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건축허가 거부에 민원 이의신청만 했는데 기각되면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할 수 있지만, 다툴 대상은 이의신청 기각 통지가 아니라 처음의 건축허가 거부처분이고 기간 계산을 먼저 해야 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낼 수 있게 하고,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원처분을 다툴 수 있게 정합니다. 지금은 거부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언제 끝나는지 먼저 계산해 두십시오.

이의신청을 해 두었다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미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동시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년 4월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한 달 뒤 불허가 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지문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D씨는 우선 이의신청만 해 보고, 기각되면 그때 소송을 생각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민원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무엇을 상대로 소송하나요?

소송 대상은 처음의 건축허가 거부처분입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은 민원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정이나 통지는 종전 거부처분을 유지하는 것에 불과해 따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기각 통지만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민원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원안은 이 판결을 근거로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부터 기간을 새로 셀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받은 뒤 90일 안이면 원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2026. 10. 1. 기준 현행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다툴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원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하고, 제6항은 다른 법률에 이의신청 규정이 있더라도 그 법률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이 조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이의신청 뒤의 제소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민원 이의신청에 이 90일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거부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함께 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중 무엇을 고르나요?

두 절차 모두 거부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시작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비용 부담이 적고 처분의 부당함까지 심사받을 수 있으며, 재결을 받은 뒤에도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곧바로 취소소송을 내면 법원의 판단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거부 이의신청 대응 순서

• 통지일 기록 - 불허가 통지서를 받은 날을 적고 60일(이의신청)과 90일(행정심판·소송)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두 기간은 따로 흘러갑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 - 거부 사유에 대한 반박과 보완 자료를 문서로 냅니다. 설계 변경으로 해결되는 사유인지도 함께 봅니다.
• 병행 여부 결정 -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다 90일이 지날 수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동시에 냅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결과 통지 확인 -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의 날짜와 불복 기간 안내 문구를 보관합니다. 90일 기산의 근거가 됩니다.
• 원처분 취소소송 - 소송 대상을 처음의 거부처분으로 적습니다. 기각 통지를 대상으로 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축허가 거부 사유가 개발행위허가나 농지전용 같은 의제 인허가와 얽혀 있으면 관계 법령별로 불복 절차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민원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해야 합니다.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 문서로 알려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기각 통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할 수 있나요?
  그 통지만 대상으로 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원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나 통지는 종전 거부처분을 유지하는 것에 불과해 독자적인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소송은 처음의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내야 합니다.
• 이의신청 중에도 행정심판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민원 이의신청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원처분일부터 90일이 지나갈 수 있다면 병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부터 90일을 세도 되나요?
  현행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과 제6항에 따르면 그렇게 볼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민원 이의신청에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거부처분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결과 통지에 불복 기간 안내가 없으면요?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 등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안내가 빠졌다면 그 사실 자체가 기간 다툼에서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 원본을 보관해 두십시오.
•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대신 처음 신청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을 합니다. 대법원도 민원 이의신청을 인용하면 최초 신청을 받아들이는 새 처분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붙은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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