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폐기물을 성토재로 재활용할 때 재활용 기준만 지키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폐기물을 공사 현장 성토재로 재활용할 때는 유형별 재활용 기준과 별도로 준수사항의 토양오염우려기준까지 지켜야 하고, 넘으면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두 규정이 중첩해 적용된다며 성토재 유형에 토양오염우려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치명령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시료 채취 위치와 현장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지역 구분을 확인해 두십시오.

소송 중에 조치명령의 이행 기한이 먼저 닥친다고 해서 다툼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소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하는 D사는 2025년 광재류 등 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든 성토재를 허가받은 토목공사 현장에 들여보냈습니다. 몇 달 뒤 군청이 현장의 성토재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했더니, 임야 지역에 적용되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카드뮴과 아연, 불소가 나왔습니다. 군청은 한 달 안에 반입한 폐기물을 모두 수거해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D사는 성토재 재활용 유형의 기준표에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이 따로 적혀 있지 않은데 왜 문제가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활용 기준만 지키면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안 지켜도 되나요?

아니요, 둘 다 지켜야 합니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재활용 유형별 재활용 기준과 함께, 오염 예방과 저감에 관한 준수사항도 따라야 합니다.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31454 판결은 두 규정이 중첩해 적용되는 것이지, 재활용 기준이 먼저 적용돼 준수사항을 배제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누구든지 생활환경 위해, 토양·수생태계·지하수 오염, 소음·진동 피해를 일으키지 않고 재활용 기준을 지키면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앞의 세 가지 원칙은 어떤 경우가 오염인지 직접 정하지 않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오염 예방·저감 방법과 정도를 시행규칙의 준수사항에 맡깁니다.

판결 사안에서 원심은 인·허가받은 토목·건축공사의 성토재로 쓰는 유형(R-7-1)의 재활용 기준에 토양오염우려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으니 준수사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성토재로 쓰인 폐기물은 공사가 끝나면 다시 분리하기 어렵고, 한번 파괴된 환경은 회복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점을 들어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행규칙에서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네, 지켜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재활용 준수사항은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때 토양오염물질을 처리하도록 하고, 그 정도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지역별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로 정합니다.

판결은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개정 전)과 구 시행규칙(2020. 5. 27. 개정 전)을 적용했지만, 시행규칙이 처분 이후 개정됐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준수사항은 일부 재활용 유형의 재활용 대상 부지를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에서 빼고 있으므로, 우리 현장이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은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져 다시 심리되므로 조치명령의 최종 적법 여부는 환송 후 판결로 정해집니다.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으면 어떤 조치명령을 받나요?

폐기물이 재활용 원칙과 준수사항에 맞지 않게 처리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을 정해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판결 사안에서는 현장에 반입된 폐기물 전부를 수거해 적법하게 처리하고 이행완료보고서를 내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조치명령은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뿐 아니라 배출·수집·운반·재활용 과정에 관여한 자, 원인 행위를 요구하거나 협력한 자,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둘 이상이면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어, 공사 발주자나 토지 소유자도 자기 순번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조치명령 대응 순서

• 시료 채취 경위 확인 - 채취 일시·위치·방법과 분석 기관을 처분서와 현장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채취 지점이 성토 부분인지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 지역 기준 대조 - 현장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의 몇 지역에 해당하는지 토지 지목과 용도로 확인합니다. 지역에 따라 기준치가 다릅니다.
• 자체 분석 자료 확보 - 반입 전 성분 분석 결과와 재활용 제품 검사 기록을 모읍니다. 반입 당시 기준 이내였다는 반증 자료가 됩니다.
• 이행 계획 마련 - 조치명령 기한 안에 수거가 어렵다면 기한 연장 요청서와 처리 계획을 냅니다. 불이행이 쌓이면 다른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소송과 집행정지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고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활용 유형이 성토재(R-7-1)가 아니거나 재활용 대상 부지가 준수사항의 예외에 해당하면 재활용 신고서와 별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 관련 조치명령과 영업정지처분의 취소소송·집행정지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재활용 기준과 준수사항은 무엇이 다른가요?
  재활용 기준은 재활용 유형별로 어떤 폐기물을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지 정한 것이고, 준수사항은 대기·소음·수질·토양 등 오염을 막기 위한 방법과 정도를 정한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은 재활용 기준을 별표 5의3으로, 같은 조 제5항은 준수사항을 별표 5의4로 정하며 재활용하는 자는 둘 다 지켜야 합니다.
• 성토재로 쓰면 토양오염우려기준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31454 판결은 인·허가받은 토목·건축공사의 성토재로 쓰는 유형의 재활용 기준에 토양오염우려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도, 준수사항에 따라 성토재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토양오염물질이 현장에 적용되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시행규칙이 바뀌면 이전 처분도 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31454 판결은 처분 이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처분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 법령으로 판단하므로, 처분일 기준 별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별표 5의4도 토양오염우려기준 준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 조치명령은 누구에게 내려질 수 있나요?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처리 과정에 관여한 자, 원인 행위를 요구하거나 협력한 자,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등을 조치명령대상자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대상자가 둘 이상이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명령하도록 합니다.
• 조치명령 이행 기한 안에 소송이 끝나지 않으면요?
  취소소송을 낸다고 조치명령의 효력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 전치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면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뒤 소송을 낸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 이 판결로 업체의 패소가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준수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후 법원이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여부와 조치명령의 다른 위법 사유를 다시 심리하므로, 조치명령의 최종 적법 여부는 그 판결로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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