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사회복무요원인데 생활비 때문에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서를 내고 사전에 허가를 받으면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는 본인이나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허가 사유로 정하고, 허가 없이 일하면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경고처분과 5일 연장복무를 받습니다. 지금은 일하려는 곳의 근무시간이 퇴근 후 6시간 안에 들어오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생계 때문이라는 사정을 복무기관에 말하는 것을 불리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생계유지는 규정이 명시한 허가 사유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었습니다. 아버지가 2026년 여름 실직하면서 집안 생활비가 부족해졌고, A씨는 평일 퇴근 뒤 편의점에서 4시간씩 일하고 싶다며 허가 없이 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A씨는 생계유지를 사유로 겸직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퇴근 후 6시간 이내의 근무라면 허가 제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복무기관의 장은 아래 사유가 있을 때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는 복무기관의 장이 판단하므로 사유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 생계유지 -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저소득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봉사 활동 - 대가 없이 비영리 기관이나 단체가 주관하는 사회봉사·공익 목적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단기 일용근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개월 미만 일용근로를 하는 경우
• 그 밖의 사유 -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가 제한되는 아르바이트도 있나요?

있습니다. 불법·퇴폐업소 등 복무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종, 퇴근시간 이후 6시간을 넘겨 일하는 경우(토요일·공휴일 제외), 프로선수·대중문화예술인·의사·약사 등의 활동은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처럼 새벽까지 이어지는 일은 6시간 기준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는 한 번에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나오고, 복무기관은 월 1회 이상 겸직 위반 여부를 확인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면 경고처분을 받고, 경고 1회마다 복무기간이 5일 늘어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병역법」의 규정입니다.

무허가 겸직 등으로 받은 경고가 근무 방해·정치 운동·가혹행위 사유와 합쳐 통틀어 4회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허가 겸직으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복무기관은 고충상담을 실시해야 합니다.

생계가 어려우면 복무를 잠시 멈출 수도 있나요?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이나 실직으로 생계 지원이 필요하면 분할복무를 신청해 복무를 중단했다가 다시 복무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의 복무중단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고 통틀어 6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복무가 중단된 기간은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 순서

• 근무 조건 확인 - 아르바이트 업종, 요일, 시작·종료 시각을 확정합니다. 퇴근 후 6시간을 넘거나 제한 업종이면 허가가 어렵습니다.
• 생계 사유 자료 준비 - 가족의 실직·질병 사실, 수급자 증명서 등 생계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를 모읍니다. 허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신청서 제출 - 일을 시작하기 전에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복무기관에 냅니다. 요청하면 허가 통보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허가 범위 지키기 - 허가받은 업종·시간·기간 안에서만 일합니다. 근무처나 시간이 바뀌면 변경 신청을 다시 냅니다.
• 6개월마다 갱신 - 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신청합니다. 공백 기간에 일하면 무허가 겸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무허가 겸직으로 경고를 받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경고장과 허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법 위반 형사 사건과 병역 관련 행정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퇴근 후 시간인데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조 제24호는 겸직을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을 포함한 복무 중에 다른 직책을 맡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28조 제1항은 겸직하려면 사전에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나요?
  퇴근시간 이후 6시간을 넘으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 제3항 제2호는 퇴근 후 6시간을 초과하여 종사하는 경우를 허가 제한 사유로 정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은 이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 허가는 얼마 동안 유효한가요?
  한 번에 6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 제4항은 복무기관의 장이 매회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하고, 허가하면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겸직 내용과 기간, 근무시간을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 허가 없이 일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경고처분을 받고 복무기간이 5일 늘어납니다.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4호는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경고 사유로 정하고, 경고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 복무하게 합니다.
• 무허가 겸직으로 형사처벌도 받나요?
  경고가 쌓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는 무허가 겸직, 근무 방해, 정치 운동, 가혹행위 등의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 허가를 받았는데 취소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 제5항은 복무기관의 장이 허가 후 월 1회 이상 겸직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 허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취소 뒤 계속 일하면 무허가 겸직이 됩니다.
• 생계가 급하면 복무를 잠시 쉴 수 있나요?
  분할복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이나 실직으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복무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복무관리 규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유의 중단은 통틀어 6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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