이 판결 사안도 비공개 결정을 한 공사를 피고로 했습니다. 이의신청을 각하한 결정이 아니라 원래의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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