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사고 수리 중이라 정기검사를 못 받는데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사고·도난·장기 정비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이나 검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항과 시행규칙 제75조가 사유와 신청 방법을 정합니다. 검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수리 확인서 같은 증명서류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십시오.

기간 안에 검사를 받으면 만료일보다 일찍 받아도 손해가 없습니다. 적합 판정을 받으면 종전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다음 유효기간을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5년 겨울 교통사고로 승용차를 공업사에 맡겼는데, 부품 수급이 늦어져 수리가 석 달 넘게 걸리게 됐습니다. 그 사이 정기검사 기간 마지막 날이 다가오자, P씨는 차를 움직일 수도 없는데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검사 기간을 미룰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공업사에서는 수리 기간을 적은 확인서를 써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동차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면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관리법」과 시행규칙 기준입니다.

연장·유예가 인정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자 신청 사유 - 도난, 사고 발생, 폐차, 압류, 장기간의 정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연장 또는 유예합니다.
• 제작결함 시정 지연 - 부품 수급 등 제작사 책임으로 결함 시정에 오래 걸릴 때 소유자 신청으로 연장합니다.
• 그 밖의 사유 - 섬 지역 출장검사,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가 있습니다.

검사기간 연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사고 수리라면 공업사의 수리 확인서, 도난이라면 도난신고확인서가 증명서류가 됩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연장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검사 유효기간 안에 운행정지명령을 받았거나, 지방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됐거나, 여객·화물 운송사업 휴업신고나 사업정지 처분으로 차를 운행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날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는 연장된 만료일 후 31일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는 몇 년마다 받나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2년마다 받고, 새 차로 산 뒤 처음 받는 검사까지는 5년입니다. 사업용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받습니다.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차령과 규모에 따라 1년이나 6개월로 짧아집니다.

검사 유효기간은 신규등록한 차는 신규등록일부터, 정기검사를 받은 차는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정기검사 기간 안에 받아 합격하면 종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므로, 기간 안에서 일찍 받아도 다음 검사 시기가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대응 순서

• 만료일 확인 - 자동차등록증에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검사 기간은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 사유 판단 - 도난·사고·장기 정비·압류 등 연장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운행정지나 번호판 영치라면 자동 연장입니다.
• 증명서류 준비 - 수리 확인서, 도난신고확인서, 압류 서류를 받습니다. 사유 기간이 드러나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증명서류를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만료 전에 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연장 기간 내 검사 - 연장된 만료일을 확인하고 그 안에 검사를 받습니다. 자동 연장이면 사유 종료 후 31일 안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장 신청이 거부됐거나 연장 사유가 있었는데도 과태료가 부과됐다면 신청 서류와 부과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이의제기와 행정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기검사는 만료일 전에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만료일 전 90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은 정기검사 기간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정하고, 이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2024년 12월 개정 전에는 전후 31일이었습니다.
• 압류된 차도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제2호는 도난, 사고 발생, 폐차, 압류, 장기간의 정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소유자 신청으로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하도록 정합니다. 압류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붙여 신청하십시오.
• 리콜 수리가 늦어져도 연장되나요?
  연장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제5호는 부품 수급 등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 책임으로 제작결함 시정조치에 오래 걸리는 경우 소유자 신청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정합니다. 제작사의 시정 지연 안내 문서를 증명서류로 쓰면 됩니다.
• 번호판이 영치돼 운행을 못 했으면요?
  신청하지 않아도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3항 제2호는 지방세 체납으로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끝난 날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연장된 만료일 후 31일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새 차 첫 정기검사는 언제 받나요?
  비사업용 승용 신차는 신규등록 후 5년 되는 때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되, 자기인증으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신조차의 최초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합니다. 그 뒤로는 2년마다 받습니다.
• 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대상입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기간이 지연기간이 되어 30일 이내 4만원부터 115일 이상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장·유예된 기간은 지연기간에서 빠지므로, 사유가 있었다면 과태료 의견 제출 때 증명서류를 내십시오.

비슷한 상황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