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사회복무요원이 무단지각으로 경고를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사회복무요원이 무단지각으로 경고처분을 받으면 경고 1회마다 복무기간이 5일씩 늘어납니다. 「병역법」 제33조 제2항이 이렇게 정하고, 무단지각·무단조퇴·근무장소 이탈로 받은 경고가 통틀어 8회에 이르면 같은 법 제89조의3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까지 받은 경고장의 횟수와 사유별 내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경고 한두 번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사유별로 정해진 횟수를 넘겼을 때의 문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었습니다. 2026년 봄 야간 아르바이트 뒤 늦잠으로 두 차례 무단지각을 했고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A씨는 경고가 소집해제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몇 번까지 받으면 고발되는지 물었습니다. A씨는 경고 2회로 복무기간이 10일 늘어났고, 무단지각·무단조퇴·근무지 이탈을 합쳐 경고가 8회에 이르면 고발 대상이 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고처분을 받으면 복무기간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씩 연장해 복무합니다. 경고 3회면 15일, 7회면 35일이 늘어납니다. 연장 기간에는 공휴일도 포함해 계산하므로 달력상 소집해제일이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시작시간 뒤에 출근한 경우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가 경고 사유입니다. 복무기관의 장의 사전 또는 사후 허가를 받은 지각은 무단지각이 아닙니다.

경고가 몇 번 쌓이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무단지각, 무단조퇴, 근무장소 이탈을 사유로 한 경고가 통틀어 8회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복무기관의 장은 이 경우 고발장에 복무상황조사서와 경위서를 붙여 수사기관에 고발합니다.

사유에 따라 기준 횟수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근무 방해, 정치 운동, 가혹행위, 허가 없는 겸직 등은 통틀어 4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폭력·가혹행위가 포함되면 3회), 정당한 권한 없는 정보 검색·열람은 2회 이상이면 처벌 대상입니다.

무단지각과 달리 출근 자체를 하지 않는 복무이탈은 이탈일수의 5배를 연장 복무하고, 통틀어 8일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병역법」의 규정입니다.

처벌을 받은 뒤 복무는 어떻게 되나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남은 복무기간을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합니다. 처벌 대상이 된 경우에는 경고에 따른 5일 연장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 등으로 전시근로역 편입 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소집하지 않습니다.

고발된 뒤 구속되거나 집행유예·선고유예가 아닌 형을 선고받으면 복무가 중단되고, 형의 집행이 끝난 뒤 남은 복무기간 복무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경고가 쌓이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생계 사정이나 건강 문제로 지각이 반복된다면 복무기관에 고충상담을 요청하고 근무시간 조정이나 겸직허가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근무기강 문란이나 임무 태만 사유로 경고가 7회에 이르면 복무기관의 장은 고충상담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경고처분 대응 순서

• 경고장 모으기 - 받은 경고장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사유가 몇 호인지 적습니다. 사유별로 처벌 기준 횟수가 다릅니다.
• 허가 기록 확인 - 지각한 날 복무기관에 연락한 문자나 발신 기록을 찾습니다. 사후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날이면 무단지각이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 소집해제일 재계산 - 경고 횟수에 5일을 곱해 늘어난 기간을 계산하고 병무청 통보와 비교합니다. 공휴일도 포함해 계산합니다.
• 고충상담 요청 - 지각 원인이 생계·건강 문제라면 복무기관에 상담과 근무 조정을 요청합니다. 경고가 더 쌓이기 전에 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 고발 통지 대응 - 8회에 이르러 고발 통지를 받으면 경찰 조사 전 경위서와 허가 기록을 정리합니다. 무단 여부를 다툴 날짜별 자료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고 사유 자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이미 고발되어 수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경고장과 일일복무상황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법 위반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경고 한 번이면 복무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5일 늘어납니다. 병역법 제33조 제2항은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고 정합니다. 병무청 훈령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연장 기간에는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 지각했지만 미리 연락했다면 경고 대상인가요?
  허가를 받았다면 무단지각이 아닙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9조 제1항은 부득이한 지각은 사전에 허가를 받고, 예상하지 못한 사유면 사후에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6 제1호의 경고 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늦게 출근한 경우입니다.
• 무단지각 경고가 몇 번이면 고발되나요?
  무단지각·무단조퇴·근무장소 이탈을 합쳐 통틀어 8회 이상이면 고발됩니다. 병역법 제89조의3 제3호는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복무관리 규정 제30조 제2항 제3호는 복무기관이 복무상황조사서와 경위서를 붙여 고발하도록 정합니다.
• 처벌받으면 경고로 늘어난 기간도 채워야 하나요?
  경고에 따른 연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병역법 제33조 제2항 단서는 제89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뒤 남은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복무합니다.
• 출근을 아예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복무이탈이 되어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병역법 제33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는 복무이탈일수의 5배를 연장 복무하게 하고, 제89조의2 제1호는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 고발되면 바로 복무가 중단되나요?
  고발만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고발된 사회복무요원이 구속되거나, 집행유예·선고유예가 아닌 형을 선고받거나, 고발 뒤 통틀어 3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 복무를 중단하게 한다고 정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출근해야 합니다.
• 경고가 쌓였는데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3조 제3항은 근무기강 문란이나 임무 태만 사유로 경고처분이 7회 이상이면 복무기관의 장이 고충상담을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그 전이라도 병역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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