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도난 신고 후 말소등록한 차를 되찾았는데 다시 탈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말소등록한 차를 되찾았다면 신규검사를 받고 신규등록을 다시 하면 탈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0항이 말소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면 신규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등록을 마칠 때까지 운전하지 말고 임시운행허가부터 받으십시오.

도난 말소를 했다고 해서 되찾은 차를 폐차하거나 새로 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등록 절차를 밟으면 다시 내 차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11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도난당해 경찰에 신고하고, 한 달 뒤 도난신고확인서를 붙여 말소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 경찰에서 다른 지역 공터에 버려진 차를 찾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차는 조금 긁힌 정도였고, F씨는 예전 번호판을 다시 달고 바로 타도 되는지, 다시 등록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난당한 차를 말소등록할 수 있나요?

네,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도난당하면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차와 달리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말소등록을 하면 그 뒤로 자동차세 부과와 의무보험 가입 문제에서 벗어나는 실익이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를 붙입니다. 차를 횡령당하거나 속아서 넘긴 경우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붙이며, 이때 등록관청은 말소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신청 사실을 알립니다.

말소한 차를 되찾으면 어떻게 다시 등록하나요?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쓰려면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번호판을 다시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 등록하는 것과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말소 당시 등록원부에 저당권 등이 있었다면 그 권리가 소멸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관리법」 기준입니다.

말소 후 다시 신규등록하는 차는 신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새 차는 제작사 자기인증 표시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지만, 말소 후 재등록하는 차에는 이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되찾은 차를 검사소까지 몰고 가도 되나요?

등록되지 않은 차를 일시 운행하려면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받고, 허가 목적과 기간 안에서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운행 중 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말소하지 않은 채 차를 찾았다면 바로 타도 되나요?

말소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등록이 그대로 살아 있으므로 신규등록 없이 경찰의 차량 반환 절차를 마친 뒤 탈 수 있습니다. 다만 도난 기간이 길었다면 의무보험이 끊기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이 끊긴 상태로 운행하면 안 됩니다.

도난 기간 중 정기검사 기간이 다가오거나 지났다면 도난 사실을 증명해 검사 유효기간 연장이나 검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도난신고확인서 같은 사유 증명 서류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말소한 차를 다시 등록하는 순서

• 도난 사건 정리 - 경찰에서 차량 반환 절차를 마치고 발견 경위를 확인합니다. 파손이 있으면 사진을 남깁니다.
• 등록원부 확인 - 말소 당시 저당권이나 압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있었다면 소멸 증명 서류를 준비합니다.
• 임시운행허가 - 검사소와 등록관청까지 옮기려면 임시운행허가를 받습니다. 책임보험도 함께 가입합니다.
• 신규검사 - 자동차 검사소에서 신규검사를 받습니다. 합격하면 신규검사증명서가 나옵니다.
• 신규등록 신청 - 등록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고 새 번호판을 받습니다. 그 뒤부터 정상 운행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난 중 차량이 범죄에 쓰였거나 과태료·통행료가 부과됐다면 도난신고 기록과 부과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난 차량과 관련된 과태료 이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도난 차량 말소등록은 꼭 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7항은 본인 소유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해, 선택에 맡깁니다. 말소하지 않으면 등록은 그대로 유지되어 되찾은 뒤 따로 신규등록할 필요는 없지만, 그동안의 자동차세와 보험 문제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 도난 말소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8항은 도난의 경우 도난신고확인서를, 횡령이나 편취를 당한 경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신청서에 붙이도록 정합니다.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되찾은 차를 예전 번호판으로 몰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말소등록된 차는 등록이 없는 자동차이므로 신규등록 전에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6호의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옮겨야 한다면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안에서만 운행하십시오.
• 재등록할 때 신규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1호는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신규검사를 받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말소등록 후 다시 신규등록하는 차를 자기인증에 따른 신규검사 간주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검사에 합격하면 신규검사증명서를 받아 등록에 씁니다.
• 말소 전에 있던 저당권은 어떻게 되나요?
  재등록 때 소멸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0항은 말소등록 당시 등록원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그 권리관계가 소멸했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할부금이 남은 차라면 금융회사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횡령당한 차를 말소하면 상대방에게 알리나요?
  알립니다.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9항에 따라 등록관청은 횡령이나 편취를 이유로 말소등록 신청을 받으면, 말소등록 예정일을 적어 그 1개월 전까지 횡령하거나 편취한 것으로 신고된 사람에게 신청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도난 말소에는 이 통지 절차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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