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재심에서 무죄가 아닌 면소를 받았어도 복역 피해를 국가배상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재심 면소판결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면소사유가 없었다면 무죄였을 것이 고도의 개연성으로 증명되면 복역 피해도 국가배상 대상입니다. 시효는 재심판결 확정일부터 진행합니다. 대법원 2024다202935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소판결만으로 바로 인정되지는 않고, 면소사유가 없었다면 무죄가 선고되었을 것이라는 점이 고도의 개연성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위법수사로 얻은 진술 말고는 유죄 증거가 부족했고 형사보상에서도 같은 판단이 있었다면 이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면소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배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1980년대 집회 관련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수사 때 불법구금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진실규명결정이 2010년에 나왔고, 2024. 3. 재심에서 적용 조항이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보상은 2025. 5.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A씨는 2026. 9. 무죄가 아니라 면소인데도 복역에 대한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진실규명결정 뒤 10년이 넘었는데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면소 부분 복역에 대한 국가배상을 부정하고 시효 완성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은 1983년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 수사 과정에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구 집시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2019. 10. 9. 확정된 재심판결은 국가보안법 등은 무죄, 구 집시법 위반은 해당 조항 폐지로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면소판결만으로 위법수사와 유죄판결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사유가 없었더라면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 있는 증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한 위법행위와 유죄판결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해, 구 집시법 위반으로만 기소된 사람들의 복역 피해까지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무죄였을 것이라는 증명은 무엇으로 하나요?

대법원은 공소사실의 내용, 유죄 증거의 유무, 재심개시결정 이유, 무죄·면소 선고 경위, 형사보상결정 여부를 종합해 본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사관의 직무상 범죄가 증명되어 재심이 열렸고, 같은 재심에서 다른 죄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또 피고인들과 참고인들의 진술은 가혹행위나 위압 상태에서 나온 것이었고, 이를 빼면 남은 증거는 증명력이 부족하거나 정황에 불과했습니다. 형사보상 법원도 면소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를 받을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구금일수 전부를 보상했습니다. 다만 기소한 검사와 유죄를 선고한 법관의 직무행위 자체는, 당시 조항이 위헌·무효로 선언되지 않았던 이상 그것만으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진실규명결정 뒤 10년이 지났으면 시효가 끝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단기 소멸시효가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것에 더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와야 진행하고, 그 기준은 권리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입니다.

진실규명결정이 있어도 확정된 유죄판결의 효력은 그대로이므로, 재심으로 오판이 확인되기 전에는 그 판결을 한 법원에 국가배상을 구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수사 피해와 복역 피해를 나누어 먼저 청구하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재심판결 확정일인 2019. 10. 9.부터 3년 안에 소가 제기되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재심 이후 구금 보상 절차는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된 뒤 아들이 숨졌다면 어머니가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재심 면소 후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재심 기록 확보 - 재심개시결정, 재심판결문, 확정일 증명을 모읍니다.
• 증거 구조 분석 - 원판결의 유죄 증거 중 위법수사로 얻은 진술을 빼면 무엇이 남는지 정리합니다.
• 형사보상 결정 활용 - 면소 사건 보상결정의 이유를 고도의 개연성 증명 자료로 쓰고, 받은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서 빠진다는 점을 감안해 청구액을 정합니다.
• 청구 범위 설정 - 수사 중 가혹행위, 기소·재판, 복역 피해를 나누어 손해를 정리합니다.
• 기한 관리 - 재심판결 확정일부터 3년 안에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판결의 유죄 증거 구조와 재심개시 이유, 형사보상결정 내용에 따라 복역 피해의 배상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심 이후 국가배상 청구와 형사보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면소판결도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면소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 사건 보상 규정이 준용됩니다.
• 형사보상을 받았으면 국가배상은 못 받나요?
  아닙니다. 형사보상을 받았어도 국가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원인으로 받은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빼고 계산합니다.
• 검사가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도 불법행위인가요?
  당시 적용 조항이 위헌·무효로 선언되지 않았다면 기소와 판결 자체만으로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배상의 근거는 수사 단계의 위법행위와 유죄판결 사이 인과관계입니다.
•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으면 가족이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사망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인이 상속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원고로 청구했습니다.
• 수사 중 가혹행위 피해는 언제부터 시효가 진행하나요?
  대법원은 재심으로 유죄판결의 확정력이 배제되기 전에는 수사 피해만 따로 청구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도 재심판결 확정일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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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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