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상근예비역 선발 뒤 가족이 다른 도로 이사하면 선발이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가 군소요가 없는 지역이나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 지역으로 가족과 함께 전출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21조 제4항과 병무청 훈령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6조가 취소 요건을 정하되, 우선선발 대상자와 일반선발 대상자는 취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본인이 어느 선발 유형으로 뽑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본인 혼자 이사하는 것은 선발취소 사유인 가족과 함께 한 전출과 다릅니다. 다만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사람은 본인 신청으로 선발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6년 2월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됐는데, 4월에 부모님이 다른 도의 도시로 이사하면서 가족 모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입영까지 석 달이 남은 상태에서 H씨는 이사 때문에 선발이 취소되는지 물었습니다. 군소요가 없는 지역이나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 지역으로 가족과 함께 전출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 다만 우선선발 대상자와 일반선발 대상자는 취소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H씨는 자신이 어느 선발 유형인지부터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근예비역 선발 후 이사하면 선발이 취소되나요?

네, 군소요가 없는 지역 또는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 지역으로 전가족이나 가족 일부와 함께 전출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선발을 취소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병역법」은 신상변동으로 처음 선발된 지역에서 근무할 수 없는 사람의 선발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요건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출퇴근 복무가 어려운 지역으로 가족과 함께 전출한 경우도 직권 취소 사유입니다. 이 경우에는 선발 유형에 따른 예외가 없습니다.

이사해도 선발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우선선발 대상자와 일반선발 대상자는 군소요가 없는 지역이나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로 전출해도 선발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 우선선발 대상자 - 자녀를 양육하며 상근예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 가족이 모두 18세 이하 또는 70세 이상이거나 중증장애인인 사람입니다.
• 일반선발 대상자 -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였다가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바뀐 사람입니다.
• 추가선발 대상자 - 현역병입영 대상자 가운데 충원이 모자란 지역에서 추가로 뽑힌 사람입니다. 이사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사 말고 선발이 취소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지방병무청장의 직권 취소 사유에는 재학생 입영연기 중인 경우, 역종이 바뀌거나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경우, 입영일자 연기 사유가 그해에 풀리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자녀양육 사유로 선발된 사람이 양육권을 잃은 경우도 취소됩니다.

본인이 신청해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단독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숙식 제공능력이 없는 가족과 같이 사는 사람, 현역 복무를 원해 병역처분이 바뀐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선발이 취소되면 어떻게 입영하나요?

상근예비역 선발이 취소된 사람은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로 관리되어 일반 현역병으로 입영합니다. 이미 현역병으로 입영한 뒤라면 선발 취소는 지방병무청장이 아니라 각 군 참모총장이 합니다.

상근예비역 선발 후 이사 대응 순서

• 선발 유형 확인 - 선발 통지에서 우선·일반·추가선발 중 어느 유형인지 확인합니다. 유형에 따라 이사 예외가 갈립니다.
• 새 주소 확인 - 이사할 곳이 군소요 지역인지, 같은 지방병무청 관할인지 문의합니다.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인지도 봅니다.
• 전입 시점 결정 - 가족 전입일이 선발취소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입영일과 이사 일정을 함께 놓고 정합니다.
• 통지 확인 - 선발취소 통지를 받으면 사유 조항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 불복 검토 - 예외 대상인데 취소됐다면 자료를 붙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필요하면 행정심판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 일부만 이사하거나 전입과 실제 거주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와 실제 거주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영·소집을 둘러싼 병무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혼자만 이사해도 선발이 취소되나요?
  직권 취소 사유는 전가족이나 가족 일부와 함께 전출한 경우입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 아목과 자목이 이렇게 정합니다. 다만 혼자 떨어져 사는 단독거주자는 본인 신청으로 선발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 자녀를 키우는 사람도 이사하면 취소되나요?
  자녀양육으로 우선선발된 사람은 군소요가 없는 지역이나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로 전출해도 취소하지 않습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 아목 단서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양육권을 잃으면 차목에 따라 취소됩니다.
• 출퇴근이 힘든 곳으로 이사하면요?
  출퇴근 복무가 곤란한 지역으로 가족과 함께 전출하면 선발 유형과 관계없이 직권 취소 사유가 됩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 자목에 따른 것입니다. 이사 전에 출퇴근 가능 여부를 병무청에 문의해 두십시오.
• 선발 취소 기준은 누가 정하나요?
  선발취소의 요건과 절차는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병역법 제21조 제5항이 이렇게 위임하고 있고, 병무청 훈령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6조가 구체적 사유를 정합니다. 입영 후 취소 요건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합니다.
• 선발이 취소되면 바로 현역으로 가나요?
  선발이 취소된 사람은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로 관리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합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조 제4항 제13호가 이렇게 정합니다. 입영일은 다시 정해지므로 새 통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이 선발취소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단독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숙식 제공능력이 없는 가족과 사는 사람 등은 신청으로 선발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6조 제1항 제2호가 대상을 정합니다. 해당 사유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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